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금으로 1200조 만든다? ‘금 비밀금고’ 털 머스크 노림수

📈강남규의 머니 스토리

미국 월가 사람들의 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변종으로 비친다. 경제학의 메인스트림인 신자유주의와 네오 케인스학파의 정책 교리에서 많이 벗어난 존재들이어서다.

두 학파는 주류의 좌파(네오 케인스)와 우파(신자유주의)로 분류된다. 20세기, 특히 1980년 이후 글로벌 경제학계뿐 아니라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 ‘정통’ 또는 ‘체계적인 경제학’으로 인정됐다.

두 학파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영토 안에서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정균형 등을 강조했다. 영토 밖에서는 자유무역을 숭배했다.

이들과는 결이 다른 존재들이 있다. 바로 포스트 케인스학파다. 스스로 “케인스의 적통 제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인들이다. 현대화폐이론(MMT)이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일부다. 또 위 그래픽엔 나타나있지 않지만, 마르크스학파가 있다.

퇴행적인 정책교리

트럼프와 그의 경제참모들은 비즈니스맨이었거나 펀드매니저 등이었다. 좋게 말하면 그들의 경제논리는 실용적이다. 순이익이 투자수익을 올릴 수만 있으면 어떤 경제논리든 환영했다.

실용주의가 그럴듯하지만, 때로는 ‘퇴행적’이다.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재정건전성 같은 신자유주의 교리를 부르짖으면서, 21세기의 커진 정부 기능을 무시하고 19세기 초 상황에 맞춰 공무원을 집단 해고하고 있다. 또 근대 초기 중상주의 교리에 따라 관세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퇴행성의 또 다른 증상은 금에 대한 숭배(환상)다. 그는 1기 임기 때 중앙은행 역사상 아주 흥미로운 일을 추진하다 이루지 못했다. ‘골드버그(gold bug)’인 주디 셸턴 전 경제보좌관을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에 지명했다.

골드버그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Fed의 은행권인 종이돈 달러가 돈’이라고 선언한 법정화폐(fiat money)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비판하며 19세기 금본위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일단의 무리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셸턴이고, 트럼프에 의해 법정화폐의 성지인 Fed 내부자가 되려던 참이었다. 노벨상 수상자가 포함된 경제학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셸턴은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했다.

머스크는 미국의 전두환

셸턴의 좌절 이후 5년 정도 흘렀다. 트럼프가 재집권했다. 골드버그 논리와 균형 재정론이 이종교배가 이뤄진 듯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사건의 주인공은 트럼프 신임 속에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