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서비스협회, 한국형 기업 IP 공시 제도 도입 건의 추진

2025-04-30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는 한국형 기업 IP 공시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건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IP서비스협회에 따르면 미국 S&P 500 기업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등 지식 기반 경제에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현황이나 정보는 단편적이고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무형 자산인 특허, 브랜드 등 지식재산(IP)에 대한 기업 공시와 관련한 제도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주,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적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에서는 IP중심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일본 증권거래소에서 수립한 일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이사회는 인적 자본과 지적 재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포함한 경영 자원의 배분과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의 실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기업은 인적 자본 및 지적 재산 투자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자사의 경영 전략 및 이슈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의 기업들은 IP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추진단은 현재 한국형 IP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다양한 형태로 검토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기업 공시 기준에서 규정하는 방안과 한국ESG기준원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모범규준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방안을 구체화한 후 범산업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 국회, 각 대선 캠프 등에 공동으로 추진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청일 추진단장(테크란 대표)은 “기업의 IP공시 확대는 기업, 주주,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에게 유용할 것이며 제도 도입과 시행에 있어 IP서비스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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