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수출·고용·내수 3중고 겪는 한국 경제…저성장 쇼크 그림자■ "트럼프, 720조 AI투자 발표"…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 합작■ 트럼프, 북한과 핵군축 협상 가능성…정부 '패싱' 막을 카드는■ "尹 병원서 구치소 늦게 복귀"…공수처, 강제구인 재시도 불발■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부과 지연 가능성에 안도…일제히 상승<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2/250122074622745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1/20/20250120000015_0700.png" /></figure>국내 증시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한 뒤 첫 거래일에서 선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국가 에너지 및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기차 의무화 철회, 파리 기후협정 탈퇴 등 다수의 행정명령을 선언했지만 관세 부과는 발표하지 않은 것이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졌다. 21일 오후 2시 18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5포인트(0.12%) 오른 2523,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64포인트(0.23%) 내린 726.02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18포인트(0.52%) 오른 2533.23에,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91 포인트(0.13%) 오른 728.57에 개장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1% 이상 오르며 장중 254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코스피가 254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25일 이후 처음이다.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호재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국경 강화, 친환경 폐지, 관세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당일 관세 명령은 보류했다"며 "이에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달러인덱스는 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자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08을 기록했다. 이는 초기 관세 부재 소식과 맞물리며 외환 시장에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약세가 심화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8원 넘게 하락하며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는 2월1일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와 달러인덱스가 반등한 상황이다. 국내 증시도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하락 전환한 모습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시장은 장 초반 트럼프의 행정명령에서 관세 인상이 없었다는 점에 반응을 보이며 상승 출발했지만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 후 기자들과의 회담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2월1일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자 달러화가 급격하게 상세를 보였고 주식시장도 하락 전환했다"며 "그러나 캐나다 외무장관은 관련 발언에 대해 놀라운 일은 없다고 언급하며 우려 확대 경향을 제한, 트럼프도 시장이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던 보편적 관세에 대해 아직 시행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무역분쟁 관련 불안감이 일부 완화되자 주식 시장은 재차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선 당분간 트럼프 정책에 따라 증시가 일희일비할 것이라 전망했다. 향후 협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가 최대 압박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도 트럼프가 취임연설에서 전기차 의무 규정 폐기 발언을 하면서 2차전지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건설과 화학업종도 하락 추세다. 반면 조선과 방산, 반도체, 원전, 전선 업종은 상승 중인 모습이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취임 첫날 극단적 정책 시행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으나 로열티 내각을 기반으로 한 개혁정책 추진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협상 우위 확보를 위한 트럼프 최대 압박정책이 진행되면 재차 공포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때를 회상하며 "당시에도 원달러는 급등했지만 원유로는 횡보했다"며 "트럼프 우려로 오직 '달러'만 강했다는 뜻인데 지금도 거의 똑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관세 위협은 지속적으로 환율을 괴롭힐 것이나 2019년 사례를 보면 시장이 더 싫어하는 것은 '무역전쟁'보다 '불확실성"이라며 "외국인 매도가 다소 진정되고 금리가 안정된다면 '초대형주(반도체)+코스닥(중소형 성장주)'의 조합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전통산업 중 전력 설비에 대한 서비스 및 에너지 위성데이터 처리(미드스트림, Midstream)가 트럼프 2기 정책의 방향과 가장 부합하다며 수혜 업종으로 꼽히기도 했다. 김도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취임연설에서 발언의 강도가 낮아졌을 뿐 정책의 초점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 중심이라는 점에서 변화가 없다"며 "전통산업의 영역에서도 글로벌 대표 기업 중심의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div>

국내 증시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한 뒤 첫 거래일에서 선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국가 에너지 및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기차 의무화 철회, 파리 기후협정 탈퇴 등 다수의 행정명령을 선언했지만 관세 부과는 발표하지 않은 것이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졌다.

'트럼프의 귀환' 관세 폭탄은 없었다···주식시장 불확실성 여전

<div>당국, 가상자산 ETF 관련 보수적 태도 취해거래소 내 법인 실명계좌 허용안도 '안갯속'美, 비트코인 현물 AUM 지난달 1290억달러 달해트럼프 2기, 가상자산 시장 '호재'... 업계 관심↑韓 유관기관장 주요 신사업 '가상자산 ETF' 언급업계·투자자 관심 높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요원"'밸류다운' 불가피... 법 개정 시간 오래 걸릴 것"<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1/107368_127204_620.jpg" /></figure>최근 금융당국 행보에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신뢰도가 떨어진 모습이다. 금융위원회 주관 회의에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업계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하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보수적 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현재까지 정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밸류업'에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가상자산 ETF 관련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았다. 이어 지난 15일, 업계에서 기대를 걸고 있었던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는 법인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허용안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추가 논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투자업계에서 주목해 왔던 가상자산 ETF 사업에 대한 기대는 한 번 더 꺾인 모습이다. ETF는 편입 자산을 신탁 기관에 보관하기 때문에 법인 계좌 허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허용하면서 해당 ETF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치솟았다. 승인 뒤 1년도 되지 않아 이 상품에는 약 35억달러(한화 약 51조원)를 웃도는 자금이 몰렸고,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자산(AUM) 규모는 1290억달러(약 185조원) 수준까지 성장했다. 외신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제도권 안착은 물론, 안정적인 자산군으로 자리했다는 평가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도입은 가상자산 시장에 호재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가상자산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라는 의지와 함께 취임 후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SEC 위원장으로 산업에 우호적인 인물을 신규 선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한 가상자산 ETF에 대한 관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자본시장 주요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모두 신년 들어 새로운 수익원으로 가상자산 ETF를 언급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신년 증시 개장식을 통해 "가상자산 ETF 등 자본시장의 새 영역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가상자산 ETF 비즈니스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 관심도 높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종목 매수 상위 50개에는 가상자산 관련 종목, 상품이 다수 포함됐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거래 금액은 2조원을 웃돌며, 가상자산 ETF의 대체 투자처로 자리한 비트코인 관련 선물 ETF 매수 금액은 6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와 업계의 수요가 반영되기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이 때문에 관련 상품 거래, 산업 영위 등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현재 가상자산 ETF에 관해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은 물론,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 법 개정만을 기다리다 보면 뒤처지기 십상이란 의견도 다수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 선진화 흐름을 놓치게 된다면 그만큼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고, 종국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의 가상자산 사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게 될 거고, 이를 쫓아가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를 빠르게 다듬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미국과 같은 양상을 띨 수 없다는 점은 알지만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가치를 올린다며 추진해 온 '밸류업'과는 상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운용업계 관계자 A 씨는 "법 개정부터가 어렵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따라오는 유동성공급자 문제, 리스크 관리 등 실무적 요소들은 애초에 허용이 필요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법 개정 논의도 이어지는 것인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div>

당국, 가상자산 ETF 관련 보수적 태도 취해. 거래소 내 법인 실명계좌 허용안도 '안갯속'. 美, 비트코인 현물 AUM 지난달 1290억달러 달해

'갈길 먼' K-밸류업.. 금투업계, 금융당국 행보에 신뢰도 '뚝'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3958736655_1b41ba.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크게 확대하며 1,440원 중반대로 후퇴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공언했던 것과 달리 취임 첫날 추가 관세를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달러가 크게 약해진 영향이다.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4.30원 하락한 1,4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반) 종가 1,451.70원 대비로는 7.70원 낮아졌다.달러-원은 뉴욕 오전 장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곧바로 추가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보류하기로 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전해지자 1,450원 아래로 내려섰다. 달러-원 한때 1,439.00원까지 밀려 일중 저점을 찍은 뒤 낙폭을 축소했다.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미국의 무역적자 및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내용의 메모에 서명할 예정이다. 해당 메모는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중점 검토 대상으로 지정하겠지만, 신규 관세 부과 자체는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WSJ의 보도가 전해진 뒤 109를 약간 웃돌던 수준에서 한때 107.9 부근까지 급락했다. 달러인덱스는 이후 108 초반대로 낙폭을 축소했다.모넥스 유럽의 닉 리스 거시 리서치 책임자는 "시장은 트럼프의 첫날(day-one) 관세가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헤드라인에 위안을 삼고 있는 듯하다"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확신이 약간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광범위한 첫날 관세는 언제나 가능성이 낮았지만, 취임식 직후에 더 표적화된 관세가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현지시간 20일은 공휴일인 '마틴 루터킹 데이'여서 뉴욕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과 열리지 않았다.오전 2시 44분께 달러-엔 환율은 155.794엔, 유로-달러 환율은 1.03870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CNH)은 7.2768위안에 움직였다.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931.73원을 나타냈고, 위안-원 환율은 198.05원에 거래됐다.이날 전체로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은 1,461.00원, 저점은 1,439.00원으로, 변동 폭은 22.00원을 기록했다. 하루 전체 변동 폭은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달 3일(41.50원) 이후 가장 컸다.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33억7천400만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대선 다음날이었던 지난해 11월 6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크게 확대하며 1,440원 중반대로 후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공언했던 것과 달리 취임 첫날 추가 관세를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달러가 크게 약해진 영향이다.

금융

<div><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1/22/news-p.v1.20250122.2637530a10964c9eb89ed5316567fe75_P1.pn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관세 조치를 언급하지 않는 등 예상 밖 행보를 보이자, 증권가에선 국내외별 각기 다른 투자 전략을 보강하고 나섰다.22일 하나증권은 트럼프가 2기 행정부 집권 초기에는 1기 대비 약화돼있는 제조업 체감경기와 투자경기 회복 정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가 유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리포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국 우선주의, 수출과 제조업 부흥, 정부의 효율성과 군사력 강화를 강조했다”며 “트럼프 2기는 리쇼어링, 감세, 인프라 재건 및 구축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수혜 업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하나증권은 국내 증시에선 ‘균형 전략’, 미국에선 ‘성장주 비중 확대 전략’을 각각 추천했다.국내의 경우, 수출에 영향을 덜 받는 업종 중 가격 메리트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소프트웨어’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또 2017~2021년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국 수출 비중이 확대됐던 국내 품목 중 ‘반도체’와 ‘정보통신(IT) 하드웨어’ 업종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장했다.다만 두 업종은 미국 제조업 체감경기에 주가 민감도 높고 올 1분기 이익싸이클 저점 통과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1/22/news-p.v1.20250122.b0fff13c20184ba1ba54997a023cbb96_P1.png" />하나증권은 미국 증시에선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동차·부품, 자본재, 유통 업종에 주목했다. 2025년 이익 성장세가 기대되는 업종 중 미국 제조업 체감경기에 주가 민감도가 특히 높은 업종들이란 평이다. 12월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예상보다 높은 49.3포인트(p)를 기록하고 2개월 연속 반등하는 등 제조업 체감경기의 선행지표가 확장 국면에 있단 점을 근거로 들었다.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PAVE(미국 인프라 건설 테마 ETF) ▲SHLD(방산 테크 ETF) ▲ARKX(우주 탐사 및 혁신 ETF) ▲BLOK(블록체인 산업 ETF) ▲KODEX 미국 AI전력 핵심 인프라 ▲SOL 미국 AI 소프트웨어를 추천했다.인프라 건설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2기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며, 잠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는 커질 것으로 하나증권은 내다봤다. 우주 탐사와 블록체인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관심 분야로, 관련 ETF의 잠재 수익성이 높단 설명이다.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그간 시장에선 트럼프 취임 이후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로 관세 부과가 꼽혀왔다”며 “미국 정부는 수입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고, 바이든 정권의 실패 원인이 높은 물가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는 이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관세 조치를 언급하지 않는 등 예상 밖 행보를 보이자, 증권가에선 국내외별 각기 다른 투자 전략을 보강하고 나섰다.

“첫날은 조용했지만 트럼프는 예측불가”…국내외 주식 뭘 담아야할까

<div>입력 2025.01.21 14:44 수정 2025.01.21 14:5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고환율과 유동성 리스크에 면밀히 대응고물가·내수침체에 서민금융 지원 전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438805_1454010_m_1.jpe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거세질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방침이다.21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시장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이 날 새벽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13.18포인트 오른 2533.23로, 원·달러 환율은 14.7원 내린 1437.0원에 장을 시작했다.종전에 공언했던 것과 달리 추가 관세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증시·외환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미국은 공휴일인 ‘마틴 루터 킹 데이’여서 뉴욕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열리지는 않았다.그럼에도 금융당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한 비상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중이다.한국이 미국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글로벌 수출 정책 등을 포함한 미국 통상 정책이 72시간 안으로 발표되기 때문이다. 이에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사 외화 유동성 리스크 등에 대해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금융사의 자산 건전성과 외화유동성이 악화된다. 환율이 오르면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금액이 늘어나면서 금융사의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하는데 이는 RWA를 분모로 하는 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특히 은행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CET1 비율은 보통주 자본을 RWA로 나눈 값이다. 은행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현재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율 급등에 따른 금융사의 자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본규제 완화를 시행하기도 하고 금융사 자체적으로 충분한 충당금을 쌓게 하는 것으로 유도 중이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당선되자 대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면서 최대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및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등을 적기 가동키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의 규모를 신속히 확대한다.금융당국은 고환율·고물가에 내수침체까지 겹친 만큼 민생경제 안정에도 집중한다. 올해 서민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1분기 안으로 추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은행권과 함께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25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7000억원씩 3년간 이자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으며 정상 차주라도 상환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대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한편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선거 운동에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비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친화 정책 예고에 가상자산 가격은 급등한 바 있다.다만 이날은 트럼프가 가상자산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취임 직전 사상 최고치인 10만9114달러를 찍었던 비트코인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우리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신속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과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div>

입력 2025.01.21 14:44 수정 2025.01.21 14:5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고환율과 유동성 리스크에 면밀히 대응. 고물가·내수침체에 서민금융 지원 전개

[트럼프 2.0] 미국發 불확실성 확대 우려에 금융당국, 시장 안정에 총력

<div>트럼프 보편관세 유예…하반기 시행 가능성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 부과로 간접 타격"제조 경쟁력 바탕 美中경쟁 반사이익 활용을"한국 전략적 중요성 강조…‘윈윈’ 협상 필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즉각적인 보편 관세 조치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수출 타격’이라는 직격탄을 피했다. 한국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발동한 행동명령이 아직 없다는 건 다소 안도할 수 있는 지점이다. 다만, 내달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만큼 이들 나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수출에 악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는 1기 때보다 더 세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중 경쟁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2/20250122513848.jpg" /></figure><blockquote>트럼프, 보편관세 유예…올 하반기 시행 가능성</blockquote>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좀비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멕시코과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 관세 25% 부과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물리는 공약에 대해선 유예 입장을 보였다.그가 관세 부과 조치를 늦춘 배경에는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편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미국 가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2일 우병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매기면 결국 미국 시장에서 수입품 가격이 올라간다”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로 관세 부과를 주저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보편 관세는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고관세가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우 교수는 “트럼프 경제팀에는 제조업 부흥을 주창하는 중상주의적 인사들과 감세, 정부 개입 축소 등을 원하는 전통적 공화당파, 또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밸리 빅테크 출신 인사들이 섞여 있다”면서 “세계관 충돌로 전폭적인 관세 인상 드라이브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2/20250122513849.jpg" /></figure><blockquote>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 부과, 韓기업 타격</blockquote>당장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를 덜었지만,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보고서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한국산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축소될 것”이라며 “멕시코와 캐나다 등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에 고관세가 부과되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트럼프의 보편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4%까지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6일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이 최소 9.3%에서 최대 13.1%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명목 부가가치는 관세율에 따라 7조9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다음 달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이들 나라에 공장을 둔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이들 기업은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가전 물량을 미국 공장으로 옮기는 등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2/20250122513855.jpg" /></figure>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종목인 자동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대미 수출 중 자동차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342억달러를 기록해 전체의 26.8%를 차지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흑자에서 약 60%를 차지한다.미국의 대중국 수출 압박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의존도는 트럼프 1기 때보단 낮아졌지만, 메모리나 반도체 등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수출품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중국이 미국발 고관세를 맞게 되면 물건을 우회 수출하거나 과잉 생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대외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국제시장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중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경우에도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는 불똥을 맞을 수 있다.<blockquote>제조업 경쟁력 기반 반사이익 활용…전략적 ‘윈윈’ 필요</blockquote>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중 경쟁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과 함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미국 해군 함정 수리 시장과 상선 건조 시장을 중심으로 새 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석유와 셰일오일 시추 확대 등 화석연료 패권을 강조한 것도 기회 요인이다. 미국의 천연가스와 원유 수출이 늘어나면 초대형 원유운반선이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에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도시 개선용 소형모듈원전(SMR)과 변압기, 전선 등의 인프라 업계나 태양광,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수혜가 예상된다.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확대 등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한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세계일보에 “미국이 방위비 증액이나 주한미군 축소 등과 연계하거나 안보·경제를 묶어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 트럼프 1기 때와는 차별화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2/20250122513852.jpg" /></figure>무엇보다 ‘윈윈(win-win)’ 요소를 넓힐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장 원장은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은 FTA 체결국이자 핵심 공급망 협력국인 만큼, 중국을 배제했을 때 한국만큼 미국에 필요한 국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미국에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지 잘 설명하면서 내줄 것과 얻을 것에 대해 균형을 맞추는 협상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트럼프 보편관세 유예…하반기 시행 가능성.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 부과로 간접 타격. "제조 경쟁력 바탕 美中경쟁 반사이익 활용을"

트럼프發 관세 폭탄 피한 한국... 안심 이르다 [뉴스+]

<div>제목 : 개장전★주요이슈 점검* 뉴욕증시, 1/21(현지시간) 트럼프 취임 후 첫거래일 관세 우려 완화 등에 상승… 다우 +537.98(+1.24%) 44,025.81, 나스닥 +126.58(+0.64%) 19,756.78, S&P500 6,049.24(+0.88%), 필라델피아반도체 5,378.49(+1.29%)* 국제유가($,배럴), 트럼프 관세위협ㆍ美 증산 계획 등에 급락... WTI -1.99(-2.56%) 75.89, 브렌트유 -0.86(-1.07%) 79.29* 국제금($,온스), 트럼프 정부 정책 불확실성 속 안전자산 수요 등에 상승... Gold +10.5(+0.38%) 2,759.2* 달러 index, 트럼프 정부 관세 우려 완화 등에 하락... -1.34(-1.23%) 108.00* 역외환율(달러-원), -1.73(-0.12%) 1,435.48, 달러-원(오전2시 마감 기준) 1,435.5(-4.5원)* 유럽증시, 영국(+0.33%), 독일(+0.25%), 프랑스(+0.48%)* 세금전쟁 예고…"트럼프, 美기업 차별국가 '2배과세' 보복 위협"* 시진핑·푸틴, 트럼프 취임하자 화상회담으로 '우호 과시'* 달러, 강보합권서 반등 시도…트럼프 관세 불안 지속* 美 국채가, 강세 지속…관세 보류 영향* 트럼프 "화성에 성조기" 선언에 美 우주 기업들 주가 급등* 내친 김에 법도 없애나?…美 의회서 '틱톡매각법 폐기법안' 발의* 애플 주가 4% 넘게 급락…월가 잇따라 투자 의견 '하향'* '오징어게임 효과?' 넷플릭스 실적 호조에 주가 13%↑...유료가입자 3억명 돌파* "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 합작사 설립…최대 700조원 투자"* "테슬라 주식, 갖고 있으면 오른다"…'매수 후 보유' 추천 1순위* BofA CEO "美 은행, 규제 풀리면 가상화폐 결제에 뛰어들 것"* '트럼프 안보·무역' 다보스 핵심의제…"이익 뺏기지 말아야"*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국제사회, 기후 대응 후퇴 우려* 비트코인, 다시 사상 최고가 근접…트럼프코인 40달러선 탈환* 英 작년 9~11월 실업률 4.4%…예상치 소폭 상회* 독일 총리, 머스크에 "극우 지지 용납 못해"* EU, 내주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미중 따라잡기 안간힘* 캐나다 인플레이션, 예상 밑돌며 2개월째 하락…국채금리↓* 中 부총리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지만 더 많은 제품 수입할 것"* 홍콩 증시, 美 대중 관세 부과 지연에 상승…"틱톡 금지법 유예 이후 주목"* 교도통신 "BOJ, 이번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TSMC "대만 남부 6.4 지진 이후 생산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쓰세요" 미세먼지 기승…낮 최고 13도[기업/산업]* 트럼프 2기 개막… 삼성전자·SK하이닉스, 中 생산공장 ‘리스크’ 대비 나서* "글로벌 HBM 시장, 2년새 4배 커진다"* 삼성전자, 5세대 D램(D1b) 설계 변경 추진* FTA 재검토·전기차 의무화 폐지 … 첫날부터 칼 빼든 트럼프* 대만 지진 여파에 ‘TV 패널 공급 부족’ 전망* HD현대미포, 금융위기 이후 최고가… 美 ‘전략 상선단’ 수혜 기대* 현대차·기아, 또 역대급 실적 전망…실적 눈높이는 낮춘 이유* 인포스탁 주식신문, 신규콘텐츠 [미국 특징주] 런칭* '140만대 수출' 한국車 급제동 … 배터리·철강도 관세 격랑속으로* 'AA-' 한화토탈에너지스,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5배 확보* 정철동 LGD 대표, 자사주 1.1억 매입…취임 후 두 번째* '메이크 인 USA' 올라탄 삼성·LG…멕시코産 가전, 美로 이전 추진* SK·롯데, 올해도 고강도 구조조정…삼성·LG는 新성장동력 찾는다* MBK 김병주, UBS 이경인…IB시장 '핫딜' 이끈 파워맨* 올해 공모주 시장 성패, LG CNS 흥행에 달렸다* 글로벌 CEO 58% "올해 경제 긍정적"… 韓기업인만 자신감 '뚝'* 현대카드, 부동의 1등 신한카드 꺾었다…신용판매 첫 1위* '불판' 일삼는 GA에 판매위탁한 보험사, 자본 부담 커진다* "최대 1000만원 싸게 산다"…기대감 폭발한 '전기차' 정체* 美가스터빈 진출 '팀코리아'…두산에너빌리티가 이끈다* 틱톡, 美서 퇴출 논란인데… 韓서는 페이스북 이용자수 앞질러* 올해 설연휴, 전국 공항 이용자 일평균 44만명 예상* 한화호텔이 승부수 건 아워홈 인수 B플랜은* 현대제철, 해외 완성차에…강판 판매 100만t 첫 돌파* '한국형 스페이스X' 키운다…우주청, 재사용발사체 기술 지원* 현대차 자율주행 로드맵 '프로젝트 XP2' 시동 테스트카 1000대 투입* 유럽 날아야 하는데…티웨이 경영권 분쟁 본격화* ‘해킹 불가능’ 양자암호통신 핵심장비 첫 국가인증 나왔다* 中흑연 쓴 배터리 교체나선 현대차* 작년 中 게임 수출액 27조… ‘하이퍼 캐주얼’ 내세워 韓 모바일게임 시장 위협* 정용진, 트럼프 취임 현장서 광폭행보…"글로벌 네트워크 시너지"* 쿠팡 명품 플랫폼 파페치 흑자 전환 ‘청신호’... 신사업 효자 될까* "고급화로 승부…올 K푸드 140억달러 수출"* 동원홈푸드 금천미트, 작년 매출 5000억 돌파* 편의점보다 많은 '빽컴메', 수익성 악화에 짐 싸는 점주들* 하나투어, K패키지 여행 상품 수출한다* 다음달 대출 만기 앞둔 키움 네덜란드 오피스 펀드, 한숨 돌렸지만 수익률은 -70%* 쿠팡이츠, 3.2조 일본 음식배달 시장 공략* 美 아마존서 K뷰티 돌풍…기초화장품 판매 122% 쑥* 엘앤씨바이오, 피부조직 이식재 '메가덤플러스' 中 허가 획득* 박셀바이오, 신약개발기업 ALB 인수합병…"항암제 파이프라인 다각화"* AIDC 진화에 진심…SKT, 5년간 집중 투자* "퇴직연금 지켜라"… 비상걸린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25% 룰' 19년 만에 완화* BYD 전기버스 보조금 무려 2100만원* 홈쇼핑도 OTT도 … 짧은 영상에 빠졌다* 돌아온 트럼프…백신 개발사 긴장하는 이유는?* 백내장 그려내고 흉부 판독 소견 작성… 헬스케어 ‘생성형AI’ 성큼* JW중외제약,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식약처 품목 허가* 성과급 1450% 준다는데 SK하이닉스 노조 "더 달라"*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 적극 추진할 것"* MBK·영풍 “가처분 인용 당연한 결과… 거버넌스 개혁 신호탄 쏘아졌다”* HD한국조선, LNG추진선 4조 계약 눈앞* 트럼프 시대 열리자마자 로봇으로 美 뚫었다… 고영, 새해부터 상한가 까닭은* “재계 덜덜 떤다”... ‘유상증자 수문장’ 금감원 공시심사실, 국으로 승격* '시총 300억' 밑도는 한계기업 코스닥서 퇴출*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는 키! 글로벌 투자의 든든한 파트너! 인포스탁 모바일 주식신문* 트럼프發 전기차 쇼크…배터리주 우수수* 中 소비 부양책에 전기차 샤오펑 급등* "화성에 성조기 꽂겠다"…트럼프 첫날, 우주항공 뜨고 배터리 추락* 바비 인형 절반이 中서 제조…관세 폭탄에 美 기업도 떤다* 해외서 잘나가네…화장품株 주가 뛰고 목표가 상향* 달리는 하이닉스…삼전 시총 절반 찍었다* "현대차 美생산능력 100만대 웃돌아, 지배력 강화 전망"* 블랙야크아이앤씨, 상장 첫날 6% 상승* MSCI 한국지수 편출 종목 10개 달할 듯* '트럼프 2기' 첫번째 테마는 에너지株* 동력잃은 '밸류업'…1월 관련공시 단 6곳* '유증 논란' 차바이오텍 정정신고서 새로 제출[경제/증시/부동산]* 소비자심리, 반등했지만 두달 연속 '기준선 아래'*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87.0…"기업 심리 위축 지속"* 작년 외환거래 규모 '사상 최대'…파생·대고객↑ 현물환↓* 트럼프 입 열면 '출렁'… 원화값 1430원대 급등* 코스닥 1, 2부 주식시장 체계개편 검토…"상장폐지와 승강제 시너지"* LH, 2만㎡ 이상 가로주택사업 첫 추진* 외면받던 '보금자리론'…月 대출액 다시 1조 넘어* "2000만원 내릴게요" 다급해진 집주인들?…마용성도 호가 낮춘다* 분양권시장 '찬바람' 넉달새 거래 반토막* 양도세 셈법 바뀌자 … 서울서도 '마피' 속출* 공사비 고공행진 … 서울 재건축 3.3㎡당 800만원 돌파[정치/사회/국내 기타]* 직접 변론 나선 尹 "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해"* 변론기일 다 출석하겠다는 尹…공수처, 구치소 조사 검토* 與 지지율 오르자… 野 “여론조사 조작, 영구퇴출”* "이재명은 안 돼" 與지지율 상승에…보수 잠룡들, 이재명 때리기* '추가 재정투입' 꺼내든 崔대행…추경 논의 본격화하나* 與, 반도체법 통과 위한 절충안 고심* 최상목, 3개 법안 거부권 행사…내란특검은 유보* 與 "문형배, 이재명과 호형호제"… 野 "폭도들 결집하려는 의도"* 상법개정안 이르면 22일 법안소위서 처리* 추경 하자며 野 전국민지원금 추진*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안 연내 공모·확정* 유인촌, 방송·OTT 업계에 1조원 규모 금융지원 약속* 경남 '우주항공복합도시' 청사진 그린다* 경찰, ‘2000억 폰지사기’ PS파이낸셜 수사 착수… 10여명 입건* 단통법 폐지에도 냉랭한 현장…"고가요금제 유도 구조 정비돼야"* 法, '7광구 공동개발' 일본 상대 손배소 각하…"재판권 없어"*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오른다…상반기 유력* "해외 직구로 생산 7조 감소…소액면세물품 부가세 부과 검토해야"[국제/해외]* "미국의 황금기, 이제 시작"* 트럼프 "北은 핵보유국…멕시코·加 25% 관세"* 트럼프 "그린란드 필요"…그린란드 총리 "미국인 되고싶지 않아"* 쿠바, 美의 테러지원국 해제 철회에 트럼프 힐난…"이성 결여"* '컴백' 트럼프의 숨가쁜 24시간…관세 1순위는 동맹, 행정명령 우수수* 미국 주식도 인포스탁에서! 인포스탁 모바일 주식신문* "명백한 운명"…팽창주의 야욕 드러낸 트럼프* 다시 불붙은 인텔 ‘매각설’… 실현 가능성은* 中 스마트폰 시장 1위 내준 애플… 4분기 실적 선방했는데 올해는* 관세·방위비 독한 청구서 날아온다 … 유럽 '초긴장'* 루비오 美국무 만장일치 인준* 베센트 美재무장관 인준안, 16-11 표결로 첫 관문 통과* 日좀비기업 7년만에 감소 경기 개선·구조조정 효과* TSMC “타이난 지진 하루 만에 공장 가동 정상화”* "운전대가 왜 있지?"…텍사스서 포착된 테슬라 로보택시 논란* 이례적 겨울 폭풍에 얼어붙은 美 남부…폭설에 항공편 끊겨* 우크라서 생포된 북한군 "누구와 싸우는지도 몰라"* WSJ "미국 새로운 황금기 선언", NYT "암울한 묘사로 분열 조장"Copyright ⓒ True&Live 증시뉴스 점유율1위, 인포스탁(www.infostock.co.kr)</div>

* 뉴욕증시, 1/21(현지시간) 트럼프 취임 후 첫거래일 관세 우려 완화 등에 상승… 다우 +537.98(+1.24%) 44,025.81, 나스닥 +126.58(+0.64%) 19,756.78, S&P500 6,049.24(+0.88%), 필라델피아반도체 5,378.49(+1.29%)

개장전★주요이슈 점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2ff2cf8e-03a7-40ac-a349-0da79316db64.jpg" /></figure>“원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을 모시고 성대한 출범식을 열 예정이었지요. 그러다 대행인 국무총리로 주관이 넘어가더니, 이젠 기획재정부 장관으로까지 넘어갔습니다. 하기로 한 것이니 조만간 출범식을 열겠지만, 다부처 파견으로 구성되는 지원단이 구성되고, 본래 취지대로 위원회가 굴러가려면 사실상 다음 정부 출범 이후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대통령령이라,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첨단 바이오 전쟁이 한창인데, 답답할 뿐입니다.”탄핵 정국 속에 길을 잃은 국가바이오위원회의 한 인사가 전해준 얘기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바이오·양자) 중 하나로 선정된 K바이오 기술과 산업의 신세가 가련하다.탄핵 정국에 위원회·인사 멈춰윤 정부, ‘잃어버린 시간’ 되나임기제 기관장 정실인사 끝내고미래 위해 과기계는 돌아가야R&D 예산 삭감에 탄핵 정국까지<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86c147bc-8035-482d-8a3b-92dcec52a3b5.jpg" /></figure>눈을 뜨니 또다시 겨울이다. 탄핵 정국 속에 온 나라가 얼어붙었지만, 과학기술계에는 한파에 한파가 더해졌다. 1년여 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폭풍 같은 충격을 받았던 과기계가, 이번엔 탄핵 정국이라는 ‘북극 한파’를 맞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들은 연이은 탄핵으로 마비 상태, 새 기관장을 맞아야 하는 정부 출연연구소들은 천수답 농부처럼 하늘만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이대로라면 조기 폐막이 거의 확실한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인에게 ‘잃어버린 시간’으로 불릴 지경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과학기술 수석, 첫 우주항공청(KASA)을 만든 정부이지만, 여소야대의 수렁 끝에 12·3 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과학입국’ 정부를 집어삼키고 있다.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분야의 트레이드 마크다. 정부가 내세운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가 돼 해당 분야를 추진하고 부처 간 업무도 조율하겠다는 거다. 그렇게 잉태된 게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바이오위원회 등이다. 하지만 위원회 정부는 연이은 탄핵 정국을 맞아 거꾸로 독이 됐다.바이오 기술과 산업에 관한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계엄과 탄핵 정국을 정면으로 맞았다.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연이은 탄핵 정국 속에 어려움에 빠졌다. 형식적으론 대행이 그 역할을 하면 되지만, 현실은 달랐다. 새로운 대체 지휘부가 된 기획재정부의 업무가 산더미처럼 많아진 탓이다. 대행의 대행이 제대로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는 소리도 나온다. 바이오위원회는 설 연휴 전에 그간 미뤄왔던 출범식을 연다고 하지만 이후 일정에 대해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다.지난해 9월 상대적으로 일찍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달 2일 첫 워크숍을 연데 이어 AI기본법도 통과돼 법정기구가 됐지만, 국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예비비 형태로 지원단을 꾸려가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홈페이지(aikorea.go.kr)는 아직도 ‘오픈 중’이다.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AI·디지털 비서관이 맡기로 되어있지만, 탄핵 이후 과기정통부 파견 국장급이 사실상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방향’은 실행조차 어렵게 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술사업화에 직을 걸겠다”고 선언한 뒤 부처 간 조율을 위해 만든 부서와 정책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관장 인사 멈추는 게 위법”<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88a94976-18ff-48f1-863f-5897d486c4c1.jpg" /></figure>과학기술계 인사도 탄핵 정국 속에 얼어붙었다. 정부 출연 연구원이 주 대상이다. 그나마, 그간 차일피일 미뤄졌던 항공우주연구원장과 천문연구원장 선임이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결정된 게 전부다. 유 장관이 지난달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이 탄핵 정국이기는 하지만 과학기술과 ICT 분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대 멈춰 설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한 효과였을까. 하지만 항우연과 천문연 두 기관은 계엄 선포가 있던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이미 기관장 후보 3배수를 추리고, 인사 검증이 거의 끝난 곳이었다. 유 장관이 뚝심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 이상은 쉽지 않다는 게 과기계의 전망이다. 실제로 두 기관 외 출연연 기관장 인사는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과기계 연구기관은 기초과학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의학연구원·철도기술연구원·세계김치연구소 등이다. 이들 기관 중 한의학연구원과 생명연구원은 각각 3개월 전, 1개월 전 3배수까지 후보가 추려졌지만, 이후 인사 검증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과기계의 한 인사는 “그간 대통령실에서 과기계 기관장 인사에 대해 내정을 해온 게 현실인지라, 머잖아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의 뜻과 무관하게 기관장을 뽑았을 경우 뒷감당이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탄핵 한파 속 얼어붙은 과학기술계 인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기관장, 대학 총장 인사가 멈춘다면 그건 엄연히 또 다른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장·차관과 같은 정무직 자리 외에는 법령과 규정에 정해진 대로 인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나 미래를 책임지는 과기계 기관장 인사는 최고의 국가대표를 뽑는 거라 생각해야 한다. 이참에 임기제 기관장에 대한 정실 인사는 끝을 내야 한다.”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는 판에 과학기술계만 별일 없을 수 있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곳은 그래서는 안 된다.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봄에 뿌릴 씨앗만은 먹지 않는다고 했다.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긴 씨앗이다. 정치·사회 혼란이 극단으로 치닫는 속에서도 과학기술은 바로 서야 한다.</div>

“원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을 모시고 성대한 출범식을 열 예정이었지요. 그러다 대행인 국무총리로 주관이 넘어가더니, 이젠 기획재정부 장관으로까지 넘어갔습니다. 하기로 한 것이니 조만간 출범식을 열겠지만, 다부처 파견으로 구성되는 지원단이 구성되고, 본래 취지대로 위원회가 굴러가려면 사실상 다음 정부 출범 이후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대통령령이라,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첨단 바이오 전쟁이 한창인데, 답답할 뿐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것들

■ 수출·고용·내수 3중고 겪는 한국 경제…저성장 쇼크 그림자. ■ "트럼프, 720조 AI투자 발표"…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 합작. ■ 트럼프, 북한과 핵군축 협상 가능성…정부 '패싱' 막을 카드는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720조 AI투자 발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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