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539_836813_511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5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을 4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권향엽, 김윤, 맹성규, 박지원, 손명수, 송옥주, 이정문, 임미애, 정일영, 한민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986_837312_3110.jpg" /></figure>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5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 전쟁 중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만 국한되어 참전유공자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보훈의료혜택의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지연, 강대식, 강선영, 구자근, 김소희, 박덕흠, 박정하, 박준태, 서명옥, 엄태영, 이인선, 임이자, 장동혁,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5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조지연 등 15인 "참전유공자 유족·가족에도 지원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809_838195_3222.png" /></figure>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의원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관련 사진을 함께 게재하며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23년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 1800만 원에 달한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이분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불과 8년 3개월(99개월) 동안 약 657만 원에 불과했다"며 "즉, 657만 원을 불입하고 1억 원 이상을 수령한 셈인데, 이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809_838196_3248.png" /></figure>이 의원은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를 수령하였고, 현재도 생존해 계시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참고로 이분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의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 지하철 기본요금 역시 1993년 300원, 2001년 700원, 현재 1400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즉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하게 된다"며 "이 구조에서 아랫부분, 즉 미래세대는 윗부분, 즉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 이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또 "공적연금이 일정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 어떤 복지라도 정의와 지속 가능성 위에 설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809_838197_3311.png" /></figure>[전국매일신문] 김윤전기자yj-ki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연금 미래에 떠넘기는 것 '폰지사기'와 다름없어"

<div>이민자 추방으로 생긴 노동 공백, 10대로 벌충?…美법안 논란 플로리다 주지사 "청년 노동, 나 어릴땐 익숙"…시민단체 "보호기준 파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생겨나는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청소년 노동력으로 벌충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주 의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상원은 10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고용주가 14∼15세 노동자에게 휴식 시간 없는 무제한 근로를, 16∼17세 노동자에게는 6일 연속 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근로 경험 제공 등을 해당 법안 추진의 이유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대규모 이민자 추방으로 노동시장 공백이 발생한 플로리다의 관광산업과 농업 분야에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과 함께 참석한 이민정책 포럼에서 "젊은이들에게 파트타임으로 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나 어릴 적에는 익숙한 일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그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왜 우리가 심지어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자고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노동자 중 27%가 이주민이다. 또 수만 명에 달하는 플로리다의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농장 노동자 협회의 회원 중 60%가 서류 미비로 구금 및 추방 위협에 직면해 있다. 플로리다 정책연구소(FPI)의 선임 정책 분석가 알렉시스 추칼라스는 "이주민 문제와 아동 노동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는 확실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추칼라스는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장기인 10대들을 어른처럼 취급하도록 하고, 학령기 아이들의 휴식 시간 없는 무제한 노동과 철야 노동을 가능케 한다"고 비판했다. 플로리다 이민자 연합의 토머스 케네디 대변인은 "이주민을 내쫓고 위협해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켜 놓고 이제는 아동 노동 보호 기준을 파괴하고 있다"며 "동시에 아동과 다른 노동자들을 인턴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동욱 </div>

이민자 추방으로 생긴 노동 공백, 10대로 벌충?…美법안 논란. 플로리다 주지사 "청년 노동, 나 어릴땐 익숙"…시민단체 "보호기준 파괴"

이민자 추방으로 생긴 노동 공백, 10대로 벌충?…美법안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2PFM3J_1.png" /></figure>앞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주민대표단 구성,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등 각 단계마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3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징구·검증에 5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비용도 1억 원 이상 들어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령 시행에 앞서 이들 지구에 대한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선제 도입하게 됐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자동의시스템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450~600만 원으로 절감된다.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담당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면 된다.전자동의시스템을 최초 사용할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 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또 노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도 전자동의 시스템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연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앞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주민대표단 구성,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등 각 단계마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재개발에 전자투표 도입…사업 기간 단축

<div>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회견서"민주당 독단으로 삭감돼 예비비 4000억원 못 미쳐""대국민 사기극 벌인 이재명,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14727_1479013_m_1.jpeg" /></figure>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에 4조87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소리 높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행한 재난 대응 예비비 삭감 폭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불 관련 예산이 4조8700억원이 있다며 산불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4조8000억원 편성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2조4000억원을 일방 삭감했다"며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이 대표가 주장한 4조8700억원은 일반·목적 예비비 총 2조4000억원에 부처별 재난재해비 9700억원, 국가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이 중 이 대표가 언급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은 상환을 전제로 한 외상거래의 한도이기 때문에 즉각 지급할 수 없고, 용처가 시설복구에 한정돼 피해 주민 보상금·생계비 지급에 활용될 수 없다.아울러 예비비 중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돼있어 실제로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 미치치 못한다는게 여당 측의 설명이다.이들은 "이 대표는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 원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 이것 역시 거짓말"이라며 "사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이미 집행했거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산불 대응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며 "이 대표는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재난 예비비 복원을 거부하며 산불 피해 대응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가 재난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을 절반이나 삭감했다"며 "남은 예산마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등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용도를 제한해 산불 대응에 필요한 긴급 예산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추경을 통한 예비비의 긴급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 예비비가 증액된 전례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재난 대응 예산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지 결코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번주에 가능한 한 원내대표가 됐든 원내수석부대표가 됐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회견서. "민주당 독단으로 삭감돼 예비비 4000억원 못 미쳐" "대국민 사기극 벌인 이재명,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국민의힘 "'대국민 사기극' 펼친 이재명,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 협조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4VCR39_1.jpg" /></figure>배준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현행법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하나로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겼다.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앙뿐만 아니라 시도, 구·시·군, 읍·면·동 등 각급 선관위 전체가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지만 국회법상 행안위 소관사항이 ‘중앙선관위’로 명시돼 있어 중앙선관위 외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 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div>

배준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與 '지역선관위도 국정감사' 국회법 개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663_838041_3756.jp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QR코드와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전투표의 무수한 조작 증거들로 국민들이 선관위의 공정성을 상당히 많이 의심 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분명히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만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수백배의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0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68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D0DB599A6B1B9C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QR코드와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전투표의 무수한 조작 증거들로 국민들이 선관위의 공정성을 상당히 많이 의심 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사전투표 폐지해야"

<div>고법 “우월적 지위 입증해야 법 적용 가능”입점사와 의존도, 시장 대안성 등 따져봐야<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3/29/news-p.v1.20250328.9422c6705c474484af6ee572ab3cb45b_P1.jpg"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 법적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지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최근 법원 판결과 학계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개별 시장 여건을 고려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연매출 100억원 또는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산기한 20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배달·숙박앱, 앱마켓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그러나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의 최저가 매칭 시스템 관련 사건에서 “대규모유통업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개별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해야 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33억원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업능력 격차, 거래 의존도, 유통업태의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공정위가 이 같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학계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규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전남대 법학연구소는 지난달 발간한 논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소고’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직매입, 위수탁, 중개 등 다양한 거래형태가 혼재돼 있고, 입점업체별 플랫폼 의존도 또한 크게 다르다”며 “일률적인 매출 기준만으로 우월적 지위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거래상 우월지위는 단지 기업의 규모나 매출액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거래관계 속에서의 영향력, 의존도, 시장 내 대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다수의 플랫폼을 일괄 규제하면 실제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입증하는 데에 상당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문정해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는 이들의 지급불능, 모기업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상 규제나 도산법의 적용 등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며 “그럼에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 입법 만능주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정산기일 20일 규정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플랫폼 정산주기의 평균을 낸 결과 20일 기한을 도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다수 플랫폼 정산기한이 10일 이내인데 굳이 최장 60여일까지 늘어지는 소수 플랫폼의 정산주기를 포함시켜 평균을 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div>

고법 “우월적 지위 입증해야 법 적용 가능”. 입점사와 의존도, 시장 대안성 등 따져봐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 법적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지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최근 법원 판결과 학계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개별 시장 여건을 고려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몬·위메프 사태 막자는 정산규제…매출 100억만 넘으면 ‘갑’?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5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을 4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1인 "1주택 보유 세대주나 배우자가 보유주택 외 주택 임차시 소득공제 가능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