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같은 대기업도 헤매, 국제 AI표준 맞추기 위한 정부 지원 시급

2025-03-14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지난 13일 코엑스에서 열린 자동화산업전 컨퍼런스에서는 'SDV 지향 미래모빌리티 기술동향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AI 동향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역시 AI가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안기찬 국가기술표준원 코디는 "세계 AI산업, 특히 유럽에서는 이미 AI 기술 관련 표준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수출을 할 때 그 표준에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AI Act(이하 인공지능법)가 있다. AI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24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특정 조항은 6개월에서 36개월의 유예 기간 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인공지능법의 기반이 되는 ISO와 IEC 국제 표준은 지난 2023년 AI 표준을 마련했고, 유럽에 AI 서비스를 수출을 하려는 기업들은 이 표준을 명확히 따라야 한다.

까다로운 국제 AI 표준, 국내 기업 지원책 아직 없어

인공지능법 안에는 생각보다 세세한 규정들이 있다. AI가 인간의 잠재의식을 조작하거나, 속임수로 의사결정을 왜곡해서는 안되며, 인간 개인이나 집단을 AI가 평가해서도 안된다. 챗지피티(CHATgpt)에 정치적인 견해나 연예인에 대한 견해를 물어도 철저히 중립 입장을 지키는 이유다.

이 외에도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이 사람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일, 철학적 신념이나 노조 가입 가능성을 평가하는 일, 근로자의 감정을 추론하는 일 등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일들이 철저히 금지된다. 영화에서처럼 AI가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 안코디는 "세계는 이미 ISO, IEC 표준에 따라 AI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은 국제 표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업계 인사들을 만나보면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AI표준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막막해 하는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한 상태"라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수출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를 사용할 때도 표준화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모두 품질 좋고 믿을만한 AI 서비를 사용하고 싶어하는데 퀄리티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그래서 롯데, 현대 같은 기업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AI는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가 일본보다는 낫지만 미국, 유럽과 비교했을 때 AI 산업 체계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말했다.

세미나 발표자들은 향후 자동차도 AI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며, 정부가 지금부터 AI 평가 및 표준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지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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