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6z "美검찰, 디파이 플랫폼에 책임 묻는 입장 재고해야"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벤처캐피털(VC)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a16z)는 미국 법무부(DOJ)에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이 통제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a16z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나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16z는 "안타깝게도, 법무부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개발자들이 처음에는 중립적인 도구로 만들었으나 이제는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제3자가 악용했다고 해서 개발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암호화폐 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통제(control)’의 개념을 올바르고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이 ‘자금 송금업(Money Transmitting Busines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자금 송금업으로 분류될 경우 특정 규제와 의무가 적용된다고 a16z는 설명했다.

a16z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니스왑(Uniswap)과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포함해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hjh@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