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지우고 '평화공존' 덧칠...대북 '퍼주기' 예산은 25% 늘려 1조원 돌파

2026년 통일부 예산 20.9% 늘어

李정부 대북정책 '색깔' 반영돼

"北인권에 눈감는 행태" 비판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대북 지원과 투자·경협 등에 쓰일 내년 정부 남북협력기금이 올해보다 25% 이상 늘어나 1조원을 돌파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3일 국회가 하루 전 의결한 2026년도 부처 예산과 관련해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올해보다 25.3% 불어난 1조1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총예산(지출 기준)은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3.4% 늘어난 2424억원으로, 협력기금과 합칠 경우 총액 기준 20.9% 늘어난 규모가 된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비료 지원과 투자‧경협은 물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안에게 크게 증액돼 3년 만에 1조원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과 비난을 퍼부으며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등의 대립각을 세우고, 지난해 초부터는 대남 적대노선을 노골화하면서 남북협력기금은 거의 쓰이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반복해 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동영 장관이 협력기금을 대북 관련 사안이 아닌 국내 통일 관련 사업 지원에도 활용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특정 친여‧좌파 성향의 통일‧대북단체 지원이나 관련 사업에 협력기금을 쓰기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당초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비용과 공사비가 책정될 예정이었는데, 이 땅에 간판을 '한반도평화공존센터'로 바꾼 건물을 세우기로 하고 12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123억원은 추가 토지 매입비 117억원, 설계비 6억원으로 편성됐는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약 39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미 집행된 북한인권센터 설계비 5억원은 휴지조각이 돼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통일부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바꾸는 등 정책 무리수와 '작명'(作名)으로 안팎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휩싸인 상황에서 '북한인권'에 눈감는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한반도 평화관광' 지역으로 조성해 이를 남북공동협력지구로 확대하는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협력지구' 사업도 추진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에 4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