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RN8FXE_1.jpg" /></figure>대법원 앞에서 술에 취해 분신을 시도하다 검거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물 앞에서 “분신하고 방화하겠다”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본인의 몸에 시너를 뿌린 상태에서 발견됐는데 몸에 불을 붙인 상태는 아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iv>

<div>윤석열 vs 한동훈2001년의 어느 날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한 젊은 남성이 잔뜩 주눅든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던 그는 간혹 고개를 들었다가 황급히 내리길 반복했다. 잠시나마 그의 시선이 향했던 곳에는 법복을 입은 판사가 염라대왕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그의 왼쪽에는 저승사자가 있었다. 역시 법복을 입은, 덩치 큰 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사건 기록을 넘기다가 때때로 그를 노려봤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6f50121f-bbd6-45ff-a4ce-f9c50c055cb3.jpg" /></figure>그의 구원자는 오른쪽에 있었다. 그 구원자, 변호인이 제 할 일을 하기 시작했다.피고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강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이죠?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간이 아니라 화간(和姦)이었던 것이죠?네, 그렇습니다. 변호인 신문이 끝난 뒤 마이크는 검사에게 넘어갔다. 검사석에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기록을 넘기던 이는 윤석열 서울지검 공판부 검사였다. 한참 동안 기록을 뒤적이던 그는 마침내 무엇인가를 찾아낸 듯 한 대목을 펼친 채 피고인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완강하게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문답의 반복 끝에 윤 검사가 폭발했다.그는 벌떡 일어서더니 사건 기록을 손에 쥐고 피고인에게 다가간 뒤 그걸 들이밀었다. 그리고 일갈했다.그와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검사가 일갈 이후 취한 행동에 판사, 변호인, 피고인은 물론이고 방청객까지 깜짝 놀랐다.다음은 당시 그와 함께 공판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검찰 간부 G가 전한 당시 상황이다.</div>

2001년의 어느 날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한 젊은 남성이 잔뜩 주눅든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던 그는 간혹 고개를 들었다가 황급히 내리길 반복했다. 잠시나마 그의 시선이 향했던 곳에는 법복을 입은 판사가 염라대왕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변호나 똑바로 해 이 XX야”…법정서 터졌다, 尹 폭언·막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b2c90798-546f-48c2-95b5-4c78b2226652.jpg" /></figure>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말대로 됐다. 영국 정부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그루밍 갱’의 아동 성학대 실태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올 초 머스크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겨냥해 그루밍 갱 사건을 은폐했다고 저격한 지 불과 보름도 안 된 후 벌어진 일이다.스타머 총리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지만, 성난 민심을 거스를 순 없었다. 이 상황을 틈타 머스크가 지원하는 강성 우파 정당 영국개혁당이 불과 1% 포인트 차로 집권 노동당을 따라붙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머스크가 재점화한 그루밍 갱 사건은 1997~2013년 사이 영국 북부의 로더럼에서 11살 여아를 포함한 최소 1400명의 영국 소녀들이 주로 파키스탄계 남성으로 구성된 조직폭력배들에게 술과 마약 등을 투약 당한 뒤 성폭행 당한 사건이다. 피해 소녀들은 파키스탄계 조폭에 인신매매를 당해 마약 혹은 총기와 거래되기도 했다고 한다.피해 규모가 커진 데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 수상쩍은 파키스탄계 운전사들이 영국 소녀들을 택시에 태워간다는 의혹이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됐지만, 지방정부는 이를 눈감았고, 경찰 역시 무시했다. 일부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소녀들을 향해 “창녀”, “개인 일탈일 뿐”이라고 반응했다고 한다.사건이 실제론 1990년대 후반이 아니라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는 주장도 있어 숨은 피해자들은 더 많다는 관측도 있다. 나중에 수사로 밝혀졌지만, 실제로 로더럼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민자 조폭의 성폭행 사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4009d35d-1486-40ae-bd4d-b048f7d01e7a.jpg" /></figure>2010년대 초반 사건이 뒤늦게 공론화하면서 수사기관이 나서 범죄자들을 처벌했다. 그러나 영국 사회는 쑥대밭이 됐다. 특히 지방정부와 경찰이 이 사건을 수십 년간 뭉갠 배경에는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이민자들을 상대로 적극 수사에 나섰다가 자칫 ‘인종 차별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을 냈다는 얘기다.실제로 당시에 기소된 범죄자 중 한 명은 판사를 향해 “인종 차별주의자”라고 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이를 보도하면서 “가해자는 대부분 파키스탄계 남성, 피해자는 백인 소녀라는 점에서 인종, 민종, 종교 측면에서 불편한 조명이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머스크가 10년이 넘은 사건을 다시 꺼내들어 정치판과 민심을 흔들자, 영국의 진보 매체들은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당시 일부 사건의 기소를 맡은 스타머 총리가 사건을 은폐했다는 머스크의 주장은 근거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수사 당시엔 보수당 정부가 집권 중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디언은 “머스크가 성범죄 사건을 정치화했다”며 “경찰 등 정부가 사건을 은폐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div>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말대로 됐다. 영국 정부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그루밍 갱’의 아동 성학대 실태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올 초 머스크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겨냥해 그루밍 갱 사건을 은폐했다고 저격한 지 불과 보름도 안 된 후 벌어진 일이다.

英 소녀 1400명이 성폭행 당했다…머스크가 때린 '아픈 손가락'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3/971fb860-d308-47f9-bdc9-de5d5a665b2f.jpg" /></figure>대마를 흡입한 채 지하철 역에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1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선릉역 앞에서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쓰러져 있는 A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머니 속 흰색 가루를 발견했다.경찰이 가루의 정체를 묻자 A씨는 경찰의 얼굴을 밀치는 등 저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흰색 가루는 대마로 밝혀졌다.이후 A씨는 대마 흡입과 구매 사실을 인정했다.한편 경찰은 A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div>

대마를 흡입한 채 지하철 역에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1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선릉역 앞에서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선릉역 앞에서 쓰러진 30대 男…주머니 속 하얀 가루 알고 보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4/2GOU5ZTARY_1.jpg" /></figure>인도에서 카스트제 하위 계층인 불가촉 천민 남성과 결혼해 집안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누이와 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4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1일(현지시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가다그 지역 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시바파 라토드 등 남성 4명에게 전날 사형을 선고했다.앞서 이들은 2019년 11월 가다그 지역의 한 마을에서 누이 간감마 라토드(당시 23세)와 남편 라메시 마다르(29)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감마는 2015년 같은 동네에 사는 불가촉 천민 마다르와 사랑에 빠졌다. 이들은 양가 가족의 반대에도 결혼한 뒤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 등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며 슬하에 두 자녀를 뒀다.이들 부부는 2019년 결혼 후 4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만큼 양가에서 결혼을 인정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힌두교 명절 '디왈리'를 쇠러 고향 마을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간감마는 의류공장 종업원으로 마다르는 자동차 운전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집안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이른바 명예살인으로 전세계에서 매년 약 5000명의 여성이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피해자의 약 3분의 1은 인도와 파키스탄 출신이다.명예살인은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주로 일어난다. 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는 전세계에서 매년 2만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한다.</div>

인도에서 카스트제 하위 계층인 불가촉 천민 남성과 결혼해 집안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누이와 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4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층민과 결혼하다니"…여동생 때려 죽인 친오빠의 최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3/news-p.v1.20250122.2587488d8b414bf0a856ba9f26ee207c_P1.webp" /></figure>‘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에 가담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들이 이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관련 영상 등을 분석해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돼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는 사람 중 사랑제일교회 소속으로 확인된 이들이 있냐’는 질문에 “통계를 내기 어렵고, 교회 소속으로 알려진 이들도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임 전도사라고 알려진 분도 ‘(교회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수사를 더 해야 한다”며 “통화 내역이나 휴대전화를 분석해 연관성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소속으로 알려진 이들 외에도 경찰에 체포된 이들 중 다수는 다른 사람의 선동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이들의 모습이 담긴 유튜브나 방송 영상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 중이다. 유튜브에 게시되었다가 삭제된 법원 난입 영상도 상당수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검거되거나 구속된 유튜버 등도 배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후로 선동하는 댓글을 쓰거나 방송을 한 사람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적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까지 총 99명을 수사해 이 중 63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한 이들은 86명이다. 이들 외에도 추가로 13명을 찾아내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63명 중 6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 중 송치할 예정”이라며 “현재 추적 중인 피의자는 3명이다. 자수한 피의자도 3명이 있는데, 이 중 1명은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의 심문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div>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에 가담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들이 이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관련 영상 등을 분석해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다.

‘서부지법’ 판사실 문 발로 찬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연관성 부인”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null" />유학 중인 대학원생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 2차 장소로 가 또 술을 마시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며 상담을 왔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다 보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추방 당할까봐 걱정돼 음주측정 당시부터 1차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2차에서만 술을 마셨다며 소위 ‘술타기’ 비법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아쉽지만, 대한민국은 CCTV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 녹화영상으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면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니,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낫다는 조언을 하였는데, 의뢰인께서 “도대체 누구 편이냐”며 상담내용에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상담 다음 날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며 2차 조사를 위한 출석일정을 통보하자 의뢰인의 ‘불만’은 ‘신뢰’로 바뀌었고, 그래서 2차 조사에는 필자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영상을 보며 계량컵으로 마신 술의 양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하고,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2달 뒤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고,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다.그런데 이런 ‘술타기’는 이제 과거의 산물로 남게 되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이 적용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25. 6. 4.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법시행까지 아직 5개월이 남았다며 여유를 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안이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위 의뢰인과 같이 당연히 처벌되고, 개정법이 시행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되니 말이다. 역시 음주운전의 끝은 절벽일 뿐임을 명심하자.박형윤 변호사박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분실물, 잘 줍는 방법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음주운전 #처벌 #절벽기고 gigo@jjan.kr다른기사보기</div>

유학 중인 대학원생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 2차 장소로 가 또 술을 마시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며 상담을 왔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다 보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추방 당할까봐 걱정돼 음주측정 당시부터 1차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2차에서만 술을 마셨다며 소위 ‘술타기’ 비법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법률상담] 음주운전의 끝은 절벽입니다

<div>내란선동 등 혐의 사실상 부인…"천만명 모이는 게 국민저항권 완성"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건의 배후로 고발돼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이 받는 내란선동 등의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전 목사는 2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우리가 공덕동(서울서부지법 앞)에 갔는데 나는 연설을 하고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은 새벽 3시로, 애들이 거기 남아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단체가 아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2/20250202506997.jpg" /></figure>이 같은 발언은 전 목사 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인물 등이 서부지법 판사실에 침입했다가 구속되고, 경찰이 전 목사 고발 사건을 한데 모아 전담 수사팀을 꾸린 가운데 나왔다.전 목사는 "서울경찰청에서 내 수사팀을 만들었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언론은 나를 체포한다 그런다"며 "내가 체포당할만한 죄를 지었느냐. 나는 '국민저항권'밖에 말한 게 없다"고 했다.그는 "1천만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국민저항권의 완성"이라고 설명하며 "광화문에 1천만명이 모이면 서울구치소 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가시오' 하며 떠밀어 내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내란선동 등 혐의 사실상 부인…"천만명 모이는 게 국민저항권 완성"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건의 배후로 고발돼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이 받는 내란선동 등의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전광훈 "내가 서부지법 난동 배후? 우리는 밤 8시에 해산"

<div>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체포조 가담 정황 반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현장에 강력계 형사 파견을 요청하며 '사복 차림'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수본은 사복 차림 지시에 대해 인정하면서 "체포조 가담이 아닌 길안내"라고 해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5/09/230509110906248_w.jpg" /></figure>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국수본이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정황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현장 안내 인력 5명 지원 요청을 받았고 이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사복으로 보내세요"라고 전달했다는 얘기다.이에 국수본은 "방첩사로부터 현장안내 인력 5명을 지원요청 받아 수사기획조정관이 경찰청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니 '사복으로 보내세요'라고 지시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사복으로 보내라는 의미는 체포조 가담이 아니라 '길 안내' 등 지원을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국수본은 "통상 체포를 하러 갈 때 형사들은 경찰이라는 표시가 된 형사조끼를 착용하고 수갑과 장구를 챙겨 가고 있는 점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origin@newspim.com</div>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체포조 가담 정황 반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현장에 강력계 형사 파견을 요청하며 '사복 차림'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일 국회 파견 형사 사복 지시...국수본 "체포조 아닌 길안내"

대법원 앞에서 술에 취해 분신을 시도하다 검거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尹 수사에 불만:…대법원 앞 분신 시도한 男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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