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타결…與 "실용외교 성과" 野 "현금 투자 국민 부담"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여야가 29일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만 커진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며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으로 우리 수출 산업의 불확실성을 걷어냈고, 농업시장 추가 개방도 막아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뚝심 있는 실용외교가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초당적으로 후속 조치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김태년 의원은 SNS에 “관세폭탄이라는 최악을 막았고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이번 결과는 현실을 아는 외교의 성과”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은 “한미 관계가 산업·기술 동맹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됐다”며 “APEC을 통해 정상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한미 전략적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한 미래 성장 기반”이라고 평가했고, 백승아 의원은 “균형 잡힌 협상력으로 국익과 실리를 모두 잡은 결과”라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퀀텀 점프가 기대된다”며 “세계적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와 함께 최대 외교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마무리됐다”며 협상 결과를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당시 ‘현금 투자는 5% 미만’이라 했지만,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약 284조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상한은 외환보유액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통화스와프는 빠진 채 현금 투자만 늘어 국민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강조했지만 이번 합의엔 통화스와프가 제외됐다”며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외환시장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60조와 통상조약법상 이번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국익을 희생한 강도적 약탈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국익 수호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 방식으로 집행된다.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제한했다.

이번 합의에는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와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부여가 포함됐다. 다만,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