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법원 들어가던 이재명 '신발 투척' 남성, 현행범 체포진보·보수 유튜버 말다툼 말리던 경찰 밀쳐 넘어뜨리기도[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진보·보수 단체가 각각 서초 법조 단지에서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집회에 수천 명이 운집하며 폭력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졌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81626541_w.jpg" /></figure>유튜버인 A씨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난 뒤인 이날 오후 3시 25분쯤 경찰관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보수 단체의 이 대표 규탄 집회가 일어난 정곡 빌딩 앞에서 다른 진영 유튜버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말리던 경찰관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81628558_w.jpg" /></figure>재판 직전 이 대표를 향한 직접적인 폭력 사태도 벌어졌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재판 참석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던 이 대표에게 신발이 투척된 것이다.경찰은 운동화를 던진 남성 B씨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이 예고되며 보수·진보 단체에서는 앞다투어 서초 법조 단지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부터 집회로 수천 명이 몰린 양측 집회 속에서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희비가 엇갈린 각 진영은 판결 이후 16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dosong@newspim.com</div>

<div>“무조건 징역형이 나와야 합니다.”“검찰이 대통령 칼날에 춤추고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5/2DGUT38X5N_3.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15일 서울 서초동 일대는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고, 법원 인근 도로에서는 보수 단체들이 이 대표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었다.이날 오전 11시부터 하나 둘 모인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대표적인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사전 집회를 열고 법원과 검찰을 향해 비판의 말을 쏟아냈다. 오후 1시께 본집회가 시작되자 2개 차로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오후 1시 기준 진보 진영 집회 인원은 경찰 추산 1000여 명이다. 앞서 진보단체들은 집회 신고 인원으로 5000명을 신고한 바 있다.이들은 대부분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상의를 착용한 채 손에 ‘정치검찰 탄핵하라’, ‘이재명 무죄’, ‘김건희 특검’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주가조작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내로남불 억지기조 정치검찰 특검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집회장 인근에는 이 대표의 무죄 탄원서를 접수하는 파란색 차양막이 설치됐다.같은 시각 법원 인근 도로 1차로는 붉은색 옷을 입은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었다. 이들은 ‘이재명 감방(감옥) 가자’, ‘이재명 구속하라’는 내용의 피켓과 태극기·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충돌도 발생했다. 곳곳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으며, 일부 인원은 서로를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내다 경찰의 만류로 겨우 일단락되기도 했다. 한 보수 유튜버는 진보 진영 인근에서 촬영을 하다 제지되기도 했다. 양측은 번갈아가며 ‘김건희 구속’과 ‘이재명 구속’이라는 구호를 외쳤다.참가자들끼리의 기싸움도 벌어졌다.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박 모 씨는 “문재인 정부부터 꾸준히 규탄 집회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없다”라며 “일반 서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구속이 되는데 이재명도 문다혜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무사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비판했다.반대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류금선(65) 씨는 “이 정권 들어설 때 3년 이내에 망한다고 봤다”라며 “이 대표의 무죄는 당연한 것이고, 재판에 넘겨진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날을 세웠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5/2DGUT38X5N_4.jpg" /></figure>각 계 정치인들도 집회 현장에 도착해 참석자들을 상대로 연설에 나섰다. 전 대전광역시장인 허태정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는 설치된 무대로 나와 ”이 자리에 이 대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왔다”라며 “이 대표가 안다 모른다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고 그걸 법정에서 결정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외쳤다. 허 대표는 군중들을 향해 “이재명은 무죄다”라며 구호를 외쳤다.다만 인근 직장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 인근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A 씨는 “오전부터 너무 시끄럽고 도로도 통제돼서 불편하고, 퇴근길도 걱정된다”라며 “사무실 앞은 이재명 규탄하는 보수단체 집회장소인데, 오늘 하필 파란색 옷을 입고 온것까지 신경쓰이고 눈치보인다”고 말했다.이날 경찰은 집회현장 인근에 3000명의 경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집회에 대응하고 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두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이날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div>

“검찰이 대통령 칼날에 춤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15일 서울 서초동 일대는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고, 법원 인근 도로에서는 보수 단체들이 이 대표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르포] "무조건 징역형" vs "대통령 칼날에 춤춰"…이재명 재판날 집회판 된 법원 앞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news-p.v1.20240327.018cf74b4973481cbd2a6bacf059a848_P1.webp" /></figure>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단체 자국민보호연대 박진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은 지난달 29일 박 대표 등 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박 대표는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 및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강제로 붙잡고 경찰에 넘기는 활동을 해 온 혐의를 받는다.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 억류하고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제보를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의 집 등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박 대표 등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공동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길바닥에 눕혀 가슴을 누르거나 목덜미와 어깨를 붙잡았다. 박 대표는 이 같은 사적 체포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찰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박 대표 등은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활동을 이어 왔다. 박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극우 성향 정당 자유통일당의 대구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박 대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현행범이기 때문에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주노동단체들과 법조계는 박 대표 등의 체포 행위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불법체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요건을 채웠을 때 정당하다. 형사범죄자가 아닌 행정범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민간인이 강제로 체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news-p.v1.20240403.6186f2713e86477d84a9f21e15f9f5a3_P1.webp" /></figure>박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외국인들이 왜 피해자인가. (이들은) 불법체류로 출입국관리법 현행범”이라며 “국가가 구실을 못 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잡아서 신고한 것으로, 법 기준을 벗어난 것이 없다”고 했다. 같이 기소된 이들 중 일부를 두고는 “자국민보호연대 회원이 아니고, 유튜브를 찍기 위해 나와 같이 활동하다가 활동이 너무 과격해서 단톡방에서도 탈퇴시켰다”고 했다. 박 대표 등의 첫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div>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단체 자국민보호연대 박진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29일 박 대표 등 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일로 와!”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한 극우단체···결국 재판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5/cca40f18-04fe-4020-98ed-170e562c781a.jpg" /></figure>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재판 시작 15분 전인 오후 2시 15분쯤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한 차림이었다. 이 대표는 미리 법원에 나와 있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의원들과 인사를 마친 이 대표가 법원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자 인파 속에서 운동화 한 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소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경비인력들은 곧장 이 대표를 감쌌고, 운동화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는 보안대에 의해 현장에서 즉각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화에 맞은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함성이 커지며 현장은 순간 혼란이 일었다.이 대표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 ‘2년 2개월이나 걸리며 재판지연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5/8942ff56-216f-4a3e-8d02-d6dad65d9d5e.jpg" /></figure>이날 이 대표가 입장한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일찌감치 모여 인파를 이뤘다. 파란 머플러와 모자, 외투를 착용하고 온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를 연호했고, 반대편에선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은 깜빵가라!”며 맞받았다.‘친명계’ 최대 조직으로 불리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오후 1시 기준 1000여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법원과 검찰청 사이 도로에는 보수 단체들이 집회를 열며 맞불을 놨다. 이들 현장엔 돌발 사태를 대비한 경력 수백여명이 배치됐다.법원도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기존에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이 증원 배치됐고, 법정 출입구에서는 출입자 통제와 검색을 강화했다. 이날 이 대표 선고가 열리는 법정에는 방청권 소지자만 들어올 수 있게 했다. 법원 정문과 서울회생법원 쪽 출입구는 폐쇄됐고, 일반 차량은 청사 내부로 진입할 수 없게 했다. 인접한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대규모 집회로 혼잡이 예상되자 소속 직원들에게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민원인들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며 안전 유의를 당부했다.</div>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시작 15분 전인 오후 2시 15분쯤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한 차림이었다. 이 대표는 미리 법원에 나와 있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재명 무죄” vs “깜빵가자”…이재명 출석길에 운동화도 날아왔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5/19fdc660-ae4d-4645-b7aa-60235a767791.jpg" /></figure>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법원 인근에서 각각 집회 중이던 보수‧진보 지지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이날 오후 3시 5분쯤 이 대표의 유죄 소식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도로에 모여 있던 약 1000여명의 지지자에게 전해지자 곳곳에선 “안 돼!”하는 절규가 터져 나왔다. 50대 한 남성은 “우리 대표님 어떡해”라며 눈물을 흘렸고, 60대 여성은 선고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 머리를 감싸 쥐면서 “이게 나라야, 진짜?”라고 외쳤다. 남수남(73‧여)씨는 “검찰과 법원이 이 대표 부부를 죽이려고 이렇게 할 줄 알았다”며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말했다.한 중년 남성은 인도에 쪼그려 앉은 채 상기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었다. 또 다른 여성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검찰청 벽에 기대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지지자들이 이 대표 응원 도구로 썼던 파란색 풍선이 ‘펑’ 하고 터지고,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적혔던 손 피켓 수십 장이 구겨진 채 바닥에 나뒹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5/09ff56c4-7264-46b3-8cb4-14d5eaf33873.jpg" /></figure>일부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한 60대 여성은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모르지만 판사부터 갈아 치워야 한다”고 소리쳤고, 한 노년 남성은 법원 방향으로 서서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내리치며 “야 이놈들아 나와. 열 받아 죽겠어”라고 울분을 토했다.오후 3시 45분쯤 되자 지지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며 해산했다. 한 60대 남성이 “아휴, 열 받네”라고 말하며 집회 현장을 떠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이들도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스를 차렸던 한 지지자는 “지금부터 떠나면 어떡하냐. 우린 뭉쳐야 한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던 일부 지지자도 “내일 다시 광화문에서 모이자”는 집회 사회자의 말에 자리를 떴다. 등산 가방을 멘 70대 남성은 “내일 용산까지 앞장서겠다”고 소리를 질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5/38ebbc61-c089-4f90-a0eb-acd335b0cfe6.jpg" /></figure>보수 진영을 지지한다는 이들이 모인 법원 앞 도로는 이 대표의 유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축제 분위기가 됐다. 이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해 “만세”라고 환호했다. 무대에 선 집회 주최 측 인사들은 춤을 추면서 “이재명 구속!”, “윤석열!” 등 구호를 선창했고 지지자들은 이를 따라 연호했다.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이들은 “이제 잔치국수 먹으러 가자”, “와이리 좋노” 등을 외쳤다. 한 중년 남녀 6명은 집회 장소 인근 한 건물 야외 휴식 장소에 앉아 캔맥주를 들고 “짠!”을 외쳤다. 이날 집회에 나온 유성기(67)씨는 “오늘 나온 보람이 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div>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법원 인근에서 각각 집회 중이던 보수‧진보 지지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악! 이게 나라야?" 李지지자 절규…반대편선 춤추며 "잔치국수 먹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news-p.v1.20241114.20834cf245594df2a2ef09b89e6cb595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 TV토론에 출연하게 만든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도록 하려했다는 증언이 나왔다.1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공천 개입’ 논란을 제보한 강혜경씨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증언을 내놨다. 그는 당시 “명씨가 거주지인 창원에서 윤석열 캠프까지 오갈 때 허 후보의 종교시설이 있는 경기 양주 ‘하늘궁’에 들러 그와 호형호제하며 지냈다”라며 “명씨는 여론조사를 통해 허 후보 지지율을 5%로 만들어주고, 대선 후보로 TV토론에 나오게 해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후보 대신 공격하게 하자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밝혔다.강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명씨는 하늘궁에 자주 갔었고 다른 분들도 데리고 가 허 후보와 인사를 시키곤 했다”라며 “그 근처 숙박시설에서 자고 오기도 하고, 허 후보 등과 사진을 찍은 것을 내게 보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씨는 허 후보와 코드가 잘 맞다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강씨는 대선 당시 허경영씨를 통한 이재명 후보 공격 계획과 관련해서는 “당시 허 후보는 지지율이 4.7%까지 나오는 등 지지자가 꽤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 “이에 명씨는 허 후보를 통해 이 후보의 지지율을 더 뺏어오고, TV토론에서 공격도 할 수 있게 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같은 계획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언론사들이 허씨 이름을 조사 대상에 넣기를 꺼려하면서 틀어졌다고 강씨는 전했다. 강씨는 “이런 점들 때문에 허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가 중단됐고, TV토론 입성도 안 됐다”고 말했다.명씨가 허씨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개입한 정황은 최근 공개된 강씨와의 통화 녹취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명씨와 강씨의 2021년 12월13일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여론조사 오늘 나오나요. 허경영이가 좀 나와야 지금 우위를 받는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어 “허경영이도 밑의 애들 다 밥줄인데, 그거(여론조사 결과) 줄 때는 나름대로 5% 나와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허씨의 실제 대선 득표율은 0.83%에 그쳤지만, 명씨가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가 낸 여론조사에서는 높은 수치가 나온 바 있다. 프라임경제신문·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2021년 12월 15~16일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에서 그는 4.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허씨는 이날 명씨와의 관계 등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문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허씨측 관계자는 “예전에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왔다갔다는 얘기는 총재께 몇 번 들었다”고 말했다.명 회장도 허씨와의 관계 등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달 2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허경영을 대선 전 수십 차례 만났느냐’는 질문에 “(수십 번이라는 건) 가짜뉴스”라며 “4차례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PNR 쪽 영업을 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 TV토론에 출연하게 만든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도록 하려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div>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서 1심 공판李 지지 단체들 대규모 집회 예정[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법원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께서 의원들에게 법원행, 주변 집회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하셨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12443554_w.jpg" /></figure>이날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대규모 인원의 지지자들이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결합하면 자칫 재판부의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 대표는 의원들의 참석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측은 또 의원들에게 직접 "대표께서는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향을 밝히셨고 언론에도 공지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친명(친이재명)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이 대표 지지 단체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 각 단체마다 1000명씩, 집회 참석 신고 인원만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ycy148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법원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선거법 1심' 앞둔 이재명, 의원들에게 "법원 오지 말라"

<div>경찰은 작정한 듯 집회를 방해했다. 우선 전투적인 복색부터가 평소와 달랐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위해 대화경찰이 움직이고, 집회 가능 공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과거의 경찰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떻게든 집회 참석을 막아보려는 건지,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해 뭔가 꼬투리를 잡겠다는 건지, 경찰은 내내 과도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경찰이 시민을 향해 도발하고 시민이 항의하면 체포해버리는 군사정권 때의 거리를 연상케 했다.국회에 나온 경찰청장은 뻣뻣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불법행위’를 제지했단다. 차량 흐름을 핑계로 댔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도 원활하게 관리했던 경험과 역량을 지닌 경찰의 수장이 할 말은 아니다. 집회란 원래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건 민주국가의 상식이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탄력적으로 한 차선씩 집회 공간을 늘려주면 된다. 시민과 충돌할 일은 전혀 없다.경찰의 집회 방해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체포하는 건 자의적 법적용이며 공권력 남용이다. 게다가 경찰은 집회 참석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정 전반이 난맥상을 보이지만, 기초질서를 확립해야 할 경찰까지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충격적이다. 경찰은 법치주의, 법의 지배라는 원칙에서 너무 멀어졌다. 다행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한국은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검찰의 일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경찰보다 힘이 센 데다, 대통령까지 배출했으니 거리낄 게 없다는 태도다. 윤석열 정권 이전에도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다 형집행권까지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유행할 만큼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다.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자 검찰은 최소한의 염치조차 던져 버렸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검찰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는 게 사명인 것처럼 굴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가 안 됐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려주겠다는 듯 전방위적 압박을 했다. 이재명 대표가 일했던 성남시, 경기도와 민주당은 일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무차별적이었다. 이 대표를 잡겠다고 376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고, 검사 70여명을 투입했다. 구속영장도 두 번이나 청구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모두 7건이었다. 오늘 1심 선고가 나오는 공직선거법 사건과 25일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말고도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백현동에다 대북송금까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대장동, 위례, 성남FC와 백현동은 병합해 진행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격이 다 끝난 건지도 알 수 없다. 여태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낼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당장 오늘 1심 선고가 예정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도 그렇다. 누군가를 아냐고 물었을 때 몰랐다고 답한 것과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 등이 백현동 사업을 압박했다는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심판대에 올랐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거다. 민주당은 국가에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말 한마디에 대한 대가치곤 너무 치명적이다.그래서 국가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바로잡을 길이 없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국가작용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범죄자라고 윽박지르는 공권력의 횡포가 오늘의 ‘이재명 리스크’를 만들었다. 누군가의 기억이나 인식 상태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래도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감행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처럼 촘촘한 그물이 아니라 아주 성긴 그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던져본다면 어떨까.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을까. 검찰은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막무가내로 도발할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법원이 제 역할을 하는 거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방법은 지금으로선 하나뿐이다.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상식에 따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올곧은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지금, 이 순간, 법원을 주목해야 할 까닭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l_2024111501000430700040681.webp" /></figure></div>

경찰은 작정한 듯 집회를 방해했다. 우선 전투적인 복색부터가 평소와 달랐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위해 대화경찰이 움직이고, 집회 가능 공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과거의 경찰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떻게든 집회 참석을 막아보려는 건지,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해 뭔가 꼬투리를 잡겠다는 건지, 경찰은 내내 과도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경찰이 시민을 향해 도발하고 시민이 항의하면 체포해버리는 군사정권 때의 거리를 연상케 했다.

우리가 법원을 주목하는 까닭

<div>선고에 22분…결과는 징역 1년·집유 2년 직 상실형이재명, 피고인석 선 채로 결과 들어…법정 내 '탄식'[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유예한다. 피고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15일 오후 3시. 재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이 같은 주문을 두 차례 반복해 낭독하자 서울중앙지법 중법정에서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55932446_w.jpg" /></figure>방청석 1열에는 이 대표와 함께 법원을 찾은 박찬대 민주당 원대표와 김민석·전현희 최고위원 등이 앉아 있었는데 이들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반면 이 대표는 선고가 진행되는 22분 동안 피고인석에 서서 별다른 표정 변화나 움직임 없이 판결 내용을 들었고 재판장의 주문 낭독이 끝난 후에도 법대를 응시하기만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된 선고 시간보다 늦은 오후 2시38분에 입정했다.이 대표는 선고 10여분 전 법정에 들어왔으나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들의 입장 및 좌석 정돈 문제로 시작이 다소 순연됐다.이날 이 대표는 선고 직전까지 휴대전화를 계속 들여다보다 재판부가 입정해서야 휴대전화를 넣고 법대를 향해 인사했다. 이어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묻는 인정신문에 답한 뒤 선고 내내 서서 판결 내용을 들었다.민주당 의원들과 취재진 30여명,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일반인 30여명이 법정에서 함께 선고를 들었으나 별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선고가 끝난 뒤 이 대표는 방청객이 먼저 나가는 동안 다시 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고 약 10분 후 법정을 나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hl22@newspim.com</div>

선고에 22분…결과는 징역 1년·집유 2년 직 상실형. 이재명, 피고인석 선 채로 결과 들어…법정 내 '탄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유예한다. 피고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집행유예입니다"…두번 낭독에 재판장 응시한 이재명, 표정 변화는 없어

법원 들어가던 이재명 '신발 투척' 남성, 현행범 체포. 진보·보수 유튜버 말다툼 말리던 경찰 밀쳐 넘어뜨리기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진보·보수 단체가 각각 서초 법조 단지에서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집회에 수천 명이 운집하며 폭력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수천 명 운집'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집회…폭력 사태도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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