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b7d2985a-525c-4852-a2e0-abd63a432616.jpg" /></figure>-백악관 "트럼프,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 서명"-트럼프, 8월 1일부터 캐나다 관세율 '25%→35%' 행정명령 서명-트럼프, 행정명령서 한국 상호관세 25%→15%로 수정</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1/news-p.v1.20250801.905b8b09733f4335a4a832df783a2497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새로이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전날 미국과 한국 양측 간 협상 내용대로 15%로 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선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시됐다.상호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내달 1일 0시1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새로이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한국 15% 명시

<div>[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백악관은 3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가 오는 8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무역 협정을 새롭게 체결하지 못한 나라에 대해선 이날 자정까지 관세를 최종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밤 자정까지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예정된) 상호관세율이 발효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늦은 오후 또는 밤늦게 관련 행정 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2/2504120520546150_w.jpg" /></figure>그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합의된 국가들에는 맞춤형 무역 협정에 따라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헸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은 18개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3분의 2와 협정을 맺었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도 자정까지 반드시 연락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역 협상팀은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접촉을 받고 있다"면서 "핵심 무역 파트너국을 우선순위에 두고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외국 지도자들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임박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kckim100@newspim.com</div>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백악관은 3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가 오는 8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무역 협정을 새롭게 체결하지 못한 나라에 대해선 이날 자정까지 관세를 최종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상호관세 8월 1일 발효...협상 안된 나라는 자정까지 통보"

■ '농산물·3500억달러 투자' 진실은…정부 협상단, 6일 국회 보고. ■ 백악관 "새 상호관세 1일 발효…협상 안된 나라 자정까지 통보" ■ 베선트 "트럼프, 한국 좋은 제안에 조금 더 올려서 15% 합의"

[뉴스핌 이 시각 PICK] '농산물·3500억달러 투자' 진실은...6일 국회보고 外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1/news-p.v1.20250731.926b3bd56c874890b931645dd5459105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둔 31일(현지시간)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무역)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하면서 “문자 그대로 나라를 위해 몇 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소개하면서도 “조금 전 두어개 (나라와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와 어떤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웃나라인 캐나다와 아직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캐나다 측이 내게) 전화를 했고,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추진하는 게 무역 협상 결렬 사유인가’라고 기자들이 묻자 “그들이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렬 요인은 아니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캐나다)은 공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그들은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아주 나쁘게 대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 조치를 충분한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관세 25%를 적용받는 캐나다에 대해 8월 1일부터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가 8월1일 정확히 발효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밤 자정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율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나온 관세 발효 시점을 보면, 내달 1일 0시1분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레빗 대변인은 “미국과 협정이 없거나 관세 서한을 받은 나머지 국가들은 오늘 밤 자정 마감 시한까지 연락받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나 저녁 늦게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둔 31일(현지시간)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무역)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미 상호관세 발효 임박···트럼프 “오늘 몇 나라와 무역합의”

<div>캐나다·브라질과는 정면충돌 양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인 8월1일을 앞두고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브라질 등과 관세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난 가운데, 멕시코와는 유예를 연장했다. 한국·일본 등 협상을 마친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7일 후부터 발효된다.3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낮추기를 원하는 일부 국가와 협상 내용을 반영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506263.jpg" /></figure>행정명령에는 하루전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한국의 관세율이 15%로 명시됐다. 앞서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도 각각 15%로 낮아졌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다. 당초 32%의 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은 20% 미만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번 행정명령에서 20%로 낮아졌다.일부 국가는 오히려 관세가 상향됐다. 대표적 국가가 미국과 강하게 충돌 중인 이웃나라 캐나다로 기존 25%에서 35%로 조정됐다. 반면, 국경을 맞댄 또 다른 이웃 국가인 멕시코와는 향후 90일간 관세율을 현행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저는 방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면충돌한 캐나다와 달리 멕시코와는 일시휴전을 선택한 것이다.이외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인도, 대만, 남아공 등에는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는다.백악관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미국과 아예 협상하지 않았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하는 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행정명령은 조정된 관세율이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8월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국경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를 시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다.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인 8월1일을 앞두고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브라질 등과 관세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난 가운데, 멕시코와는 유예를 연장했다. 한국·일본 등 협상을 마친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7일 후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한국 등 협상 내용 반영한 새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서명

<div>강유정 "이미 99.7% 개방…나머지 0.3% 개방하는 것 없어""코스피 급락,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우리 농축산물 시장은 이미 99.7%가 개방된 상황으로 나머지 0.3%에 대해서는 더 개방하는 게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캐롤라인 래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쌀 시장이 개방됐다고 밝힌 것에 따른 반박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양국 입장 차이에 대해 "전체적인 양적 부분에 대해 미국 측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아닐까"라며 "개방 폭이 더 늘었다거나 99.7%에서 더 늘어난 부분은 없다고 안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73401566_w.jpg" /></figure>강 대변인은 "상세 품목에서 검수나 검역을 더 쉽게 하겠다는 식의 변화는 어쩌면 있을지 모른다"며 "상세 항목은 여전히 조율이나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세부적 부분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서로 인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설명했다.이날 브리핑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져 3110원대에 마감한 것이 세제개편안 발표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코스피 급락은 어떤 선후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인과관계 분석은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할 거 같다. 단순히 세제개편 보도 이후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듯 하다"고 답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당내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살피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여당과) 특별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만약 당이나 입법기관의 제안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pcjay@newspim.com</div>

강유정 "이미 99.7% 개방…나머지 0.3% 개방하는 것 없어" "코스피 급락,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우리 농축산물 시장은 이미 99.7%가 개방된 상황으로 나머지 0.3%에 대해서는 더 개방하는 게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캐롤라인 래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쌀 시장이 개방됐다고 밝힌 것에 따른 반박이다.

대통령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폭 늘어난 부분 없다…美 오해"

<div>4월 상호관세 이후 회의론 정면 돌파…결국 관철수치로 증명된 성과…리스크는 아직 '우려' 수준[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비판과 회의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수치'로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불과 넉 달 전까지 "관세는 자해 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합의를 도출해 내며 관세 베팅이 "일단은 성공했다"는 평가다.31일(현지시간) CNN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고율 상호관세 발표로 수 주 동안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원하던 결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한국을 포함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양자 협정이 지난주에 줄줄이 발표됐고,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유효 관세율은 거의 10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관세 수입은 급증했고, 금융 시장은 안정되었으며,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다. 인플레이션 급등 예측도 현실화되지 않았고, 미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탄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이처럼 관세의 실질 효과를 의심하는 월가와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정면돌파 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이 가진 '레버리지'에 대한 트럼프의 굳건한 믿음, 그런 트럼프를 100% 신뢰하고 일사천리로 정책을 실행시킨 트럼프 2기 경제팀, 상대국 보복에도 꿈쩍 않는 트럼프의 배짱이 자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920286830_w.jpg" /></figure>◆ 트럼프 팀 "너네가 틀리고 우리가 옳았다"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둘러싼 온갖 잡음에도 꿋꿋이 정책을 추진한 데는 "관세의 효용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자신들의 관세 정책이 소수 의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어떤 회피도 없었다.트럼프 관세 정책의 이론적 핵심이 된 '미란 보고서'를 작성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일부 투자자들은 관세를 최악의 경우 해롭고, 보통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들은 틀렸다"고 말한다.미국에 의존하는 무역 파트너들은 반격 여력이 제한적이고, 미국 시장 접근을 위해 결국 협상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미란은 과거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미국이 가진 레버리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안다"고 말했는데, 관세 효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믿음은 연이은 관세 합의와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얻어낸 바탕이 됐다.◆ '대동단결' 참모진에 트럼프 카리스마까지매체는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내부 권력 다툼과 노골적인 충돌로 악명이 높았지만, 2기 경제팀은 달랐다면서 이번에는 모두가 트럼프의 결정에 '정치적 충성'이 아닌 '정책적 확신'으로 따랐다고 설명했다.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그 '패배자'들과 '증오자'들은, 결국 진짜 그냥 패배자들이었고 증오자들이었을 뿐"이라며 관세 효용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를 실제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더 강하게 대응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협상 상대국에게 큰 부담이 됐다.한 유럽연합(EU)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의 협상 후 "상대가 인질을 진짜 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협상 동력이 확 바뀐다"고 밝히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카리스마도 레버리지가 됐다.CNN은 트럼프가 90일 내 90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유는 트럼프 자신 때문이었다면서, 협상팀이 초안을 가져오면 그는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트럼프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제시된 투자 금액을 샤피 펜으로 줄을 그어 1000억 달러 더 늘리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직접 수정했으며, 일본 측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언제든지 돌발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 정책 방식에 움찔한 기업들도 트럼프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섣불리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분을 전가하지 않았다.◆ 리스크는 오지 않은 미래일 뿐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처음 발표됐을 월가는 매일이 혼란 그 자체였다. 'TACO(트럼프는 결국 항상 물러선다는 가정 하에 거래하는 트레이드)'라 불리는 투기적 거래, 시장의 격동, 트럼프의 각종 관세 위협 및 예외 조치 등이 반복됐다.관세의 영향을 "아직은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조차도 명확한 '승리 선언'을 하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하지만 트럼프의 주요 입법 과제였던 감세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고,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은 유지되고 있다.아직까지 진행형인 미중 무역 논의를 비롯해 돌발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하지만 월가는 초기 공포를 대부분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고,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데 안도하고 있다.한 은행 임원은 "트럼프는 결국 모두를 굴복시켰다"면서 "관세가 아주 높아지진 않았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넘어간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다.kwonjiun@newspim.com</div>

4월 상호관세 이후 회의론 정면 돌파…결국 관철. 수치로 증명된 성과…리스크는 아직 '우려' 수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비판과 회의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수치'로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불과 넉 달 전까지 "관세는 자해 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합의를 도출해 내며 관세 베팅이 "일단은 성공했다"는 평가다.

'TACO' 씹어 먹은 트럼프...관세 베팅 '성공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1/news-p.v1.20250801.cdccbb64bc3647e785e1cb3f0e97736a_P1.webp" /></figure>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대통령실과 우리나라 협상단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입장차를 보인 상황이다.송 장관은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t을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div>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어···정부 발표 그대로”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3109573412969_1.jpg?20250731100008"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한국시간)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으며 기존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보했던 25%의 상호관세는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로 낮아졌다. 해당 관세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을 투자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달러 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온플법을 추진해왔지만 미국 하원이 최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입법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온플법이 한미 관세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이번 협상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AI(인공지능) 칩, GPU(그래픽처리장치) 칩 등 구매 요구가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없는 이야기"라고 해 협상 과정에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div>

한미 관세협상 타결···대통령실 "온플법, 최종 테이블에 안 올랐다"

-백악관 "트럼프,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8월 1일부터 캐나다 관세율 '25%→35%'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행정명령서 한국 상호관세 25%→15%로 수정

[속보] 백악관 "트럼프,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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