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도 버거운데…산업생산 2.7%↓·美中 관세전쟁까지 ‘이중고’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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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기업 리스크를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2023년 검찰의 횡령·배임 기소율은 21%로, 2014~2020년 13%보다 크게 증가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한화, DL, 효성 등 대기업 수사가 이어진 사례도 여럿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국제 무역 갈등의 서막을 올리는 모양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15%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미국의 관세 견제에 맞불을 놨다. 미국은 4일 0시(동부 시각 기준)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 25% 관세를 발효했다. 캐나다도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 원) 규모의 미국 상품에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

■ 상법 개정안 통과시 기업 형사처벌 리스크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배임죄 성립 요건이 ‘회사의 손해’에서 ‘주주의 손해로 확대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사법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횡령·배임 기소율은 2014~2020년 13%에서 2021~2023년 21%로 크게 늘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글로벌 무역 전쟁 2라운드 본격화

미중 무역 갈등이 전 방위적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인상됐던 트럼프 1기 때와 차이가 뚜렷하다. 현재 트럼프 2기는 관세율을 10~25%로 대폭 올리면서 전방위에 칼날을 다발적으로 꽂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기업들의 대응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TSMC는 중국·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가 발표되자마자 미국에 1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전략도 급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 국내 경기 침체 심화로 기업 생존 위기

건설사 103곳이 두 달 새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도산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1월 설비투자는 14.2% 급감해 4년 3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에 경고음이 켜졌다. 대내외 불활실성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CEO 관심 뉴스]

1. 두배뛴 기업 배임 기소율…상법개정땐 ‘수사 쓰나미’

- 핵심 요약: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의 기업 기소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2021~2023년 기업 배임 기소율이 13%에서 21%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상법 등의 개정으로 고소·고발 및 검찰의 인지 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 간 충돌 시 주주 배임죄 성립 여부로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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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의 역습…美 농산물 15% 관세에 방산도 죈다

- 핵심 요약: 미국이 중국산 전 품목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15%, 수수·콩·돼지고기 등에 10% 관세를 매기며 맞대응에 나섰다. 다만 러우친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미중 간 평등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대화의 창구는 열어뒀다. 멕시코, 캐나다도 25%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았다.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3. 건설사 줄도산에 반도체 수출까지 둔화…“불확실성 해소 시급”

- 핵심 요약: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진을 겪어온 건설업계 중 두 달 사이 문을 닫은 곳은 103곳에 이른다. 생산·소비 투자 지표도 일제히 고꾸라졌다.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 수출마저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탄핵 정국·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안팎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악재다. 추경이 편성돼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CEO 참고 뉴스]

4. MBK 인수 10년…‘마트 2위’의 몰락

- 핵심 요약: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5년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지 10년 만에 발생한 일이다.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납품 업체와 지연 정산을 협의하는 등 불안한 자금 유동성을 보여왔다. 향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매장 폐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 딥시크 쇼크에 中 AI 업계 경쟁 후끈…세계 시장 노린다

- 핵심 요약: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세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텐센트의 AI 챗봇 ‘위안바오’는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1위에 올랐다. 바이트댄스는 AI 네이티브 통합개발환경 ‘트레이’의 중국 버전을 출시했다. 중국 정부도 AI 개발 촉진·보안 안정성에 만전의 준비를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대기업과 접점 찾는 李

- 핵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연이어 만난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의 만남은 10년 만이다. 이달 20일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에서 면담형태로 주요 경제 현안이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계 최대 쟁점인 반도체특별법도 화두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경협과 민주당의 해묵은 관계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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