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해야"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여전히 새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들이 유명무실한 '국적법'을 악용하여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존에 부여받았던 건강보험 자격을 되살려 곧바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바, 관련 법령과 관계 기관의 업무를 정비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9시 40기준 13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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