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경쟁 따른 보수 인하 양상 점검해야"
"운용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 예정"
업계, 법인지급결제 허용 요구 의견 다수
"필요성 공감... 관련 내용 금융위·기재부 전달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격화된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운용사들의 보수 경쟁에 대해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관련 ETF 등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증권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후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소견을 밝혔다.
그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은 가격 경쟁 일환이고, 소비자에게 좋은 측면이 있어 (금융감독원이) 깊게 관여할 건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최근에 실태 점검 결과, 대형사 위주로 미국 대표 지수 ETF 보수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해당 ETF 수수료를 내리면서 다른 상품의 수수료를 올리는 양상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이어 "또는 보수를 인하한 ETF와 관련해 펀드 관계사 보수를 깎는 방식으로 비용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등 이런 것들이 실태 점검에서 나타났다"며 "아울러 일각에서는 발생 비용이 있음에도 부담하지 않는 탓에 상품 관리가 미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해당 부분에 관해 협회는 물론 업계와 논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시장 질서 혼탁 내지는 이해관계 충돌 측면에 관해 이야기하고, 운용 비용 산정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협회와 논의해 봐야 하지 않는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면 상품심사위원회에서 적극 점검하는 등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ETF도 언급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자산에 연동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법인 지급결제를 증권사에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러면서 "최근 미국에서 다양한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입법이나 규제 완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권사들 역시 이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업계는 물론, 전반적인 여론에서 우리나라도 2단계 가상자산 입법 과정에서 국내 국채를 담은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해 준다든가 거래 안정성이 확보된 가상자산 관련 ETF 등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며 "금융당국 역시 그런 의견에 공감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입법 동향 등 관련 부분에 대해 최대한 팔로우업을 하고 있으며, 잘 정리해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을 했거나, 하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