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5.02.13 10:41 수정 2025.02.13 10:44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411076_1461363_m_1.jpeg" /></figure>13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측 마지막 정부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산가족면회소는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8월 31일 착공, 총 512억원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12층으로 2008년 7월 완공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f9fa6069-18af-45a9-856e-88b52bdaf4c4.jpg" /></figure>정부는 13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마지막 정부 시설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정부는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했다.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 철거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이산가족면회소는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8월 31일 착공, 총 512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2층으로 2008년 7월 완공됐다.완공 이후 고(故) 박왕자씨 피격 사건 등으로 1년여간 사용하지 못하다 2009년 9월 추석 계기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를 개최해 처음으로 가동됐다.</div>

정부는 13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마지막 정부 시설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속보] 정부 "北,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중…즉각 중단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CD7DT4_2.jpg" /></figure>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남은 마지막 우리 정부 자산인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남북 합의 하에 설치한 이산가족면회소를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007년 남북협력기금 550억 원을 들여 지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2009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던 곳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역시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자산인 소방서도 완전히 철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 중 우리 정부 자산이 모두 철거됐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지 8개월 후인 2019년 10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해금강호텔, 아난티 골프장 리조트 일부와 금강산 펜션타운, 온천장, 고성강 횟집 등 등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기업들의 시설이 잇따라 철거됐다. 이어 남측 정부 자산까지 없애면서 금강산 지구 내 주요 시설들은 대부분 철거된 셈이다.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의한 후 군사분계선에 방벽을 설치하고 남북 연결 도로·철도를 폭파했으며, 개성공단 송전탑을 철거하는 등 남북 관계를 끊어내려는 듯한 움직임을 이어왔다. </div>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남은 마지막 우리 정부 자산인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남북 합의 하에 설치한 이산가족면회소를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北, '금강산 지구 마지막 정부 자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div>통일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북한이 철거 중”5차례 이산가족 상봉 열렸던 12층짜리 건물전문가 “이산가족 상봉 개념 자체를 없앤다는 의미”금강산관광지구와 갈마해안관광지구 연계 구상북한, 2022년부터 금강산관광지구 시설 철거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3/news-p.v1.20250213.f4ef29076984449ca438682775662ef4_P1.webp" /></figure>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다고 정부가 13일 밝혔다. 앞서 금강산관광지구 내 해금강호텔·소방서 등 남측 시설을 철거한 데 이어 ‘인도주의 교류’의 상징까지 철거에 들어갔다. 한 민족을 전제로 한 이산가족 상봉의 가능성을 없애는 동시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구상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서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철거행위를 즉각중단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구 대변인은 이어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라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산가족면회소는 남북 인도주의 교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2009년 9월, 2010년 10~11월, 2014년 2월, 2015년 10월, 2018년 8월 등 제 17~21차 이산가족상봉이 이 곳에서 이뤄졌다. 금강산관광지구인 강원 고성군 오정리 조포마을에 위치한 이산가족면회소는 대지 5만㎡, 건물 연면적 2만㎡ 규모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으로 이뤄졌다.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건설이 추진돼, 2008년 7월 공사비 550억원을 들여 완공됐다.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남북 단절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어 지난해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는 등 남북 단절 조치를 실행했다. 북한 ‘애국가’의 가사에서도 한반도를 의미하는 ‘삼천리’라는 단어를 없앴다.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산가족’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민족’을 전제로 두는데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고, 남한은 ‘대한민국 족속’이라고 구분했다”며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개념조차 없애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와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와 연계한 관광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갈마해안관광지구는 내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딸 주애와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해 “금강산관광지구와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연결하는 관광문화지구를 잘 꾸리라”고 지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구상한 관광산업을 완성시키기 위해 선대가 이뤄놓은 남북협력의 흔적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그간 금강산관광지구 내 시설들을 철거해왔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협상이 결렬된 후 그해 10월 금강산을 시찰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를 이유로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했다.북한은 2022년부터 남측 기업 소유인 해금강호텔, 금강산 골프장 숙소, 온정각, 구룡빌리지, 금강펜션타운, 고성항 횟집, 온천시설 등을 해체했다. 또 지난해 4월 말에는 정부 자산인 소방서를 철거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아난티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물을 철거했다.</div>

통일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북한이 철거 중”. 5차례 이산가족 상봉 열렸던 12층짜리 건물. 전문가 “이산가족 상봉 개념 자체를 없앤다는 의미”

북한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중…통일부 “반인도주의적 행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e68023e4-4cd3-4598-a430-ff398b5ed60f.jpg" /></figure>‘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남북 간 육로를 폭파한 가운데 지난해 항공 핫라인마저 끊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남북 항공관제망 직통전화를 2025년부터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다만, 우리 정부가 ICAO와의 협력을 통해 직통전화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한 결과, 현재 직통전화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남북은 1997년 항공기 관제에 대한 협의를 맺고 남북 항공 관제망을 개통했다. 이후 남북관계가 여러차례 부침을 겪었지만 해당 관제망은 한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단절 시도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통일 및 민족 개념을 폐기하고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는 등 다양한 차원의 단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통일부는 “남북 항공관제망 직통전화는 안전한 항공 운항 지원과 남북간 합의 준수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항공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의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 수립을 위해 출범한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한국과 북한이 모두 회원국으로 소속됐다.남북은 1997년 항공기 관제에 대한 협의를 맺고 항공관제 통신선을 개통했다. 남북 간 항공기 왕래가 없는 만큼 사실상 해당 채널은 연결만 돼 있는 상태다.다만 마식령스키장 스키 공동훈련 참가자를 태운 아시아나항공 전세기가 2018년 1월 양양국제공항에서 원산 갈마비행장을 오가며 남북 항공 핫라인이 사용된 바 있다.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17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고 밝혔다.</div>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남북 간 육로를 폭파한 가운데 지난해 항공 핫라인마저 끊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北, ‘항공 핫라인’ 단절 시도…정부 “정상 운영 중”

<div>[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조치에서 일본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12일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3월부터 적용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조치 대상에서 일본 기업을 제외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이 관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일본무역보험(NEXI)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방침도 나타냈다.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관세 조치 대상에서 일본을 제외하도록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했다"고 말했다.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는 1기 트럼프 정권 시절인 2018년 3월 발동됐다. 일본은 일정 수량까지는 추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관세 할당'이라는 예외 조치를 받고 있었다. 각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적용하는 제외 제도도 존재했다.그러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폐지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0006408430_w.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조치에서 일본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12일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3월부터 적용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조치 대상에서 일본 기업을 제외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세 전쟁] 日, 美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 제외 요청

<div>12·3 비상계엄 시기 소집된 HID(북파공작원)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심문하는 것 외에 어떤 임무가 부여됐는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정보사가 구입한 북한군복 170벌 용도도 분명치 않다. HID 동원 총책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조각들을 맞춰보면 정치·노동·종교·법조·언론계 ‘문제 인사’들을 체포한 뒤 배에 태워 북방한계선(NLL) 근처 해상에서 선박째 폭파시키는 그림이 그려진다. 노상원은 2016년 대북 임무를 마친 요원들에게 원격 폭탄조끼를 입혀 귀환 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군으로 위장한 HID 요원들에게 ‘반윤 인사’들을 처리토록 한 뒤 요원들까지 제거해 증거를 없앤 다음 이를 북한 소행으로 모는 ‘북풍공작’을 시도했을 것이란 극단적 추론도 성립한다.윤석열 ‘북풍공작’ 정황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다. 무장한 정보사 블랙요원들이 계엄 해제 뒤에도 한동안 청주·대구공항과 사드기지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다는 의혹은 민주당이 받은 제보들이 꽤 구체적이다. 정보사 요원들이 계엄 직전 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을 시도한 경위, 수도방위사령부가 차량공유 업체에 ‘북한군이 공유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면 추적 가능하냐’는 황당한 문의를 한 이유도 북풍공작과 무관해 보이지 않다. 대통령실에 배속된 HID 장교가 누구 지시로 파견돼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도 의문이다. 전모를 밝히지 않고 어정쩡하게 앙금을 남기면 또 어떤 후환이 벌어질지 모른다.HID의 게릴라식 북풍공작에 앞서 윤석열은 계엄 1년 전부터 정규군을 동원해 대북 도발을 본격화했다. 2023년 11월 해주의 4군단 등 북한군 전방 4개 군단에 대한 타격 계획이 대통령실 지시로 작성됐다(실무부서 반대로 무산됐다). 2024년 들어 북한이 대북전단에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6월에는 7년 만에 NLL 부근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첨단 무기로 6월 290여발, 8월 390여발, 11월 200여발을 북쪽을 향해 발사했다. 10월에는 무인기가 세 차례 평양에 진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2㎞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소음이 큰 괴물체가 평양 상공에 출현해 북한 수뇌부를 발칵 뒤집었다.그럼에도 북한이 대응을 자제한 것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윤석열과 상종하지 않는 게 자위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원”(2022년 8월 김여정 담화)이라며 정권 초기부터 선을 그었다. 지난해에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폭파, 콘크리트 방벽 설치 등 이론과 현실 양쪽에서 ‘방화벽’을 쳤다. 무인기가 평양에 날아온 며칠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1년여간의 ‘전쟁 빌드업’에도 북한이 말려들지 않자 윤석열은 북풍을 엮은 계엄을 실행에 옮겼다.1990년대 북한은 ‘인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권력임이 드러났고,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무의미해진 지 오래다. 그러나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따른 헌정 중단 시도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고, 권력유지를 위해 남을 집적거리는 ‘불량국가’식 악행으로 수십년간 쌓은 한국의 평판이 추락했다. 북한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무인기 평양 침투’의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의 ‘대북 도발’이 국제 이슈가 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윤석열의 망동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당화시켰다.비상계엄은 한·미 동맹에도 생채기를 남겼다.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북한 도발이 없을 때 위장 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병력이 죽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는다”(MBC 12월12일 인터뷰)고 한 것은 빈말이 아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주한미군이 계엄 사태에 휩쓸릴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 같다”고 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개될 북·미 대화에서 한국은 발언권 없이 ‘패싱’당할 우려가 크다.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에 한껏 공들이고 있는 트럼프에게 한국은 불편한 존재다. 발언권을 얻으려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래본들 얻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모든 걸 없던 일로 되돌릴 순 없다. 계엄과 ‘북풍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2/l_2025021301000358800037271.webp" /></figure></div>

12·3 비상계엄 시기 소집된 HID(북파공작원)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심문하는 것 외에 어떤 임무가 부여됐는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정보사가 구입한 북한군복 170벌 용도도 분명치 않다. HID 동원 총책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조각들을 맞춰보면 정치·노동·종교·법조·언론계 ‘문제 인사’들을 체포한 뒤 배에 태워 북방한계선(NLL) 근처 해상에서 선박째 폭파시키는 그림이 그려진다. 노상원은 2016년 대북 임무를 마친 요원들에게 원격 폭탄조끼를 입혀 귀환 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군으로 위장한 HID 요원들에게 ‘반윤 인사’들을 처리토록 한 뒤 요원들까지 제거해 증거를 없앤 다음 이를 북한 소행으로 모는 ‘북풍공작’을 시도했을 것이란 극단적 추론도 성립한다.

계엄이 정당화한 ‘적대적 두 국가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a27b0eea-e5a3-4310-a270-f447118700b7.jpg" /></figure>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숨진 이대준씨의 유족에게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이씨 유족 측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2명에게 총 2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돼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유족은 2022년 4월 “어린 나이에 원고들의 아버지가 불에 타 숨진 사실에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이씨의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해당 소송은 공시송달 형태로 진행됐다.공시송달이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하지만 재판부는 공시송달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소장 각하명령을 내렸다. 이에 유족이 항고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이 재개됐다.당시 항고심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하면 피고(북한)를 국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반국가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에 준하여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며 “북한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 소 제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자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발견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를 찾아낼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날 1심 승소 결과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상대가 북한이어서 집행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한편, 이씨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시인 지난 정부의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div>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숨진 이대준씨의 유족에게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이씨 유족 측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2명에게 총 2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해피격사건 유족,북한 상대 2억 손배소 1심 승소

<div>美 샌디에이고서 군용기 추락…조종사 2명 탈출해 구조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샌디에이고에서 12일(현지시간) 해군 군용기가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P통신과 지역매체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 FOX5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미 해군 소속 EA-18G 그라울러 항공기가 샌디에이고 코로나도섬과 항구 사이의 바다에 추락했다. 미 해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도 해군 기지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작전 센터를 설치했으며, 추락 현장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에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추락 직전 탈출해 바닷물에 빠졌다. 이후 약 1분 만에 해안경비대에 신속히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된 상태라고 당국은 밝혔다. 정교한 장비를 탑재하고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 EA-18G 항공기는 F/A-18 슈퍼호넷 전투기를 개조한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미 워싱턴주에서 비슷한 해군 항공기가 정기 훈련 비행 중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div>

美 샌디에이고서 군용기 추락…조종사 2명 탈출해 구조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샌디에이고에서 12일(현지시간) 해군 군용기가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美 샌디에이고서 군용기 추락…조종사 2명 탈출해 구조돼

입력 2025.02.13 10:41 수정 2025.02.13 10:44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측 마지막 정부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정부 "北,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일방 철거중…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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