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ETF 경쟁 과열, 수수료 인하 비용 전가 ···삼부토건 자금 확인 중"

2025-03-0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수료 인하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 문제도 들여다보는 한편, 올해 금융투자 검사 역량을 채권 시장 '캡티브 관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ETF 점유율 경쟁 실태를 조사해보니 대형사들 위주로 S&P500, 나스닥 등 지수 ETF 경쟁이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일부 운용사는 지수 ETF 수수료를 내리면서 다른 ETF 수수료를 올리는 식으로, 다른 ETF에 비용을 전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무관리회사의 보수를 깎는 식으로 제3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도 확인됐다"며 "자산운용업계와 시장 질서 혼탁, 이해 관계 충돌과 관련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랩·신탁) 불건전 영업 제재에 이어 올해는 캡티브 영업 관행에 금융투자검사 역량을 쏟겠다고도 밝혔다. 캡티브 영업은 기업이 회사채 발행시 증권사가 계열 금융사를 동원해 해당 회사채에 투자하는 행위다. 최근 증권사들이 주관 경쟁 과정에서 직접 수요예측과 채권 매입에 참여해 가격을 높인 뒤 저가에 매도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 같은 관행이 수요예측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는 "랩·신탁이 채권시장 공정거래 관행과 관련한 시리즈 1이었다면 채권 시장 혼탁 관행 정상화는 시즌 2"라며 "올해 상반기에는 캡티브 영업과 관련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원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던 건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거래 성립은 어려워 광범위한 자금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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