<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193572958_e1110d.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감리용역을 면세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건축감리업체 B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했다.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설계까지이지, 감리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국세청은 B가 다수의 주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감리를 면세처리할 것을 확인하고, 건축물 착공 신고자료·건축물대장, 계산서 발급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조사한 결과 부당한 면세신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190670745_e02960.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예정고지 대상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올해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이다.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올해 예정신고 대상은 61만9000개 법인사업자로 신고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실적이다.예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22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총 77종의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190684735_98f76e.png" /></figure>이번 신고부터는 모바일 손택스 이용자 환경을 개선해 모든 신고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화면을 단순화했으며, 신고 진행단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원하는 단계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화면 상단에 내비게이션 기능을 달았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190677192_72d94e.png" /></figure>이밖에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사업자 등 6만3000개 사업자는 별도신청없이 납부기한을 오는 12월 24일까지 약 2개월 간 직권 연장한다.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며, 조기환급도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겨 11월 5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부가세 예정신고 27일까지…수출･티몬･위메프 피해사업자 2개월 납부연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a91528fe-a36b-4990-91ff-85cc8d6dd575.jpg" /></figure>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AI를 활용해 논문 심사 시스템을 조작한 이른바 ‘은닉 프롬프트(hidden prompt)’ 사건이 확인됐다. 하지만,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 ‘기타 연구부정행위’로만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h2>무슨 일이야 </h2>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규정’ 제15~18조는 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절,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AI를 통한 심사 프롬프트 은닉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국제 학술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아카이브(arXiv)에 등록된 약 1000편의 논문을 AI 탐지 스크립트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KAIST 등 14개 대학(8개국)의 논문 17편 이상에서 은닉 프롬프트가 발견됐다.<h2>은닉 프롬프트가 뭐야 </h2>은닉 프롬프트는 챗GPT 등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AI 보조 논문심사(AI-assisted peer review) 시스템에 ‘긍정적인 평가만 하라’고 유도하는 명령문을 논문에 숨겨서 넣는 행위를 말한다. 명령문 글씨 크기를 극도로 줄이거나 흰 배경에 흰 글씨로 삽입해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h2>왜 중요해 </h2>이번 사건은 국내 대학 중 AI 활용 연구부정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첫 사례다. 국내 대학 대부분이 AI 연구 활용 지침과 징계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AI 기반 평가 체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났다.<h2>앞으로는 </h2>KAIST는 관련 연구자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KAIST는 지난 7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지난달 8일 해당 행위를 ‘기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정부는 국제 기준과 국내 실정을 반영한 AI 활용 표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닉 프롬프트’ 탐지 기술 등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AI를 활용해 논문 심사 시스템을 조작한 이른바 ‘은닉 프롬프트(hidden prompt)’ 사건이 확인됐다. 하지만,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 ‘기타 연구부정행위’로만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KAIST 논문 신종 부정행위 적발…‘은닉 프롬프트’로 긍정 평가 유도 [팩플]

<div><figure><img src="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1041/art_17602372424277_767517.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적발한 탈세 건수가 1만 2000건을 넘고, 부과세액은 2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탈세 적발 건수는 총 1만 2051건, 부과세액은 21조 1048억 원에 이른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70건(4조 2394억 원), 2021년 2571건(4조 345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에는 2434건(4조 348억 원), 2023년 2187건(4조 4861억 원)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오히려 늘었다.2024년에는 적발 건수가 2289건으로 전년 대비 102건 증가했으나, 부과세액은 3조 9991억 원으로 4870억 원 감소했다.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가 5522건(전체의 45.8%)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세액도 9조 6508억 원(전체의 45.7%)으로 가장 컸다.대기업의 경우 기업 자금을 불공정 거래로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와 차명재산을 이용해 부를 세금 없이 이전하는 등 다양한 편법·변칙 탈세 사례가 적발됐다.고소득 사업자 탈세는 5년간 3030건, 부과세액 2조 22억 원으로 집계됐다.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는 2500건(부과세액 2조 7341억 원)으로, 불법 대부업자의 고리이자 탈루, 고급 유흥·숙박업소의 현금수입 누락, 예체능 및 고액 학원사업자의 수강료 탈루 등 민생 침해형 탈세가 다수 포함됐다.역외탈세는 999건으로 적발 건수는 가장 적었지만, 부과세액은 6조 7178억 원으로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주요 사례로는 해외소득 신고 누락, 허위 인건비 계상, 사적 경비의 변칙 처리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탈세도 적발됐다. 예를 들어 수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편법 증여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김영진 의원은 “최근 탈세 수법이 한층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적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조사 역량과 분석 체계를 강화해 납세 의지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적발한 탈세 건수가 1만 2000건을 넘고, 부과세액은 2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 “최근 5년간 대기업·고소득·민생·역외탈세 1.2만건…부과세액 21조 원”

<div>소득 비슷해도 기업인이 자영업자보다 세금 1.4배 더 내천하람 의원 "법인세와 배당세 연계해 세 부담 완화 필요"[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종합소득액 수준이 비슷해도 법인세 납부 후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특성상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가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보다 더 무거운 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고 기준 연 소득 1억3000만원 내외인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의 실효세율은 19.3%인 데에 반해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는 22.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배당소득이 법인소득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후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사업으로 유사한 소득을 벌어도 법인을 설립해 배당소득을 얻는 기업가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같은 활동인데도 개인이나 법인처럼 사업의 법적 형식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큰 현행 세제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634175050.jpg" /></figure>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없고 사업소득은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총결정세액(실효세율)은 11.6%였고, 같은 방법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배당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6.7%였다.누진적 소득세와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현행 세제 하에서 사업소득자와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이 유사한 집단을 비교해야 하는데, 사업소득 상위 10% 구간(10분위)과 배당소득 하위 90% 구간(1~9분위)의 평균소득이 각각 1억2700만원과 1억3500만원으로 유사했다.이들의 실효세율은 사업소득 상위 10%가 19.3%, 배당소득 하위 90%가 22.0%로 나타나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이 다소 높은 점이 확인됐다.문제는 법인세 납부까지 고려한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은 이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흑자법인의 법인소득금액 대비 총부담세액(실효세율)은 14.4%였는데, 상위 10% 흑자법인은 15.3%, 하위 90% 흑자법인은 7.2%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만약 2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자가 상위 10%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았다면 전체 법인소득에서 법인세 15.3%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2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기에 사실상 최종 소득세율은 33.9%가 된다.같은 방법으로 하위 90%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면 법인세 7.2%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2%를 적용받기에 최종 소득세율은 27.6%가 된다. 이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소득 상위 10% 소득자가 적용받는 세율 19.3%보다 각각 1.8배, 1.4배 높은 세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4/250724092231754.jpg" /></figure>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에서 한국의 법인세와 개인 배당소득세를 합산한 통합배당세의 법정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58.8%라고 보고됐으나, 유사 그룹의 실효세율을 분석한 것은 이번 천하람 의원의 분석이 최초다.현행 배당 관련 세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로스업(Gross-up)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24%가 아닌 최저세율 9%를 기준으로 조정해 한계가 뚜렷하다.이에 대해 천하람 의원은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데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큰 점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며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고배당 기업 한정 배당 분리과세도 기업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사업자와 기업가 간 조세형평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배당소득에 대해 전면적인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때"라고 강조했다.plum@newspim.com</div>

소득 비슷해도 기업인이 자영업자보다 세금 1.4배 더 내. 천하람 의원 "법인세와 배당세 연계해 세 부담 완화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종합소득액 수준이 비슷해도 법인세 납부 후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특성상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가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보다 더 무거운 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5 국감] 韓 법인세·배당세 통합 최고세율 58.8%…OECD 최고 수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2/news-p.v1.20251012.12ad62e980b748b689e4c29ae484fbfd_P1.webp" /></figure>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중 세금을 낸 경우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인원은 2만4509명이었다. 출국금지 인원은 2020년 7399명에서 지난해 383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세급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강제징수 회피 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납부 또는 부과 결정 취소로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사업 목적, 신병 치료 등 사유에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도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있다.최근 5년간 출국금지 해제자 8520명 중 체납액을 낸 사람은 224명(2.6%)에 그쳤다. 체납액을 내지 않은 8296명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보면 ‘강제징수 회피혐의 없음’ 등 기타가 562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효완성(2392명), 해외사업(279명) 등이었다. 체납액 납부와는 무관하게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지난해에는 출국금지가 해지된 고액·상습체남자 278명 전원이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이들 중 246명은 ‘강제징수 회피 혐의없음’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22명은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렸다.국세청은 출국금지 해제자들에 대한 출입국 내역이나 해제 이후 재지정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출국금지자의 1인당 체납액은 매년 늘고 있다. 1인당 체납액은 2021년 첫 집계 당시 12억원에서 지난해 17억40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박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버젓이 해외를 드나든다면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엄격히 심사해 제한해야 하고,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등 출국금지 해제자의 체납액, 출입국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div>

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중 세금을 낸 경우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인원은 2만4509명이었다. 출국금지 인원은 2020년 7399명에서 지난해 383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출국금지 해제된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세금납부는 0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934743a1-e3d4-43b6-9369-6cc3bb4ef822.jpg" /></figure>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2년 전 대비 약 38%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250억원을 넘어섰다. 부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증가가 복지제도의 신뢰도와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부정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22년 182억 2800만원에서 지난해 250억 9500만원으로 늘었다. 불과 2년 만에 약 69억원, 37.7% 증가한 것이다. 환수결정액은 정부가 지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해산·장제급여 등) 중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를 적발해 반환을 결정한 총액을 의미한다. 주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구를 허위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부정수급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환수결정액 중 소득·재산 증가 미신고로 인한 비중이 235억 32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컸다. 출생·사망·결혼·이혼 등의 가구 인적사항 변동 미신고가 15억 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부양의무자 관련 사례는 3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실제 지난해 부정수급자 상위 10명 중 8명이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환수결정액 1위 사례는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로 84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여성이었고, 2위는 자동차 보유를 숨겨 6700만원 환수가 결정된 남성이었다. 사실혼, 위장이혼 등으로 5500만원 환수가 결정된 남성(4위)도 있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5b281d74-104e-4bbe-9543-959eaf718eb3.jpg" /></figure>환수결정액 중 실제 반환된 금액의 비율인 징수율도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2022년도 징수율은 72%였으나, 2023년도에는 67.6%로 낮아졌고, 지난해엔 53.6%에 블과했다. 다만 환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수율은 향후 올라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특성상 경제적 어려움이 반복돼 한 번에 환수하기 어렵다”며 “대상자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최대 5년 분할납부 또는 차감상계를 통해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미납 건에 대해 주로 납부 독촉 조치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납 건에 대한 후속 조치는 납부 독촉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 453건, 소송제기 1건이었다. 2023년도에도 납부 독촉(1169건)과 압류(320건)가 대부분이었고, 소송제기는 없었다.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실제 정부의 고발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일용직·자영업자의 경우 의도치 않게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등 비고의적 부정수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영석 의원은 “2년 만에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7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복지제도의 신뢰와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문제”라며 “악의적인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한편, 복잡한 행정 구조로 인한 환수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2년 전 대비 약 38%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250억원을 넘어섰다. 부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증가가 복지제도의 신뢰도와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부정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소득 숨기고, 위장이혼…기초생활 부정수급 2년새 38%↑, 환수 결정 250억 넘겼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2/news-p.v1.20251012.1a1be3af7ffe4f588bac608270e1c760_P1.webp" /></figure>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소 사례 2건을 지난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를 마무리 중인 6건도 조만간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국토부에 따르면 경찰에 넘겨진 A씨는 아파트를 종전 가격인 20억원보다 2억원 높은 22억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22억7000만원에 팔았다.국토부는 A씨가 22억원에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수인 사유’로 해제됐다고 신고했으면서도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추가 금전까지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아파트값을 띄우려고 가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이외 친족 간에 계약을 체결해 거래를 신고했다 해제하고, 가격을 1억원 높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한 사례도 가격띄우기가 의심돼 관련자들이 경찰에 넘겨졌다.이번 수사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신고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달부터 기획조사를 벌여왔다.2023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계약 중에서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 가격이 공개된 후에 해제한 425건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조사 과정에서 탈세나 편법 증여 등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공유한다.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div>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소 사례 2건을 지난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를 마무리 중인 6건도 조만간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단숨에 2억7000만원 띄운 허위 매매신고…국토부 “8건 수사기관에 의뢰”

<div>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네이버 플레이스' 악성 리뷰 삭제 대행 문제 도마한민수 의원 "플레이스 광고 수익 월 160 억...네이버 사회적 책임 져야"[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는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대상 리뷰 관리 제도와 관련해 "플레이스 운영 접근성을 높이고, 전화 상담을 통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으로 직접 연결되는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 전무는 "현재 챗봇 중심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 외에, 전화로 문의하는 영세 업주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통화 안내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내부 검토 결과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으며, 한두 달 내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3년간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관련 권리 침해 신고가 12만 건을 넘고, 그중 75%가 삭제 처리됐다"며 "악성 리뷰 삭제를 빌미로 자영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대행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715006270.jpg" /></figure>이어 "(특히) 크몽 등 플랫폼에서는 '좋은 리뷰 10건에 4만 원' 식의 대행 서비스가 버젓이 거래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도 견적을 주고받는 실정"이라며 "이런 왜곡된 시장이 생긴 건 리뷰 시스템이 복잡하고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또 "현재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자영업자는 약 268만 개로 전체의 절반가량"이라며 "플레이스 등록비는 무료지만,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 상품은 월평균 10만 원 수준으로 약 16만 개 업소가 이용하고 있다. 이 광고 수익이 월 16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네이버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전무는 "일부 마케팅 업체들이 자영업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담 창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플레이스 등록 자체는 무료로 유지하며, 별도의 수익화 계획은 없다. 광고 상품은 자율 참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판매자와 업주 모두가 더 쉽게 권리 보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전화 안내 기능을 포함한 접근성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div>

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네이버 플레이스' 악성 리뷰 삭제 대행 문제 도마. 한민수 의원 "플레이스 광고 수익 월 160 억...네이버 사회적 책임 져야"

[2025 국감] 네이버 "자영업자 보호 위해 리뷰 신고 시스템 도입 등 개선 방안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감리용역을 면세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부가세…감리 용역 면세처리하면 신고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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