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663_838041_3756.jp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QR코드와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전투표의 무수한 조작 증거들로 국민들이 선관위의 공정성을 상당히 많이 의심 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분명히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만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수백배의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0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68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D0DB599A6B1B9C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규탄하며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이 시작 24시간 만에 39만명을 돌파했다.17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1일 "온라인 서명 개시 24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명 인원이 39만명을 넘어섰다"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31/250331095616642_w.jpg" /></figure>비상행동은 "시민들의 열띤 참여는 더 이상 헌재 선고 지체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경고"라며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즉각 선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탄원서는 비상행동, 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이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민 연명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4월 1일 밤 11시59분까지 72시간 동안 시민 100만여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다.탄원서는 구글폼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또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으로 헌재에 다음 달 2일 제출될 예정이다.이들은 탄원서에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지적했다.이어 "명백한 헌법위반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자, 헌법재판소의 본연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대한민국은 계속 혼란에 빠져있다"라며 재차 비판했다.그러면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을 보장할 사명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한참 전에 내려졌어야 할 파면 선고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그 사명을 해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고 있던 주권자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강조했다.chogiz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규탄하며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이 시작 24시간 만에 39만명을 돌파했다.

"헌재, 尹 즉각 파면해야"…탄원서명 24시간만에 39만명 돌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6a9a6fae-c714-4764-ab34-032c98e628af.jpg" /></figure>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차기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최근 선거에서 극우가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파리 형사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이 유럽연합(EU)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년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2004~2016년 르펜 의원 등 RN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유럽의회 보조금 290만 유로(약 46억원)를 당 운영에 사용했다고 밝혔다.르펜 의원은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밤 TF1 방송에서 "나는 결백하다"며 "법원이 민주주의에 반하고 프랑스 국민의 선택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재량으로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해 차기 대선 출마는 불투명하다. 프랑스 현행법상 징역형이나 벌금은 항소 기회가 남아있는 한 무죄로 간주하지만, 법원이 내린 '선거 출마 금지령'은 즉시 효력이 발한다. 최소 1년이 걸리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르펜 의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h2>바르델라 나설까…"대안될지 의심"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7348e4d2-d133-4f7a-9459-e59cb410690a.jpg" /></figure>르펜 의원의 대권 도전에 빨간불이 켜지자 프랑스 정치계는 크게 술렁였다. 르펜 의원은 프랑스 극우의 상징이자 RN의 전신인 국민전선(FN)의 당수였던 장마리 르펜의 딸로 정계의 입문한 후 불법 이민 정책을 내세우며 당 지지율을 이끌어왔다.르펜 의원은 현직 에마뉘엘 마크롱의 최대 경쟁자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33.9%, 2022년엔 41.5%를 득표해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7월 총선에서 RN이 123석을 차지해 제1 야당으로 거듭나며 르펜 의원은 차기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RN은 탑다운 방식의 조직으로 르펜이 모든 이슈나 선거 전략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다"며 "(르펜의 부재로) RN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다"고 짚었다.오히려 이번 판결이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영국 가디언은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법원 판결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랬듯 르펜의 지지자와 심지어 반대자까지 자극할 수 있다"고 짚었다.RN이 르펜 의원의 후임으로 조르당 바르델라 당대표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차기 대선에서 르펜 의원이 대선 주자로 나서고, 바르델라 대표를 총리로 내세우려 했던 계획을 뒤집어 바르델라가 대통령 후보로, 르펜이 총리직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29세의 바르델라 대표는 르펜 의원의 지지로 정계에 입문해 당대표까지 올라섰다.하지만 바르델라 대표의 한계도 명확하다. FT는 "바르델라는 당 내부에서 지역 운영에 소홀하고 소셜미디어 인기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RN조차 바르델라가 르펜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전했다.<h2>유럽 극우 동맹, "르펜 지지" 한목소리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15731221-92a7-4c42-83fc-ef444e2d5cb4.jpg" /></figure>유럽의 극우 동맹들은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르펜 의원을 지지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유권자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종종 법원 판결에 안심한다"며 "파리에서 르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를 정치에서 배제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점점 더 많은 유럽 수도가 민주주의 규범을 위반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X(옛 트위터)에 "내가 마린이다"라며 지지를 밝혔다.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르펜 의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큰 문제"라며 "많은 사람이 그녀가 무엇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르펜 의원이) 유력 후보지만 5년간 출마가 금지됐다"며 자신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형사 기소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매우 이 나라(미국) 같다"고 말했다.</div>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차기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최근 선거에서 극우가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르펜 '선거 출마 금지'에 佛극우 흔들…트럼프 "4년전 미국 같다"

<div>▲리얼미터가 26~28일 전국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6.1%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47.3%)보다 11.2%포인트나 뒤처졌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전의 3.6%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전후로 야당 지지층이 결집한 반면 여당 지지층 결속이 느슨해진 탓으로 보입니다. 더 근본적 이유는 여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반(反)이재명’을 외친 것 외에 정책적 성과를 낸 게 있나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공판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습니다. 4차례 연속 불출석인데요.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가 이전의 불출석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같은 행태를 반복하자 법원은 ‘이 대표가 4월 7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 관련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수당 대표도 법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div>

▲리얼미터가 26~28일 전국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6.1%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47.3%)보다 11.2%포인트나 뒤처졌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전의 3.6%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전후로 야당 지지층이 결집한 반면 여당 지지층 결속이 느슨해진 탓으로 보입니다. 더 근본적 이유는 여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반(反)이재명’을 외친 것 외에 정책적 성과를 낸 게 있나요.

[무언설태] 여당 지지율 더 하락…반탄·反李 말고 뭐 있나요

<div>더불어민주당은 31일 '명태균 게이트'를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씨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사전 유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31/20250331514427.jpg" /></figure>조사단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표하기 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등록 없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여사가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조사 결과를 올렸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사단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의 2021년 11월 7일 통화 녹취도 함께 공개했다. 이 녹취에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 공표 전 단체 카톡방에 자료를 공유했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발언 내용이 담겼다.조사단은 또 검찰이 지난해 12월에 이미 해당 녹취를 확보해 분석 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송재봉 의원은 "검찰은 즉시 김 여사를 수사해야 할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명태균 게이트'를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씨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사전 유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野 "김여사, 여론조사 사전유출 정황"…명태균 의혹 녹취 공개

<div>기각 기대감, 보수층서 급증…58% → 83%李 무죄 후 첫 주말, 반탄 집회 4만·찬탄 2만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추진與 "대통령 인사권 침해" "李 왕정 선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38497_1479051_m_1.jpe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장고를 이어가면서 선고일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된 가운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기각·각하 전망이 커지는 분위기다.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난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면한 사법 리스크를 일단 희석하게 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를 견제할 방안이 부재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2월 4주째와 비교했을 때 11%p나 상승했다.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답변은 51%로, 같은 기간 대비 13%p나 줄었다.특히 기각에 대한 기대감은 보수 진영에서 크게 증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탄핵 기각 예측 응답은 58%에서 25%p 증가해 83%로 나타났다. 탄핵 인용 예측은 31%에서 22%p 감소해 9%에 불과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8.0%(총 5568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을 분노케 한 서울고등법원의 궤변 면죄부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도 27일 "현 시점에서는 (항소심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도 벌어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38497_1479051_m_2.jpeg" /></figure>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진영의 장외 여론전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과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찬성 집회가 열렸다.광화문 세종대로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이,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는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끄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전국 각지 탄핵 반대 집회에 4만100여 명이 모였다.탄핵을 찬성하는 촛불행동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안국역과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두 곳을 포함해 전국 각지 탄핵 찬성 집회에 최대 1만96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한편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여권에선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여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6개월의 임기를 준다는 취지로, 명백한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며 "민주당이 나라를 절단 내려는 검은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 핵심 작업이 개시된 것"이라고 했다.</div>

기각 기대감, 보수층서 급증…58% → 83%. 李 무죄 후 첫 주말, 반탄 집회 4만·찬탄 2만. 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추진. 與 "대통령 인사권 침해" "李 왕정 선포"

'이재명 2심 무죄' 나비효과…커지는 '尹 기각' 여론? [정국 기상대]

<div>"'국가기관 권능행사' 불가하게 만드는 행위 모의""김어준, 내란 범행 실행 결의케 하거나 결의 촉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82729_1479186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급진 유튜버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1일 언론 공지를 내서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 다른 국무위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주 의원은 김 씨 같은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봤다.그는 "김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김 씨는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div>

"'국가기관 권능행사' 불가하게 만드는 행위 모의" "김어준, 내란 범행 실행 결의케 하거나 결의 촉발"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급진 유튜버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국민의힘, 형사고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9986faf2-e052-4446-a2b1-c282d37203fe.jpg" /></figure>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과 의원들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뒤편은 주 위원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 [연합뉴스]</div>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과 의원들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뒤편은 주 위원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 [연합뉴스]

[사진] 여도 야도 고발장 낸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831334448_efec5b.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국정 현상유지로 제한하고, 대통령 구속 시 대통령 권한행사를 즉각 중지시키는 내용이다.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법은 없다. 이론적으로 대통령 궐위 시 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제약은 없다.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로 뽑힌 인물이 아니기에 정권이라고 하지 않고, 정치적 정당성도 성립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대행은 기능으로만 작동한다.다만, 대내외 급변 시 권한대행이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권한을 열어둔 것인데, 탄핵된 정권 수반에 권한대행이 동조할 경우 현행 법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이론적으로 내란, 대량살인목적교사, 외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가능하다.탄핵 심판 후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사이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전면 인정, 1심 재판을 초고속 종료시키고, 항소하지 않아 재판을 확정시킨 후 대행이 즉각 사면하는 식이다.실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권한대행이던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닉슨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혐의에 사면을 한 바 있다. 정권을 잃는 대신 대통령, 정치인, 당, 당직자, 당에 들러붙은 이권자, 로비스트, 기득권자들을 모두 풀어주기 위함이었다.이론적으로 권한대행이 내란 목적의 불법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832414778_32b644.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원 내란혐의를 받는 현 정권의 핵심 국무위원들이다.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부여받은 약 3개월간 총 16번의 거부권과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켰다.특히 헌재가 임명이 합당하다고 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831313546_0657cc.jpg" /></figure>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동안 내란세력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민투표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했다.국회를 통한 안전장치도 배치했다. 계엄의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하며, 권한대행이 급격한 인사이동 등 현상을 바꾸려 할 때, 국회는 이에 대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행은 이를 지체없이 따르도록 했다.용혜인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라며 “이미 프랑스, 러시아 등 상당수 국가가 권한대행의 현상변경적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 권한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며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하고 계엄선포권 행사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앞선 20대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등 41인이 최초로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당시 국회 법제실은 입법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법 체계적 관점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이번 제정안에는 민주당 김남희·소병훈·김영환·김영배·서미화·김성환·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거부권‧탄핵대통령 사면금지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QR코드와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전투표의 무수한 조작 증거들로 국민들이 선관위의 공정성을 상당히 많이 의심 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사전투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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