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주 2회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관회의 결과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6/2412161423265750_w.jpg" /></figure>아울러 천 공보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hyun9@newspim.com</div>

<div>내달 4일까지 5회 변론기일 강행…"이후 추가 여부 판단"최상목-국회 권한쟁의 사건, 22일 오전 10시 첫 변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주 2회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구인인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정치권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관회의 결과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6/250106141619720_w.jpg" /></figure>앞서 윤 대통령 사건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종료한 후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시 이 재판관은 오는 14·16일 두 번의 변론기일을 고지했으나, 이후 헌재는 오는 21·23일과 다음 달 4일 등 세 번의 변론기일도 추가로 통지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변론기일을 5회 일괄 지정한 것은 재판부가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3항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0조 제1항이 근거로,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천 공보관은 '다섯 번의 변론기일 안에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다섯 번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겠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는 "재판부의 의중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브리핑에선 앞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회 측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선 이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며 내란죄가 빠진 비상계엄 선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관련 규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선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또 그는 '여권에서는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2명만 선별 임명한 것에 대해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도 밝혔다.hyun9@newspim.com</div>

내달 4일까지 5회 변론기일 강행…"이후 추가 여부 판단" 최상목-국회 권한쟁의 사건, 22일 오전 10시 첫 변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주 2회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구인인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정치권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종합] 헌재 "尹탄핵 사건 매주 화·목 심리…국회에 내란죄 철회 권유 사실 없어"

<div>헌재,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 마쳐…14일부터 매주 2차례 변론기일 진행양측, 변론준비기일 이후 탄핵소추 사유서 내란죄 제외하는 문제 두고 팽팽한 여론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207767_1448781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등 양측의 장외 여론전도 격화하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차례, 화·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변론기일에선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는 만큼 양측 모두 남은 기간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동시에 팽팽한 '장외 변론'도 이어질 전망이다.양측은 지난 변론준비기일 이후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심판정 안에서뿐 아니라 장외에서도 팽팽한 공방을 이어왔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국회 측은 "형법 위반과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해 자칫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위반 사실관계로 다루고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지게 하고자 한다"라며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헌재는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날 브리핑에서 "그런 사실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논쟁은 변론준비기일 이후 장외로 이어졌다.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내란 범죄사실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 공개 법정에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주말 사이 여권 일각에서도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에 반박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내란죄 철회를 두고 충돌했다.이런 가운데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해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헌재 기일 외에 입장 설명을 위한 공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일찌감치 장외전에 집중해 온 윤 대통령 측 대응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탄핵심판 대리인이나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개인 사무실까지 마련해 대언론 창구를 꾸렸다.</div>

헌재,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 마쳐…14일부터 매주 2차례 변론기일 진행. 양측, 변론준비기일 이후 탄핵소추 사유서 내란죄 제외하는 문제 두고 팽팽한 여론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탄핵심판 정식변론…국회·尹측 장외 여론전 가열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6/250106141610704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yooksa@newspim.com.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6/250106141619720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yooksa@newspim.com</div>

브리핑하는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div>6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野 "7일 쌍특검 재의결…항공참사 현안질의도"與 "9일 본회의 충분…대정부질문 통상 2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141958_1448602_m_1.jpeg" /></figure>여야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과 유가족 피해 지원 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표결과 제주항공 참사 후속 대응 논의를 위한 국회 현안질의(대정부질문)를 포함한 본회의 의사 일정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약 30분간 만나 1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과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결론을 냈다.박성준 원내수석은 기자들을 만나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국회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번에 만약 구성된다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신속하게 이번 주 안에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박형수 원내수석도 "제주항공 참사특위 구성에 대해선 신속 구성하자는데 합의했다"며 "특위 위원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절할지 얘기해보고 합의하겠다. 양쪽 다 신속한 피해 구제나 생계 대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서 쉽게 합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여야는 이번 주 본회의 일정 합의 등과 관련해선 의견 차이를 보였다.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제안했다. 오는 8~9일 여객기 참사 후속대응 논의를 위한 국회 현안질의(대정부질문)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박성준 원내수석은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경제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항공참사에 대한 후속 대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는 8일과 9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9일 법안 재표결 등을 위해 본회의를 열고, 항공참사 관련 현안질의는 다음달 대정부질문으로 갈음하자는 입장이다.박형수 원내수석은 "처리해야 할 법안 등 안건이 거의 없고 먼저 재의결 요구된 6개 법안과 2개 특검법안만 남았기 때문에 목요일(9일) 하루 본회의를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또한 "계엄 이후에 긴급현안질의를 했다"면서 "짝수 달에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2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div>

野 "7일 쌍특검 재의결…항공참사 현안질의도" 與 "9일 본회의 충분…대정부질문 통상 2월" 여야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과 유가족 피해 지원 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표결과 제주항공 참사 후속 대응 논의를 위한 국회 현안질의(대정부질문)를 포함한 본회의 의사 일정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여야, 제주항공 참사특위 구성 합의…본회의 일정은 불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144308_1448636_m_1.png" /></figure>미국 의회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증할 예정이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의회 상·하원은 이날 오후 1시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회의를 연다. 상원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WP는 “4년 전 트럼프 당선인과는 달리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은 2024년 선거 결과를 수용했다”며 “2021년 1월 6일 사태(의회 난입 사건)는 일어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의사당 점거를 독려한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약 1600명이 기소됐고 이 중 1250명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이들을 사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직접 회의에서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보고 받고 결과를 공식 인증한다. AP는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한 입장에 놓였다”며 “2000년 대선 당시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앨 고어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직접 인증한 바 있다”고 전했다.</div>

미국 의회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증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의회 상·하원은 이날 오후 1시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회의를 연다. 상원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美 의회, 대선 결과 인증…해리스가 발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262279_1449184_m_1.jpeg" /></figure>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원외당협위원회 회장단과 회동을 갖고 원외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정국에서 한남동 관저 앞으로 의원들이 집합한 모습과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권영세 위원장은 7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회 회장단과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종혁 회장(경기 고양병)을 비롯, 박용찬(서울 영등포을)·이재영(서울 강동을)·이수정(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자리에서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한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또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한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범한 밥자리"라고 설명했다.</div>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원외당협위원회 회장단과 회동을 갖고 원외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정국에서 한남동 관저 앞으로 의원들이 집합한 모습과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원외당협위원장 의견 수렴…관저집결·여론조사 얘기도 나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주 2회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관회의 결과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1보] 헌재 "尹탄핵 사건 심리 매주 화·목 진행…재판관 8인 의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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