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매달 2~5%P씩 점진적 인상 검토"[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간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팀이 매달 관세를 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휴전 협정이 임박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세계를 3그룹으로 나눠 인공지능(AI)칩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협상력 높이고 인플레 충격 줄여” 트럼프팀, 점진적 관세인상 검토

우선 블룸버그는 13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신임 경제팀 구성원들이 관세를 매월 천천히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 중 한 가지 아이디어는 매달 2~5%포인트씩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 방안의 실현 여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행정 권한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를 조금 올린 후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을 암시하는 방법은 상대국에게 공포를 심어줄 수 있죠. 또 관세 인상은 미국의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게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예상인데, 이 같은 점진적인 인상은 물가 급등을 피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경제팀은 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지명자,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들이 만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다만 제안은 초기 단계로 아직 트럼프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관세와 관련해 여러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경제안보에 핵심적인 품목에만 전세계를 대상으로 보편관세를 매긴다는 보도가 워싱턴포스트(WP)에서 나오자 트럼프는 즉시 "가짜뉴스"라고 적극 반박했죠. 이후 CNN은 트럼프가 IEEPA를 활용해 전세계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들은 트럼프 경제팀 내에서도 아직 확고한 관세 부과 계획이 없다는 뜻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중동 휴전 협상 타결, 직전에 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급진전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양측의 휴전 및 인질 석방 합의가 직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도 이날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고 이번 주에 (타결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기드온 사르 역시 "협상에 진전이 있다"며 "우리는 곧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하마스 고위 간부 바세 나임도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WP는 미 관료들을 인용해 제안된 협상의 첫째 단계는 42일간의 휴전을 통해 34명의 살아있는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남아 있는 포로들의 운명, 포로 생활 중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의 철수 등입니다.

설리번 “AI칩 규제, 트럼프 행정부서도 유지될 것”

이날 설리번 보좌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최근 상무부가 발표한 AI칩 수출 제한을 트럼프 행정부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제한은 전세계를 3개 그룹으로 나눠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에는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국, 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는 기존 통제를 유지하며 나머지 국가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칩 수량에 한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파장이 큰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규제 적용을 받는 국가들이 중국산 AI칩에 의존해 중국의 AI발전을 오히려 가속화할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규제를 소폭 조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핵심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