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리얼미터가 26~28일 전국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6.1%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47.3%)보다 11.2%포인트나 뒤처졌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전의 3.6%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전후로 야당 지지층이 결집한 반면 여당 지지층 결속이 느슨해진 탓으로 보입니다. 더 근본적 이유는 여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반(反)이재명’을 외친 것 외에 정책적 성과를 낸 게 있나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공판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습니다. 4차례 연속 불출석인데요.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가 이전의 불출석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같은 행태를 반복하자 법원은 ‘이 대표가 4월 7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 관련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수당 대표도 법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div>

<div>4일 尹 파면 결정 시 조기대선 모드 돌입선거법 2심 '무죄' 李 대권가도 청신호에비명계 '이재명'보다 '尹' 외치며 헌재 압박당 안팎 "경선은 형식, 사실상 추대" 관측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497603_1480106_m_1.jpe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확정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가도에 청신호를 밝힌 상태다. 혹시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정국은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된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입장에선 '이재명 때리기'로 존재감을 키우던 행보에 이전보다 힘이 빠진 모습이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권 권력 구도에 균열을 시도했던 비명계의 운신 폭이 좁아지고 있다.비명계 잠룡들은 최근 경상도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하는 등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는 지속했다. 다만 이들이 이 대표의 항소심 유죄를 전제해 도덕성을 우위로 내세웠던 '후보교체론'의 당위성은 약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비명계 주자들의 행보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 무죄 결과를 앞다퉈 환영하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쪽으로 집중됐다. 이 대표의 이름을 언급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기 보다는, 이 대표와 발맞춘 '단일대오' 쪽으로 행동반경이 좀 더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이른바 '비명계 3김' 중 한 명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2주간의 광화문 인근 천막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이후에도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거듭 높였다.단식 도중인 지난 21일에는 이 대표가 김 전 지사를 찾아 "충분히 의지는 전달됐을 것이고 살아서 싸워야 한다"며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체력이 되는 한 조금 더 버텨보려고 한다"고 이를 고사했고, 결국 병원에 이송되면서 단식을 마무리했다. 김 전 지사는 전날 시국미사에 참여해서도 "지금 이 땅의 정의는 윤석열 파면"이라고 강조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 등에서 연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수지구청역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를 이어갔다. 또 김동연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금요일 오전 11시, 헌재가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예고했다"며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고 적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결과가 나온 후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 김 전 총리는 항소심 판결 전날까지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두고 비명계와 검찰이 내통한 것이란 발언을 한 것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으나, 해당 논란도 일시적으로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분위기다.또 다른 비명계 잠룡인 박용진 전 의원도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이재명 대표가 망해야 비주류가 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민주당 안에도 야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목소리는 이재명 망해라가 아니라 민주당이 잘되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활동 공간이 좁았던 비명계 주자들이 실제 경선에 나설 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복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조기대선 성사 시, 대선 경선을 하더라도 형식상일뿐 사실상의 추대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향후 비명계 잠룡들의 행보와 관련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로 그들로서는 반전 포인트, 반전 계기를 만들기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지율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것을 개인기로 극복하고 단기간에 당내 조직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조기대선 성사 시 '경선 가능성'을 두고도 "거의 (이 대표의) 추대 분위기"라고 내다봤다.</div>

4일 尹 파면 결정 시 조기대선 모드 돌입. 선거법 2심 '무죄' 李 대권가도 청신호에. 비명계 '이재명'보다 '尹' 외치며 헌재 압박. 당 안팎 "경선은 형식, 사실상 추대" 관측도

이재명에 대립각 대신 '숨고르기'…입지 좁아진 비명계 잠룡들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65d5f44e-9433-4db1-ad97-b831bbb271e6.jpg" />경기도 광역의원 4·2 재·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만난 한 정당 관계자는 “이렇게 관심받지 못하는 선거는 처음”이라고 했다. 지난달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해서다. 명함을 돌리며 인사하는 후보자를 외면하거나, “시끄러우니 저리 가라”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선거 트럭에 올라 큰소리로 지지를 호소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 머쓱하게 차를 돌린 것도 여러 차례. ‘2일에 재·보궐선거가 열린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도 부지기수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26c535e8-2780-41a5-b08f-b9cb1bb7727a.jpg" /></figure>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사전투표율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29일까지 진행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7.94%였다. 지난해 열린 10·16 재·보궐선거(8.98%)나 2023년 4·5 재·보궐선거(11.01%), 10·11 보궐선거(22.64%)보다 저조하다. 수도권의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평일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라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것이라곤 생각도 못 했다”며 “이대로면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답답해했다.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무관심 원인을 “현 정치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가 있었다. 이틀 뒤인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4일)이 언제 확정되느냐도 관심사였다. 한 후보자는 “선거 공약보다 탄핵 등 중앙 정치권 이슈를 묻는 유권자들이 더 많았다”고 한숨을 쉬었다.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하던 모습도 이번 선거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축구장 6만7562개 규모인 4만8239㏊의 산림을 태운 경남·경북 산불 피해로 지원 유세 일정이 속속 취소됐다.선동 정치에 대한 혐오 등으로 투표를 포기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유세 현장에서 만난 50대 여성은 “경제도 어렵고, 산불 등으로 뒤숭숭한데 광역·기초 의원 후보들까지 탄핵 기각·인용 등 정치 이슈를 언급하며 편가르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투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했다.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부산교육감을 비롯해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전남 담양군수 등 5곳에서 기초단체장을 선출한다. 광역의원 8명과 기초의원 9명도 뽑는다. 지역 발전 등 나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 거다.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라고 했다. 투표가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자, 정치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div>

경기도 광역의원 4·2 재·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만난 한 정당 관계자는 “이렇게 관심받지 못하는 선거는 처음”이라고 했다. 지난달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해서다. 명함을 돌리며 인사하는 후보자를 외면하거나, “시끄러우니 저리 가라”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선거 트럭에 올라 큰소리로 지지를 호소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 머쓱하게 차를 돌린 것도 여러 차례. ‘2일에 재·보궐선거가 열린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도 부지기수였다.

탄핵 국면에 잊힌 국민의 권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rcv.YNA.20250331.PYH2025033106030001302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두 사람은)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의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을 두고 “헌법에 도전하는 걸 넘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용서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헌재도 이런 상황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내일이나 집단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0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발표해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정부가) 이 와중에 국회 심의를 피해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해보려는 꼼수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난대책이 시급하면 예비비를 쓰라”며 산불 대책 관련해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산림청 1000억, 행정안전부 3600억, 재난 관련 국가 예비비 1조6000억, 국가 채무부담 1조5000억 등 총 3조5600억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있는 돈은) 쓰지도 않으면서 추경을 하느니 마니 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느냐”며 “이런 걸 가지고 인면수심이라고 한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금의 혼란은 모두 한덕수·최상목으로부터 시작”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831334448_efec5b.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국정 현상유지로 제한하고, 대통령 구속 시 대통령 권한행사를 즉각 중지시키는 내용이다.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법은 없다. 이론적으로 대통령 궐위 시 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제약은 없다.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로 뽑힌 인물이 아니기에 정권이라고 하지 않고, 정치적 정당성도 성립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대행은 기능으로만 작동한다.다만, 대내외 급변 시 권한대행이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권한을 열어둔 것인데, 탄핵된 정권 수반에 권한대행이 동조할 경우 현행 법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이론적으로 내란, 대량살인목적교사, 외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가능하다.탄핵 심판 후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사이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전면 인정, 1심 재판을 초고속 종료시키고, 항소하지 않아 재판을 확정시킨 후 대행이 즉각 사면하는 식이다.실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권한대행이던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닉슨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혐의에 사면을 한 바 있다. 정권을 잃는 대신 대통령, 정치인, 당, 당직자, 당에 들러붙은 이권자, 로비스트, 기득권자들을 모두 풀어주기 위함이었다.이론적으로 권한대행이 내란 목적의 불법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832414778_32b644.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원 내란혐의를 받는 현 정권의 핵심 국무위원들이다.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부여받은 약 3개월간 총 16번의 거부권과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켰다.특히 헌재가 임명이 합당하다고 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831313546_0657cc.jpg" /></figure>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동안 내란세력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민투표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했다.국회를 통한 안전장치도 배치했다. 계엄의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하며, 권한대행이 급격한 인사이동 등 현상을 바꾸려 할 때, 국회는 이에 대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행은 이를 지체없이 따르도록 했다.용혜인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라며 “이미 프랑스, 러시아 등 상당수 국가가 권한대행의 현상변경적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 권한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며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하고 계엄선포권 행사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앞선 20대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등 41인이 최초로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당시 국회 법제실은 입법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법 체계적 관점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이번 제정안에는 민주당 김남희·소병훈·김영환·김영배·서미화·김성환·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거부권‧탄핵대통령 사면금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9986faf2-e052-4446-a2b1-c282d37203fe.jpg" /></figure>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과 의원들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뒤편은 주 위원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 [연합뉴스]</div>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과 의원들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뒤편은 주 위원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 [연합뉴스]

[사진] 여도 야도 고발장 낸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6a9a6fae-c714-4764-ab34-032c98e628af.jpg" /></figure>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차기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최근 선거에서 극우가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파리 형사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이 유럽연합(EU)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년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2004~2016년 르펜 의원 등 RN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유럽의회 보조금 290만 유로(약 46억원)를 당 운영에 사용했다고 밝혔다.르펜 의원은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밤 TF1 방송에서 "나는 결백하다"며 "법원이 민주주의에 반하고 프랑스 국민의 선택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재량으로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해 차기 대선 출마는 불투명하다. 프랑스 현행법상 징역형이나 벌금은 항소 기회가 남아있는 한 무죄로 간주하지만, 법원이 내린 '선거 출마 금지령'은 즉시 효력이 발한다. 최소 1년이 걸리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르펜 의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h2>바르델라 나설까…"대안될지 의심"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7348e4d2-d133-4f7a-9459-e59cb410690a.jpg" /></figure>르펜 의원의 대권 도전에 빨간불이 켜지자 프랑스 정치계는 크게 술렁였다. 르펜 의원은 프랑스 극우의 상징이자 RN의 전신인 국민전선(FN)의 당수였던 장마리 르펜의 딸로 정계의 입문한 후 불법 이민 정책을 내세우며 당 지지율을 이끌어왔다.르펜 의원은 현직 에마뉘엘 마크롱의 최대 경쟁자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33.9%, 2022년엔 41.5%를 득표해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7월 총선에서 RN이 123석을 차지해 제1 야당으로 거듭나며 르펜 의원은 차기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RN은 탑다운 방식의 조직으로 르펜이 모든 이슈나 선거 전략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다"며 "(르펜의 부재로) RN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다"고 짚었다.오히려 이번 판결이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영국 가디언은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법원 판결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랬듯 르펜의 지지자와 심지어 반대자까지 자극할 수 있다"고 짚었다.RN이 르펜 의원의 후임으로 조르당 바르델라 당대표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차기 대선에서 르펜 의원이 대선 주자로 나서고, 바르델라 대표를 총리로 내세우려 했던 계획을 뒤집어 바르델라가 대통령 후보로, 르펜이 총리직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29세의 바르델라 대표는 르펜 의원의 지지로 정계에 입문해 당대표까지 올라섰다.하지만 바르델라 대표의 한계도 명확하다. FT는 "바르델라는 당 내부에서 지역 운영에 소홀하고 소셜미디어 인기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RN조차 바르델라가 르펜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전했다.<h2>유럽 극우 동맹, "르펜 지지" 한목소리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15731221-92a7-4c42-83fc-ef444e2d5cb4.jpg" /></figure>유럽의 극우 동맹들은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르펜 의원을 지지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유권자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종종 법원 판결에 안심한다"며 "파리에서 르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를 정치에서 배제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점점 더 많은 유럽 수도가 민주주의 규범을 위반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X(옛 트위터)에 "내가 마린이다"라며 지지를 밝혔다.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르펜 의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큰 문제"라며 "많은 사람이 그녀가 무엇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르펜 의원이) 유력 후보지만 5년간 출마가 금지됐다"며 자신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형사 기소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매우 이 나라(미국) 같다"고 말했다.</div>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차기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최근 선거에서 극우가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르펜 '선거 출마 금지'에 佛극우 흔들…트럼프 "4년전 미국 같다"

<div>정의당 전남도당이 1일 논평을 통해 “도긴개긴, 50보 100보 전현직 목포·신안 단체장들 자숙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정의당은 “지난달 27일 현직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그 직을 상실했으나 이후 이들의 행보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 전직 목포시장의 아전인수식 주장과 사과 촉구 역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우선 정의당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사과가 매우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했다.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시장직 박탈이라고는 하나, 당선무효 유도죄는 대단히 음모적이고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특히 이번 사례가 대법원 1호 판례라는 점에서 차기 선거 불출마 등의 입장을 밝히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고도 여전히 지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며 칩거해도 모자랄 판에, 그 뻔뻔한 행보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김종식 전 목포시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의당은 김 전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도긴개긴의 행보’라고 평가하며,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비록 상대방의 계략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금품 제공이라는 죄질이 불량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정의당은 “이들 모두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시·군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에 분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이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자숙하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반성과 성찰의 침묵을 정중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div>

정의당 전남도당이 1일 논평을 통해 “도긴개긴, 50보 100보 전현직 목포·신안 단체장들 자숙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27일 현직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그 직을 상실했으나 이후 이들의 행보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 전직 목포시장의 아전인수식 주장과 사과 촉구 역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전·현직 목포·신안 단체장, 자숙해야”

<div>“자자손손 국민 비난, 역사적 매도”선고 늦어지는 것엔 “태업하는 것”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내란 수괴가 헌법을 일탈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31/20250331518355.jpg" /></figure>박 의원은 “지금 5대 3 소리도 나오고 어떤 특정한 재판관은 기각·각하한다 이런 말씀도 있다”며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기각·각하 판결문 의견서를 썼다고 하면 그분은 제2의 이완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자자손손이 엄청난 국민적 비난과 역사적 매도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놔두면 결국 국민이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동쪽에서 뜨는 해를 서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나“라며 “절대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태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나라를 위해 긴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재판관 여덟 분은 꼭 주 52시간제를 그렇게 사수하나. 밤에 퇴근하지 않고 숙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 아닌가. 그 의무는 하지 않은 채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나“라고 쏘아붙였다.박 의원은 또 “만약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 또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이 이런 식으로 탄핵을 지연시킨다고 하면 국민이 화내고 진짜 어떻게 나라가 될지 잘 모르겠다“며 “4월12일까지 최소한 헌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 폭동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다.앞서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윤석열의 12·3 계엄, 내란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 바 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자자손손 국민 비난, 역사적 매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헌재 ‘5대 3’ 소리 나와…尹 탄핵 반대 재판관, 제2의 이완용”

<div>증인 소환 뒤 4번 연속 안 나가檢 “재판 공전”… 구인절차 요청李, 법관기피 각하 결정문 수령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네 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위증교사·쌍방울 대북송금·경기도청 법인카드 사건 등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당대표로서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져 당 대표로서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31/20250331517231.jpg" /></figure>검찰은 이에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에 구인 절차를 요청했다.재판부는 “저희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가 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진행되는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 보고 이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이 대표는 21일과 24일, 28일까지 세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24일 과태료 300만원에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한편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심리하는 대북송금 뇌물사건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28일 수령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지 48일 만이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이 대표가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11일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다.이 대표의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이 대표의 경우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등을 이유로 7차례 미송달됐다. 이 대표 측이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3개월 넘게 중단된 재판이 재개된다.안경준·오상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네 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 법원 “강제 조치 검토”

▲리얼미터가 26~28일 전국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6.1%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47.3%)보다 11.2%포인트나 뒤처졌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전의 3.6%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전후로 야당 지지층이 결집한 반면 여당 지지층 결속이 느슨해진 탓으로 보입니다. 더 근본적 이유는 여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반(反)이재명’을 외친 것 외에 정책적 성과를 낸 게 있나요.

[무언설태] 여당 지지율 더 하락…반탄·反李 말고 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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