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원택 의원 "EU항로 이용 국적선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고작 17.5%"[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EU항로를 운항하는 5000톤급 이상 선박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국적선의 비용부담이 오는 2027년 1조607억원에 육박할거라는 전망이 나왔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적선사의 비용부담액은 올해 899억원에서 3년 후인 2027년에는 1조607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011052270.jpg" /></figure>EU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시행 첫해인 올해는 이산화탄소만 적용하지만 2026년부터는 메탄, 이산화질소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는 CO2 배출량의 40%, 25년에는 CO2 배출량의 70%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강화 적용할 예정이다.EU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배출권 구매로 선박운항 비용이 증가하고, 저탄소 기술 도입에 따른 초기투자로 국적 선사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EU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됐지만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현재까지 국적선사의 비용부담액을 파악조차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EU운항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고작 17.5%로 나타나 친환경 선박 전화율을 높이는 대책이 시급하다.이원택 의원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우리 국적선사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 전환율 제고 및 국적선 탄소 배출량 감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01019761_w.jpg" /></figure>plum@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68655_1414191_m_1.jpeg" /></figure>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에게 4년간 5조4739억원의 대규모 자본 출자를 받았으며, 최근 전세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밝혀졌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39억원 ▲2024년 7000억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주식 4조원을 정부로부터 출자 받아 4년간 금액이 총 5조47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민 의원은 2021년과 2023년의 자본 출자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2021년 출자 당시 국회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지양하라"는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 없이 자본을 긴급 출자했다는 것이다.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회의 심의를 두 번이나 건너뛴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문제도 심각하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2조7398억원에 달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더 큰 문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까지 100%였던 회수율은 2023년 15%로 급락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겨우 8%에 불과했다.이에 HUG는 최근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전세보증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결국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보증률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의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다.민 의원은 "자본 확충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와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자본 확충이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책적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div>

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에게 4년간 5조4739억원의 대규모 자본 출자를 받았으며, 최근 전세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밝혀졌다.

HUG, 4년간 5.4조 정부 출자 받아…전세보증 수수료율 인상 '만지작' [2024 국감]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0/07/.cache/512/20241007500805.jpg" /></figure>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헐거운 소득·경영 안전망, 범람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인력난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농사용 전기료 인상 우려, 직불금 부정 수령도 현안으로 논의됐다.◆졸속 정책?…‘수입안정보험’ 공방=상시화한 기후위기 등으로 농업소득이 매년 큰 폭으로 요동치자 정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뼈대로 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내놨다. 농민에게 보험료 부담이란 책임을 부과하는 대신 소득 감소분을 지원한다는 구상이지만, 야당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기준 가격 산정에 필요한) 수확량 검증 체계를 2027년도에나 도입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가능하냐”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서 성급하게 도입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만·관·학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모든 품목을 전면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10년간 경험이 쌓인 시범 품목부터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또 다른 참고인으로 나선 권혁정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마늘의 (현 수입안정보험 고시) 기준 가격이 1㎏당 3500원인데, 지난해 마늘 가격이 평균 3200원이었을 때 1㏊(3000평)당 농가 순수익이 320만원 수준”이라며 “여기서 20∼40% 떨어져야 수입안정보험이 발동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받은 금액이 평균 475만원이지만, 수입안정보험은 712만원으로 농가에게 훨씬 유리하다”며 “(이런 사실을) 농가가 알기 쉽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정부 생산 예측 빗나가…실효적 물가 대책 내놔야=농축산물 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정부의 물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추석 전 농식품부는 명절이 지나면 준고랭지 배추가 출하돼 가격이 안정되리라 예측했는데, 결과적으로 폭염 탓에 배추값이 폭등했다”면서 정부의 안이한 판단을 지적했다.정부가 물가안정 수단으로 수차례 꺼내 들었던 ‘수입 확대’ 방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46개였던 농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지원 품목은 올 6월 기준 67개로 늘었다. 관세 지원액도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의원)은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보고’에 따르면 관세 지원액의 88%는 수입·유통 업자가 가져가고 12%만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면서 “1만원어치 쇠고기에 16% 관세를 지원할 때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는 192원”이라고 설명했다.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무분별한 수입으로 폐농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서 “비축창고 확충 등을 통해 식량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선 시급한 공공형 계절근로제=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는 여야 의원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부실한 인력 수요 파악, 지역농협에 큰 부담을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등이 주된 과제로 언급됐다.송옥주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고용노동부가 임의적으로 모형 설계를 하다보니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의 부족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농식품부는 2만2281명을 요구했는데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 배치된 인력은 8000명”이라고 말했다.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에서 4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산재보험 2개만 부담하는 게 맞다”며 “공공형 계절근로에 69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폭염이나 호우로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농가에서) 일하지 못할 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전기요금 개편 때 농업 특수성 고려해야=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개편할 때 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한전은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염두에 둔 연구용역을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외 관계부처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문대림 민주당 의원(제주갑)은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자유무역협정(FTA) 개방농정에 따른 보상 결과”라면서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용역을 원천적으로 폐기하고 농식품부와 의논하라”고 조언했다.직불금 부정 수령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친환경직불금의 경우 친환경인증은 임차농이 하고 직불금을 받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지주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친환경인증 취소를 무기로 직불금을 가로채거나 땅 주인이 8년간 자경하는 농지에 양도세를 면제하는 조특세 조항을 이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지유리·김소진 기자</div>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헐거운 소득·경영 안전망, 범람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인력난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농사용 전기료 인상 우려, 직불금 부정 수령도 현안으로 논의됐다.

농식품부 국감…수입안정보험 “졸속” “농가 유리” 공방

<div>윤 대통령, 임기 내 화력발전 40%대 감축 목표작년 말 화력발전 58%…"목표 제자리걸음" 비판안덕근 "최대한 줄이면서 탄소중립 방법 찾을 것"[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추진 기조인 '탈석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석탄발전 감축 목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 중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 선진국의 경우 늦어도 204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60개국이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일본·호주·튀르키예 등 4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20550659.jpg" /></figure>그러면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어주려면 먼저 발전을 줄여야 하고, 이 중 석탄발전 중단이 그나마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 옵션이라는 점 때문에 중단 요구가 높다"며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석탄발전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석탄발전소는 설계수명을 마치는 대로 다 끝나게 돼 있다"며 "각 국가들마다 에너지 수급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줄여나가고 있다. 무탄소 전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일단은 저희가 갖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이에 박지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화력발전 비중을 기존 60%대에서 40%대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석탄발전은 31%, 가스발전은 26%로 합하면 여전히 58%에 달한다"며 "불과 2년 전에 약속한 내용인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캐물었다.이에 안덕근 장관은 "2017년 43%였던 석탄발전 비중을 올해 31%까지 낮췄고, 앞으로도 계속 낮춰나갈 계획"이라며 "탄소 감축은 하루아침에 빨리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윤 대통령, 임기 내 화력발전 40%대 감축 목표. 작년 말 화력발전 58%…"목표 제자리걸음" 비판. 안덕근 "최대한 줄이면서 탄소중립 방법 찾을 것"

[국감] '탈석탄' 지연 우려…尹정부 임기 내 화력발전 40% 감축 목표 '제자리'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2741918763_a7e8b5.jpg" /></figure>최근 정부가 건설 공사비 절감을 위해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검토하면서 국내 시멘트 산업과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값싼 중국산 시멘트가 대거 유입될 경우 국내 시멘트 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며, 품질 문제와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방안’에서 시멘트 수입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완화 지원 방침을 내놨다. 이는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민간에서 중국산을 포함한 해외 시멘트 수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데 따른 조치다.시멘트는 전체 공사비에서 약 10%를 차지하는 핵심 자재로, 최근 4년간 유연탄 가격 상승과 전기료 인상 등으로 시멘트 가격이 49.3% 상승하며 공사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정부는 시멘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있다.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물류비 부담을 줄이려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중국산 시멘트 수입이 현실화되면 품질 문제와 국내 시멘트 산업의 어려움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해 원가 절감을 꾀할 수는 있지만, KS 인증과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품질 인증과 유통 과정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품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KS 인증은 물론 유통 과정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품질에 대한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중국산 시멘트에 대한 불신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 문제를 넘어선다. 국내에서는 이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경계가 깊다. 2021년 중국산 김치의 위생 문제를 비롯해 중국산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까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이다. 최근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건설 현장에서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자재는 아파트 안정성에 직결된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중국산 시멘트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 원가 절감만을 위해 품질이 의심되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현재 국내 시멘트 산업은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멘트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6% 감소한 2274만 톤에 달하며, 출하량도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고는 15.6% 증가해 126만 톤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산 시멘트가 저가로 대량 유입되면 국내 시멘트 업계는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수익성 악화는 필수적인 설비 투자를 저해하고, 탄소 감축을 위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중국산 시멘트 수입 문제는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시멘트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저가 중국산 시멘트가 시장을 점령하면 이러한 친환경 투자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내 시멘트 업계는 생산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시멘트의 유입은 정부의 탄소배출 감소 목표를 위협할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원가 절감을 위해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산 시멘트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건설업계의 신뢰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최근 정부가 건설 공사비 절감을 위해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검토하면서 국내 시멘트 산업과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값싼 중국산 시멘트가 대거 유입될 경우 국내 시멘트 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며, 품질 문제와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중국 시멘트 수입 검토… 건축물 안전성 ‘비상’

<div>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101151680.jpg" /></figure>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표준 시나리오 활용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용이 저조한 수준이다.또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한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 실태에 대해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각종 기후위기 대책이 추진될 경우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allpass@newspim.com</div>

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소희,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발의…"과학적 예측 기반, 기후위기 대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7/2DFH4QWWFD_1.jpg" /></figure>일본 정부가 일본 자동차의 원자재 조달부터 제조, 주행,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산정하는 체계를 만든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확대되는 CO2 배출량 공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연내 일본계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CO2의 양을 산정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차량별로 환경 부하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차량 선택이나 구매 보조 등 정책에 활용한다. 미국과 유럽은 자동차 1대당 CO2 배출량을 공개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다.경산성은 연내 업체들의 다양한 CO2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해 실증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계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동차의 원자재 조달부터 제조, 주행,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라이프사이클’에서 나오는 CO2의 양을 산정한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증 사업은 도요타 자동차와 닛산 자동차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데이터 단체에 위탁했다.새 시스템은 원자재 제조업체나 재활용 회사 등이 접속해 각 공정의 CO2 배출량을 입력하고, 데이터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주행 시 배출량은 주행 거리 등을 전용 계산 식에 대입해 추정한다. 이를 합산해 차종별 대당 CO2 배출량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경산성의 계획이다.닛케이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유럽과 미국 시장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내년 중 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EV)의 차량용 배터리의 CO2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후 EV 배터리뿐만 아니라 규제를 자동차 전체로 확대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규칙이 적용되면 CO2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정책이 입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자동차 1대당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외 원자재 제조업체 등도 CO2 배출량을 입력해야 한다. 실증 사업에서는 이 같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도 확인한다.</div>

일본 정부가 일본 자동차의 원자재 조달부터 제조, 주행,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산정하는 체계를 만든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확대되는 CO2 배출량 공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日정부, 자동차 '전 생애' CO2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에

이원택 의원 "EU항로 이용 국적선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고작 17.5%"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EU항로를 운항하는 5000톤급 이상 선박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국적선의 비용부담이 오는 2027년 1조607억원에 육박할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감] EU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韓 국적선사 비용부담 1조 육박

관련 뉴스

HUG, 4년간 5.4조 정부 출자 받아…전세보증 수수료율 인상 '만지작' [2024 국감]

농식품부 국감…수입안정보험 “졸속” “농가 유리” 공방

[국감] '탈석탄' 지연 우려…尹정부 임기 내 화력발전 40% 감축 목표 '제자리'

정부, 중국 시멘트 수입 검토… 건축물 안전성 ‘비상’

김소희,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발의…"과학적 예측 기반, 기후위기 대응"

日정부, 자동차 '전 생애' CO2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에

Menu

인기 도시

인기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