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하원서 16세 미만 SNS 금지법 통과…"세계 최초"

호주 하원 의회에서 16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통과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하원은 26일(현지시간) 틱톡, 페이스븍, 스냅챗, 레딧, 엑스(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계정 생성을 방지하지 못하면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62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이 상원에서도 통과하면 SNS 기업들은 연령 제한을 시행하는 방법을 1년 안에 마련해야 한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상원 의회로 넘어갔다. 상원 또한 해당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가 소속된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은 해당 법률안을 의회 회기 말일인 오는 28일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해당 법안을 너무 빨리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적절한 조사 없이 해당 법안을 급조했으며 허술한 규제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불법 SNS 계정이 늘어나 정작 SNS의 피해를 더욱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이 다니엘 무소속 의원은 “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은 SNS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유권자에게 정부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