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f32e6c46-0c88-49c1-8a63-087879a2478d.jpg" />백봉 라용균 연구백봉 라용균 연구 발간위원회, 김주용, 이상호, 윤왕희 지음박영사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백봉(白峰) 라용균(1895~1984) 선생은 해방 이후 제헌국회 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새로 출간된 『백봉 라용균 연구』는 그의 생애를 심층적으로 돌아본 연구서다.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그는 일본 유학 시절 2·8독립선언을 주도했고, 중국에 망명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다.특히 1922년 모스크바에서 가서 레닌을 직접 만났고, 김규식의 권유로 영국 유학을 떠나 선진 의회민주주의를 배웠다. 이 책에서는 합리적 의회주의자이자 중도 실용주의자로서 선생의 면모를 조명했다.'백봉 라용균 연구 발간위원회'의 주대환 위원장은 이 책 서문에서 "해방이 되어 건국할 시점에 라용균이야말로 준비된 제헌의원이었다"며 "이런 분들이 제헌국회 의사당에 앉아 중심을 잡아 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기틀이 제대로 잡혔다"고 평가했다.1999년 라용균의 호를 딴 '백봉 신사상'이 제정됐다. 해마다 모범적 의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주장이 봇물 터지듯 제기됐는데, 현직 의원들은 이 책을 보면서 백봉 신사상의 주인공 라용균 선배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을까.</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3010294013716_1.jpg?2025053010582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엄지를 치켜 들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5.29.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본인이 검정고시 출신임을 강조하며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다가왔다"며 "바로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조금 더 특별한 우리: 검정고시 동문에게 보내는 편지'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전했다.이 후보는 검정고시생 시절 일기장에 남겼던 한 문장을 꺼내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떠난 바에야 정확히 꽂히자'"라며 "대입 종합학원에 등록한 날, 맹렬한 삶의 한 가운데 있던 검정고시생 이재명이 써 내려간 일기의 한 줄"이라며 운을 뗐다.이어 "검정고시 동문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언제나 조금 더 특별한 노력을 요구받았다. 많은 이들에게 당연한 것도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야 했다"며 "조용히, 묵묵히, 혼자만의 힘으로 도전해왔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홀로 삼켰던 그 시절, 우리는 정규 교육이 가르쳐주지 못한 굳센 의지를 배웠다"며 "그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온 수많은 동창생 여러분이 있기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썼다.이 후보는 또 "검정고시는 단순한 학력 인정이 아니고, 강고한 학벌주의와 연고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오직 실력과 의지만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다는 증명"이라며 "우리는 진짜 배움을 얻었고, 마침내 기득권의 벽을 뛰어넘었다"고 썼다.이어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다가왔다"며 "국민이 주권자임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빛의 혁명을 완성해가야 한다. 출신과 배경이 아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의지가 인정받는 사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적어 내려갔다.그러면서 "한 번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던 우리이기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며 "내 의지로 내 삶을 바꿨던 그 소중한 경험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썼다.이 후보는 "기호 1번 이재명, 3표만 더 모아달라.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은 바뀐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며 글을 맺었다.한편 이 후보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기 성남시의 한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며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다.</div>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엄지를 치켜 들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5.29.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이재명, 검정고시 동문에 호소 "투표 통해 세상 바꿀 기회 왔다"

<div>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언급해 아연실색했다. 그것은 일본이 1889년에 선포한 ‘대일본제국헌법’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제31조가 바로 왕의 비상대권 조항이다.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31조는 “본장에 게재된 조규(條規)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천황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제1장(천황)의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명시한 무소불위 권력이 비상시에도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비상대권은 시행된 적도, 필요도 없었다. 근대 일본은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났다. 그 사이 헌법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국민들만 전쟁터로 끌려나갔다. 식민강권통치를 당한 우리야 말해 무엇하랴.대권이든 비상대권이든 왕의 권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윤석열이 진짜 왕이 되고 싶은 심리를 읽을 수 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었던 것이다. 민주주의가 왕권통치로부터 독립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백성의 생살여탈권을 맘대로 휘둘렀던 권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지금은,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시대다. 윤석열은 백성을 왕의 충실한 신민으로 삼아 지배하고 싶었다. 그는 백성들이 잠재적 범죄자이므로 자신의 명령을 따를 것으로 보았다. 일말의 지도자 자격도 없는 도착된 자신의 한계인 동시에 법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윤석열은 국민 분열의 선거공학으로 집권했으며, 그 분열을 치유하기는커녕 왕권을 획책하다가 나락으로 추락했다. 그는 애초에 국민을 하나로 보지 못했다. 정치인은 권력의 무게만큼 엄격한 수행자가 돼야 한다. 깨달음의 책인 <무문관(無門關)> 제1칙에서 조주선사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무(無)”, 즉 없다고 대답했다. ‘있는가 없는가’라고 묻는 자의 분별심을 타파한 것이다. 깨달은 자에게 좌우·상하·남북은 없다. 허공 같은 마음엔 구획이 없다. 우주를 품는 부처는 모든 중생을 자신이 돌봐야 할 자식으로 여긴다. 그러나 권력욕에 찌든 자들은 백성을 도구로 본다. 그 위에 변절과 배신, 중상모략으로 표변하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품격 있는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가시 돋친 타락한 언어로 상대를 공격한다.윤석열 몰락의 교훈은 이처럼 분열로 얻은 권력은 ‘폭망’한다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부터 힘을 숭배한 비굴한 양심들, 악과 결탁한 기회주의가 취한 방식이다. 독재와 군사정권은 물론 이에 굴종하며 일신·일족의 안위를 도모한 그들이 주범이다. 우리가 다시 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바로 이 무도함을 심판하기 위해서다. 참된 회복적 정의를 위해서는 시민을 이념·지역·세대·계층으로 갈라치기 한 자들의 자기반성이 필수다.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면의 원칙을 인종차별정책 아래에서 폭력과 살상을 자행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못 박았다. 나의 한 표는 그러한 진실 앞의 참회와 반성을 요구하는 함성이자 천둥소리다. 억울한 죽음과 피눈물 나는 고통 앞에서 최소한 머리 숙여 사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또 하나의 교훈은 0.1%의 우위라도 승자독식하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대해와도 같다. 강물이 대해에 합류할 때, 자신을 낮추어 스스럼없이 상대를 품는다. 마침내 대해는 모든 생명체의 요람이 된다. 어쩌면 바다의 형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실체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단지 요동치는 파도처럼 생생약동하는 현실만이 있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애스트라 테일러는 &lt;민주주의는 없다&gt;에서 자유와 평등, 갈등과 합의, 포함과 배제 등의 상대적인 가치가 긴장하고 충돌하는 현장이 민주주의의 실체라고 한다. 따라서 이 나라의 지도자는 혼돈의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균형과 조화를 낼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 이 선거가 대한민국의 암울했던 과거를 일소하고 세계의 모범국가로 진출하는 대축제가 되길 희망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29/l_2025053001000848800086391.webp" /></figure></div>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언급해 아연실색했다. 그것은 일본이 1889년에 선포한 ‘대일본제국헌법’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제31조가 바로 왕의 비상대권 조항이다.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31조는 “본장에 게재된 조규(條規)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천황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제1장(천황)의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명시한 무소불위 권력이 비상시에도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비상대권은 시행된 적도, 필요도 없었다. 근대 일본은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났다. 그 사이 헌법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국민들만 전쟁터로 끌려나갔다. 식민강권통치를 당한 우리야 말해 무엇하랴.

‘파사현정’ 투표가 돼야 한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2915325510282_1.jpg?2025053006342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chmt@"위기 극복의 리더십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성과 정확한 판단력입니다. 또 시대정신을 잘 읽는 게 필요한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런 점을 다 갖췄죠."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재명의 숙명은 위기 극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전략통인 김 위원장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총괄상황실장을 맡아 당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후 치러진 당 전당대회에서는 수석최고위원을, 현재 진행 중인 대선에선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대선 본투표일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 만난 김 위원장은 "하루 2~3시간 밖에 못 자고 있다. 특히 이 후보 테러대응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후 중압감이 크다"며 "안전하게 선거를 치러 후보를 안전히 착륙시키고 싶다"고 했다. 1996년 32세의 나이로 15대 총선에 당선돼 최연소 국회의원 타이틀을 달며 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김 위원장은 자신을 발탁하고 정치계 입문시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후보와 닮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고난의 서사, 나라의 위기, 고난을 통해 쌓아온 내공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 김 전 대통령과 이 후보의 공통점"이라고 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2915325510282_2.jpg?2025053006342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chmt@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위기가 김 전 대통령 집권기에 겪었던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외환위기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는 경제의 추세적 상승기였지만 지금은 하강기 내지는 침체기"라며 "국제 관계도 그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고 국내 정치 환경은 훨씬 극닥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위기 극복의 적임자라 본 이유에 대해 "이 후보는 판단이 빠르고 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토론과 대화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며 "무엇보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쌓인 안정감이 있다. 10년 전의 이재명과 3년 전의 이재명, 지금의 이재명은 분명 다르다. 타고난 유쾌한 천성에 더해 숙련기를 거쳐 리더십을 다듬어 왔다"고 했다. 운동권도 아니고,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이 후보가 빠르게 당권을 섭렵하고 유력 대권주자로 발돋움하게 된 리더십 배경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본질은 시대정신을 읽느냐 여부"라며 "리더십이 총칼인 시절이 있었고, 돈인 시절이 있었고, 친화력, 연고, 학벌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정신을 읽는지 여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난 10년간 가장 열심히 세상이 집단지성의 시대로 가고 있음을 알았고 실제 온몸으로 이를 체득한 사람"이라며 "그 축적의 시간에서 이 후보는 모두를 압도한다. 여야 정치인 중 그 누구도 이 후보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를 둘러싼 상황이 악조건이지만 이 후보가 결국 집단지성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갈 것이라 봤다. 김 위원장은 "IMF 당시보다 나아진 한 가지는 행동하는 양심인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라며 "그 환경 변화 때문에 이 후보가 지금껏 위기를 헤쳐왔고 앞으로도 헤쳐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이미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을 맡아 이 후보와 함께 국내 경제 회복안도 구상했다. 이 후보가 이른바 'ABCDE 성장 정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 △방위 △에너지 분야 투자공약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지금 국가 과제로 제일 중요한 게 무언지 머리를 맞댔을 때 성장과 회복이라는 데 이 후보와 생각을 같이 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제일 큰 문제점은 산업 육성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주요 산업 정책을 통해 성장 방안을 국민들께 알기 쉽게 내놓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2915325510282_3.jpg?2025053006342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chmt@이 후보가 집권한다면 가장 주안점을 둘 분야도 경제 회복과 성장이라고 봤다. 1기 내각도 이 기준에 맞춰 구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1기 내각은 무조건 경제 회복을 성공시키기 위한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 절박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자세와 역량이 (인선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지금은 성장이냐 아니냐가 아닌 생존이냐 아니냐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친소관계나 이념은 (인선의) 주요 변수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줄곧 방송 인터뷰 등에서 "정치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은 "검찰은 그동안 시켜서 무리한 수사·기소를 하거나 또는 알아서 그런 행태를 보여왔다"며 "(이 후보가 집권하면) 시켜서 무리한 수사를 할 리 없을 것이고 또 알아서도 하지 못하도록 영장독점주의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약으로 냈던) 검찰 개혁은 합리적 토론을 거쳐 시기와 방식을 정해 가지 않겠나"라며 "그 또한 대전제는 경제 회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29일부터 양일간 사전투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김 위원장은 여전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가 시도될 것이라 봤다. 김 위원장은 "통상 단일화하면 될 것이란 기대가 단일화의 동력이 되지만 지금은 그런 동력은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상태"라며 "'이대로 끝나면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겠다'는 점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완주 포기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보수와 중도층의 합리적인 인사들이 이 후보를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어려운 때"라며 "외환위기 당시에도 결국 김종필 전 국무총리, 박태준 전 국무총리 같은 보수의 거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해 정권교체도 하고 경제도 살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수와 중도의 합리적인 분들이 이 후보의 손을 잡아주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밀어줘야 한다. 최소한 2년은 밀어주고 기대에 못 미쳤다면 총선 때 평가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2915325510282_4.jpg?2025053006342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chmt@</div>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위기 극복의 리더십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성과 정확한 판단력입니다. 또 시대정신을 잘 읽는 게 필요한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런 점을 다 갖췄죠."

김민석 "IMF보다 더 위기···산전수전 다 겪은 이재명이 적임자"[인터뷰]

<div>하버드 졸업생들, 학사모에 하얀꽃 장식해 외국학생에 연대 표시 트럼프 정부와 갈등 속 하버드대 졸업식…졸업가운엔 항의 스티커 '저항 상징' 총장 환영사 내내 기립박수…"어디서 왔든 사고지평 넓혀야" 졸업 축하 연설 인도계 작가 "내가 이 자리 선 게 미국의 위대함"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 속에 29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명문 하버드대 졸업식은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저항의 목소리와 외국인 학생과의 연대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가득했다. 이날 특별 연사로 초청된 의사 겸 소설가인 에이브러햄 버기즈는 본인 역시 이민자라고 밝히고, 자신이 하버드대 졸업식 연단에 선 사실이야말로 미국의 위대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캠퍼스에서 졸업생 약 9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4회 졸업식을 열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보스턴글로브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학사모에 졸업 가운을 입고 캠퍼스 중앙광장인 하버드야드의 행사장에 모여든 일부 졸업생들은 가슴이나 모자를 흰 꽃으로 장식해 외국인 학생들을 향한 연대와 지지를 나타냈다. 일부 학생은 '국제 학생 없는 하버드는 하버드가 아니다' 등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시도를 비판하는 문구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했고, 일부 교수들도 상징물을 부착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학생들의 저항에 동참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이 졸업식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올라 "환영합니다"라고 입을 떼자 졸업생들은 긴 기립 박수를 보냈다. 가버 총장은 미 대학들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서며 학문의 자유를 대변하는 투사로 떠올랐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가버 총장은 축사에서 "2025년 졸업생 여러분, 근처에서 왔든, 전국 곳곳에서 왔든, 세계 각지에서 왔든, 모두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그 과정에서 생각을 바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졸업생들은 '세계 각지에서 왔든'이란 가버 총장의 말에 다시 오랜 기립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이날 졸업식 특별 연사로는 에티오피아 출신 인도계 이민자로 감염병 분야 의사이면서 '눈물의 아이들' 등 베스트셀러 소설의 작가로 유명한 버기즈 스탠퍼드대 의대 교수가 나섰다. 그는 하버드대 졸업생들이 자신보다 스타나 노벨상 수상자의 졸업식 연설을 들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합법적 이민자들과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다른 이들, 많은 외국인 학생이 부당하게 구금되고 추방을 걱정하는 현 상황에서는 나 같은 이민자의 말을 듣는 게 더 적절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버기즈 교수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나 같은 이민자가 능력을 꽃피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위대함, 하버드의 위대함은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연설하도록 초청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겨냥해 "많은 사람이 느끼는 분노는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해 졸업생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이날 졸업생 발언에서도 정부의 압박에 맞서 학문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졸업생 연사로 나선 토르 라이만은 "우리는 입학할 때와는 훨씬 다른 캠퍼스를 떠나게 된다. 하버드는 미국의 고등교육을 둘러싼 전국적 투쟁의 중심에 서 있다"며 하버드대의 모토인 '진리'(Veritas)의 수호를 강조했다. 전설적인 농구 선수이자 사회운동가인 카림 압둘자바는 전날 열린 하버드대 학부생 행사에 참석해 "겁에 질린 억만장자들, 미디어 거물들, 로펌, 정치인들, 다른 대학들이 미국 헌법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행정부에 무릎을 꿇는 상황에서 하버드대가 자유를 위해 일어서는 것을 보며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했다고 학내 매체는 전했다. 압둘자바는 이날 졸업식에서 하버드대 명예학위를 받았다. 캠퍼스 인근에선 20여명이 피켓을 들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 지원과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이날 졸업식 행사에서 별다른 갈등이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1년 전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졸업생 수백명이 가자지구 전쟁을 반대하는 학내 집회에 대학본부 측이 강경하게 대응한 것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것과는 대비됐다고 NYT는 설명했다. 하버드대는 미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후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유대인인 가버 총장은 정부 요구안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지원금 중단에 이어 외국인 학생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시도하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div>

하버드 졸업생들, 학사모에 하얀꽃 장식해 외국학생에 연대 표시. 트럼프 정부와 갈등 속 하버드대 졸업식…졸업가운엔 항의 스티커

하버드 졸업생들, 학사모에 하얀꽃 장식해 외국학생에 연대 표시

<div>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으로 쌓은 국민 신뢰뿐이다. 정치적 다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신뢰, 양심과 법률에만 구속된다는 믿음, 법관 윤리를 지킨다는 신망, 여론에 좌우되지 않으리라는 기대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금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어떤가. 사법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최근 유권자 패널조사에 의하면 10점 만점에 4점도 못 받았다. 2008년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국민을 재판에 참여시키면 법 감정과 상식을 반영할 수 있어 사법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리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 성과는 별로다. 그렇다고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을 선거로 뽑자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국민주권과 멀어져 있는 사법부를 국민이 감시하고 입법이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이 다가오지만 법원개혁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내리는 가장 권위 있는 법적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라는 의미에서 ‘전원’(全員)이고, 의사결정 방식이 ‘합의’(合議)라는 점에서 합의체다. 합의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 판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 합의제가 잘 작동하려면 구성원의 다름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성원이 다양하지 않으면 독임제나 단독재판부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우리의 대법원 구성은 서울대 법대, 50대, 고위 법관 출신, 남성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서오남’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합의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다수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 그에 대한 반박 의견이 오가는 치열한 토론과 숙고를 거치지 않아도 다수가 확인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스티스(Justice·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이 모여 정의라고 선언했지만,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비슷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고위 법관 위주로 대법원이 구성되면 전원합의체나 소부에서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인적 구성이 다양하지 못했던 대법원장 시기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드물었던 이유다. 진정한 합의제가 되려면 직업적 배경과 경험, 성별, 이념과 가치관 등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 사법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하듯 3인의 대법관을 국회가 제청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줄이고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축소하고 대법원장을 대법관회의에서 호선하는 방안 등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사법부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29/l_2025053001000842600086491.webp" /></figure></div>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전원 ‘합의’체

<div>페이스북 통해 “학력 차별 없는 사회 만들겠다”“강원 관통하는 고속철도 사업 완수할 것”...교통 인프라 개선 약속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31일 자신의 부인 설난영 여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작가)을 향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졸 출신”이라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 홍천 유세 현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상고 출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산상고 출신”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여상을 중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강원 속초 유세 현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제 아내를 보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저를 만나 정신이 붕 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잘못됐는지 말씀드리겠다”라고 지적했다.지난 28일 유 작가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 대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라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9521_1748673144_m.jpg"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유세 전 페이스북을 통해 “학력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아울러 김 후보는 이날 강원 유세에서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 광역급행철도(GTX)를 설계한 장본인이란 점을 강조하며 “강원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철도를 완수하겠다”며 교통 공약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또한 “교통이 복지”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철도뿐만 아니라 공항, 도로 등 전반적으로 강원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div>

페이스북 통해 “학력 차별 없는 사회 만들겠다”. “강원 관통하는 고속철도 사업 완수할 것”...교통 인프라 개선 약속.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31일 자신의 부인 설난영 여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작가)을 향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졸 출신”이라고 했다.

김문수, 유시민 겨냥해 “김대중·노무현도 고졸 출신”

<div>◇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신문규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박지영◇부이사관 ▲교육부(충청남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상우 ▲교육부(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김태현◇서기관 ▲디지털교육기획관실 장기현 ▲교육부(기획담당관실 지원근무) 정일형 ▲한경국립대학교 정봉출wideopen@newspim.com</div>

◇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신문규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박지영. ◇부이사관 ▲교육부(충청남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상우 ▲교육부(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김태현

[인사] 교육부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529/p1065604231523674_382_thum.jpg" />김지하의 장시 ‘오적’을 필사하며 읽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의 이야기 같다. 군사정권이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하는지 경험한 사람은 잊을 수 없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과 대한민국의 자유를 언급하며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그때 나는 사장남천동 유튜브를 시청 중이었다. 진행자들이 방송을 중단하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떠났다. 이재명 대표의 휴대폰 영상은 흔들렸고 국회로 모여달라는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서울 1번 국도에서 성장한 나는 탱크와 소총으로 무장하고 군사들이 이동하던 장면을 떠올렸다. 야간등화관제가 내려진 가운데 어두운 거리에 탱크의 울림과 군홧발 소리가 빈 거리를 울렸다. 군인들은 8차선 도로를 가득 메우며 한강 다리를 향해 진군했다. 아직 어린 학생이었던 나는 두꺼운 솜이불을 뒤집어쓰고 총알이 날아올 때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상했던 기억이 났다. 6월 3일 선거가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재외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본투표가 있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이 선거는 계엄으로 인해 앞당겨진 제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이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임기가 정상적으로 만료되는 경우 2027년 3월 3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라 대통령직이 공석이라서 앞당겨 이루어진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상당수의 국민이 내란을 이끌던 윤석열의 계엄령에 관한 위험성과 처벌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영화관에 가거나 개 산책을 시키거나 한강 둔치로 소풍을 가는 평화로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심지어는 내란이 무슨 죄가 되냐는 울산 시민도 멀쩡하게 삶을 영위 중이다. 윤석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전공의 및 의료인 복귀 거부 시 처단, 계엄법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 군인들이 서울 거리에서 총을 메고 가방을 뒤지고 시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지배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계엄령이 선포되던 그 순간 머릿속에서 SNS상 몇 군데에 서명했는지, 어떤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는지 순식간에 자가 검열하게 되었다. 그리고 곧 무기력에 빠졌다. 박정희 정권 때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김지하는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을 ‘오적’이라 정하고, 그 행태를 유머러스하게 비유한 이야기 시 ‘오적’을 발표했다. 1970년 5월에 <사상계>라는 잡지를 통해서 발표했고, 군사정권은 <사상계> 출판을 금지시켰다. 그 이후 오적을 읽거나 소지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갔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읽었던 시절이었다.한강 작가도 블랙 리스트에 올랐다. 5.18을 다룬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2014년 세종도서 문학 나눔 3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그동안 한강 작가의 도서가 정부가 주관하는 우수도서 선정이나 보급 사업에서 제외됐던 이유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 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문학은 정치를 이끌기도 하고 정치가 시민을 탄압하면 저항 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작가를 탄압하여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한다. 작가들이 제주 4.3과 광주 5.18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살인하는지 알리고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작품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거뿐 아니라 선거에 참여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며 군사정권의 시절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계엄 세력에게서 권력을 박탈해야 한다. 두려움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선거에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해야겠다고 결심한다.조숙 시인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김지하의 장시 ‘오적’을 필사하며 읽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의 이야기 같다. 군사정권이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하는지 경험한 사람은 잊을 수 없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과 대한민국의 자유를 언급하며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그때 나는 사장남천동 유튜브를 시청 중이었다. 진행자들이 방송을 중단하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떠났다. 이재명 대표의 휴대폰 영상은 흔들렸고 국회로 모여달라는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작가 세상] 선거와 문학

백봉 라용균 연구 발간위원회, 김주용, 이상호, 윤왕희 지음.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백봉(白峰) 라용균(1895~1984) 선생은 해방 이후 제헌국회 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새로 출간된 『백봉 라용균 연구』는 그의 생애를 심층적으로 돌아본 연구서다.

"준비된 제헌의원"이었던 합리적 의회주의자 백봉 라용균[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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