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농기계 종합보험 농협 돈벌이 수단?"

문금주 의원 국감서 "보험료 지원 늘려 농민 부담 낮춰야"

분담비율, 국민세금 78.5%·농협 '0%

[고흥·보성·장흥·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농기계종합보험이 농협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강진·보성·장흥)이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 종합보험 영업이익 현황'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한 영업이익금은 400억 원에 이르고 평균 영업이익율은 14.6%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0%, 2021년 21.4%, 2022년 17.4%, 2023년 9.1%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전체 보험 평균 영업이익률은 3%에 불과하다.

농기계종합보험의 분담 비율은 국비 47.9%, 지자체 30.6%, 농업인 21.4%, 농협 0.1%로 농협 지원금은 사실상 전무하다.

국민 세금 78.5%가 사용됨으로 사실상 공적 보험 성격을 띠고 있다. 동일한 공적 보험인 농업인 생활안정보험은 농협이 10.4%를 분담한다.

문금주 의원은 "농기계종합보험은 농협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협의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