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네이버 "자영업자 보호 위해 리뷰 신고 시스템 도입 등 개선 방안 마련"

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네이버 플레이스' 악성 리뷰 삭제 대행 문제 도마

한민수 의원 "플레이스 광고 수익 월 160 억...네이버 사회적 책임 져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는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대상 리뷰 관리 제도와 관련해 "플레이스 운영 접근성을 높이고, 전화 상담을 통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으로 직접 연결되는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현재 챗봇 중심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 외에, 전화로 문의하는 영세 업주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통화 안내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내부 검토 결과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으며, 한두 달 내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3년간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관련 권리 침해 신고가 12만 건을 넘고, 그중 75%가 삭제 처리됐다"며 "악성 리뷰 삭제를 빌미로 자영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대행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크몽 등 플랫폼에서는 '좋은 리뷰 10건에 4만 원' 식의 대행 서비스가 버젓이 거래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도 견적을 주고받는 실정"이라며 "이런 왜곡된 시장이 생긴 건 리뷰 시스템이 복잡하고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자영업자는 약 268만 개로 전체의 절반가량"이라며 "플레이스 등록비는 무료지만,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 상품은 월평균 10만 원 수준으로 약 16만 개 업소가 이용하고 있다. 이 광고 수익이 월 16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네이버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무는 "일부 마케팅 업체들이 자영업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담 창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레이스 등록 자체는 무료로 유지하며, 별도의 수익화 계획은 없다. 광고 상품은 자율 참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판매자와 업주 모두가 더 쉽게 권리 보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전화 안내 기능을 포함한 접근성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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