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사면에 몸 낮추는 민주당...남은 건 이 대통령 최종 결심

대통령실 "대통령 최종 결심 전까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민주 “대통령 고유권한”...지도부 등 의도적으로 언급 회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상신해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결국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만 남아 있다는 의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오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날 (법무부) 사면위원회가 열린다”며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명단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민주당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상황이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두 분 다 전혀 말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김현정 대변인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확인한 바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사면하려는 계획이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대상자 심사가 의결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