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두 사람은)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의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을 두고 “헌법에 도전하는 걸 넘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용서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헌재도 이런 상황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내일이나 집단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발표해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정부가) 이 와중에 국회 심의를 피해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해보려는 꼼수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난대책이 시급하면 예비비를 쓰라”며 산불 대책 관련해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산림청 1000억, 행정안전부 3600억, 재난 관련 국가 예비비 1조6000억, 국가 채무부담 1조5000억 등 총 3조5600억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있는 돈은) 쓰지도 않으면서 추경을 하느니 마니 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느냐”며 “이런 걸 가지고 인면수심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