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선거 7월 20일 실시 확정…이시바 정권 최대 분수령

일본 정부가 2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참의원(상원) 선거를 다음 달 20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참의원 정원은 248명이며 3년마다 의원 절반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이 선출된다.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현직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은 각각 52명, 14명이다. 두 정당이 총 50명의 당선자를 내면 참의원에서 기존 의석수를 더해 과반을 유지하게 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를 목표로 제시했다.

교도통신은 "여야는 이미 참의원 선거를 위한 논전을 본격화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고물가 대책과 정치자금 문제,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가 대책으로 집권 자민당은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고,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소비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이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역대 최소 의석수를 기록하며 참패한 가운데 치러져 이시바 정권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최근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쌀값 급등과 대미 관세 협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목표로 정한 참의원 과반 의석 유지를 달성한다면 당분간은 기존처럼 일부 야당과 정책별로 협조하는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연정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50∼62석을 얻을 경우 시나리오와 관련해 "중의원에서 야당이 다수를 점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법안과 예산안 통과에 야당 협력이 필요하다"고 해설했다.

이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연정 확대와 무소속 의원 영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자민당이 49석 이하를 획득하면 유권자가 사실상 이시바 정권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야당이 다수가 되면서 야당이 원하는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고, 야당이 뭉쳐 이시바 내각 총사퇴를 압박하거나 내각 불신임안 통과를 도모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자민당이 예상을 깨고 125석의 과반인 63석 이상을 확보하면 이시바 총리는 구심력을 회복해 중의원 해산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예상했다.

다만 신문은 자민당이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당내에서 총리 끌어내리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면 자민당 총재를 새로 뽑고 국회에서 다시 총리 선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중의원에서 여당이 소수인 상황이라 자칫 정권을 야당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정 확대와 중의원 해산' 관련 질문에 "예단을 갖고 말하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며 "어디까지나 일반론으로 하나의 테마만으로 연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정책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떤 시점이나 시대든 같다"고 답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의원 1명을 뽑는 지역구 32곳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면서 야당의 후보 단일화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직전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1인 지역구에서 28승 4패를 기록했고, 여당은 전체 125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