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1/news-p.v1.20250801.905b8b09733f4335a4a832df783a2497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새로이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전날 미국과 한국 양측 간 협상 내용대로 15%로 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선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시됐다.상호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내달 1일 0시1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9IJ63_3.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책정하는 등 전 세계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관세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만은 32%에서 20%로 낮아졌고 브릭스(BRICS) 국가들은 최대 50%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이를 두고 백악관은 효율성을 추구하던 글로벌 무역 체계가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9IJ63_4.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총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나열돼 있다. 일본·EU 등은 무역 합의 내용과 같이 15%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가장 높은 곳은 시리아로 41%, 최저는 10%의 영국과 브라질·포클랜드섬 등 3곳이었다. 백악관 측은 △미국이 흑자를 내는 나라에는 10% △소폭의 무역적자를 내는 곳에는 15%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으며 상당한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나라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들에는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한다.이날 20% 세율을 부과받은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페이스북에 “미국이 워싱턴DC에 있는 대만 협상팀에 20% 관세가 ‘일시적’이라고 통보했다”며 “이후 합의에 도달하면 세율은 더 인하될 수 있다”고 적었다. 미국과 대만은 지금까지 4차례 실무 협상을 가졌다. 게리 탄 올스프링글로벌인베스트먼트 매니저는 “대만의 핵심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는 품목관세로 분류돼 여전히 면세 대상”이라고 짚으며 “한국·일본과 같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상품 구매를 확대해 최종 관세율은 15%에 근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브릭스 국가 중 중국과 러시아를 뺀 나라들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매겨졌다. 협상은 했지만 미국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인도가 25%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차별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해온 남아프리카공화국도 30%에 달했다. 브라질의 경우 상호관세율 10%에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이유로 40%포인트가 추가돼 결과적으로 50%가 적용된다. 브라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됐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항공기 부품, 석유 그리고 미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오렌지주스 등은 관세 예외 조치가 적용됐다”며 “브라질에 대한 관세는 말로만 하는 위협에 가깝다”고 진단했다.캐나다·멕시코 등 미국의 우방국 사이에서도 희비가 갈렸다. 캐나다는 기존 25%가 35%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미국에 외려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품목은 무관세가 적용돼 실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85%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인터뷰에서 “캐나다와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30% 세율이 예고된 멕시코는 현 25%를 유지한 채 90일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외에 당초 31%를 부과받은 스위스는 미국과 가장 활발한 협의를 이어왔음에도 오히려 39%로 상향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스위스가 높은 물가 탓에 지난해부터 관세 면제 품목을 늘려 미국에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날 행정명령은 새로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이달 7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잡았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새 관세가 발효된다고 공언해왔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밀린 것이다. 백악관은 세관이 새 관세율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각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할 시간을 일주일 벌게 됐다”고 짚었다.미국 관세율은 역사적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실질 관세율은 17.5%로 193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패러다임의 중대한 변화”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40년간 글로벌 무역정책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데 있었다면 트럼프 체제에서는 핵심 산업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무장관 등은 외국이 미국의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추가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적어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책정하는 등 전 세계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관세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만은 32%에서 20%로 낮아졌고 브릭스(BRICS) 국가들은 최대 50%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이를 두고 백악관은 효율성을 추구하던 글로벌 무역 체계가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韓 15% 등 69개국 상호관세 7일 발효…멕시코는 90일 연장

<div>캐나다·브라질과는 정면충돌 양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인 8월1일을 앞두고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브라질 등과 관세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난 가운데, 멕시코와는 유예를 연장했다. 한국·일본 등 협상을 마친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7일 후부터 발효된다.3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낮추기를 원하는 일부 국가와 협상 내용을 반영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506263.jpg" /></figure>행정명령에는 하루전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한국의 관세율이 15%로 명시됐다. 앞서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도 각각 15%로 낮아졌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다. 당초 32%의 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은 20% 미만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번 행정명령에서 20%로 낮아졌다.일부 국가는 오히려 관세가 상향됐다. 대표적 국가가 미국과 강하게 충돌 중인 이웃나라 캐나다로 기존 25%에서 35%로 조정됐다. 반면, 국경을 맞댄 또 다른 이웃 국가인 멕시코와는 향후 90일간 관세율을 현행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저는 방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면충돌한 캐나다와 달리 멕시코와는 일시휴전을 선택한 것이다.이외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인도, 대만, 남아공 등에는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는다.백악관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미국과 아예 협상하지 않았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하는 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행정명령은 조정된 관세율이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8월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국경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를 시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다.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인 8월1일을 앞두고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브라질 등과 관세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난 가운데, 멕시코와는 유예를 연장했다. 한국·일본 등 협상을 마친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7일 후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한국 등 협상 내용 반영한 새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서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b7d2985a-525c-4852-a2e0-abd63a432616.jpg" /></figure>-백악관 "트럼프,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 서명"-트럼프, 8월 1일부터 캐나다 관세율 '25%→35%' 행정명령 서명-트럼프, 행정명령서 한국 상호관세 25%→15%로 수정</div>

-백악관 "트럼프,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8월 1일부터 캐나다 관세율 '25%→35%'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행정명령서 한국 상호관세 25%→15%로 수정

[속보] 백악관 "트럼프,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 서명"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1/news-p.v1.20250801.cdccbb64bc3647e785e1cb3f0e97736a_P1.webp" /></figure>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대통령실과 우리나라 협상단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입장차를 보인 상황이다.송 장관은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t을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div>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어···정부 발표 그대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BKXJ89_1.jpg" /></figure>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의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조건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제기됐다. 타결 전에는 일본·EU 수준인 15%를 받아와야 한다며 압박했지만, 타결 이후에는 “선방했다”는 평가와 “13%까지는 낮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달 30일 국회 세미나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나 EU처럼 15%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국민이 잘못된 결과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협상단이 미국과 원만히 합의해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론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송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당시 당내에서는 15%를 협상의 최소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상황에서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협상 결과 한국은 기존 25%로 예정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시장에서는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피하며 주요 민감 품목을 방어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지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춘다”며 “반도체·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은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라고 지적했다.같은 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협상을 잘한 게 아니라는 전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관세율 15%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먼저 타결된 일본이나 EU과 비교해도 동일하게 15%를 받은 건 손해”라며 “자동차의 경우 일본과 EU는 평균 1.94% 관세를 적용받아 왔지만 우리는 0%였다. 동일한 15% 적용은 우리에게 손해다. 최소한 13%까지 낮췄어야 한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BKXJ89_2.jpg"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율 15%라는 숫자는 맞췄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0%였던 자동차 수출에 15%의 관세가 붙여졌지만, 일본은 2.5%의 관세가 15%가 된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관세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정부, 국민과 함께 무역전쟁의 파도를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애초에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1500억 달러 규모로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또한 미국 시장에 우리 기업의 든든한 교두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div>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의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조건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제기됐다. 타결 전에는 일본·EU 수준인 15%를 받아와야 한다며 압박했지만, 타결 이후에는 “선방했다”는 평가와 “13%까지는 낮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관세 15% 받아와야” 외치던 국힘…하루 만에 “13%는 됐어야", 무슨 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3109573412969_1.jpg?20250731100008"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한국시간)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으며 기존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보했던 25%의 상호관세는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로 낮아졌다. 해당 관세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을 투자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달러 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온플법을 추진해왔지만 미국 하원이 최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입법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온플법이 한미 관세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이번 협상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AI(인공지능) 칩, GPU(그래픽처리장치) 칩 등 구매 요구가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없는 이야기"라고 해 협상 과정에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div>

한미 관세협상 타결···대통령실 "온플법, 최종 테이블에 안 올랐다"

<div>국회 기재·외통·산자위에서 현안질의트럼프 "농산물 개방" vs 정부 "제외"'3500억달러 투자펀드' 숫자 빈칸만"농축산물 개방 포함 논란 짚을 것"[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벌여 상호관세 15%를 끌어낸 한국 협상단이 다음 달 6일 국회를 찾아 협상 결과를 보고한다.특히 한국은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은 지켰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국회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韓협상단, 美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1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협상단은 다음 달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다.이날 현안질의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미국 측과 우리 정부의 발언 내용에 상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질문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0/250730175857900.jpg" /></figure>협상단은 25% 상호관세 발효(8월 1일)를 앞둔 지난 30일(현지시간) 오후 4시 30분경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한미 무역협상을 타결했다.협상단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해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췄다.상호관세 15%는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관세율과 같다. 우리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상호관세를 15%의 성적표를 받아 든 만큼, 우리 협상단의 목표도 15%로 맞춰졌다.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15%로 하향되면서 우리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일본, EU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반면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50%로 변동이 없어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3500억달러 투자펀드' 두고 한미 견해 갈려한미 무역협상 타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합의 내용에 대해 밝혔다. 특히 민감품목인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과 관련해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다"고 전했다.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단도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을 열고 농축산물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여 본부장은 "미국 측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굉장히 거셌다"며 "앞서 타결된 일본이나 미국을 보면 농산물 추가 개방 없이 (무역협상이) 타결된 사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2주 전부터 한국에서 농산물 개방 이슈가 본격적으로 언론화되면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민감성을 더 이해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한국 상황을 이해한 것에 대해) 도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협상단은 (미국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99.7% 품목이 개방됐고, 미국 쇠고기 제2시장이 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러한 통계치들을 제시하면서 새 정부의 정치적인 민감성을 최대한 설득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4/2507240510390020.jpg" /></figure>결국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제외되는 것으로 합의됐다.앞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쌀과 소고기 품목은 정부가 정한 '레드라인'이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인 만큼 쌀·소고기 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의중이 강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적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한국 협상단이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냐는 것이다.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펀드에 대해 정부는 "한국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명칭한 반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게시하면서 양측의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이에 대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국회 기재위, 외통위, 산자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농해수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627087460.jpg" /></figure>plum@newspim.com</div>

국회 기재·외통·산자위에서 현안질의. 트럼프 "농산물 개방" vs 정부 "제외" "농축산물 개방 포함 논란 짚을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벌여 상호관세 15%를 끌어낸 한국 협상단이 다음 달 6일 국회를 찾아 협상 결과를 보고한다.

[한미 관세타결] '농산물·3500억달러 투자' 진실은…韓협상단, 6일 국회 보고

<div>日 "합의 이행된 것은 기뻐...자동차도 신속 이행 요구"[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현지시간) 각국에 대해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일본의 세율은 15%이며, 7일 후부터 적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로 통보했지만, 관세 교섭 결과 15%로 낮추기로 지난 주 합의했다.일본 측은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25%를 기존 세율(2.5%)과 합쳐 최종적으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해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미일 관세 관련 작업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미국 측에 자동차 관세를 8월 1일부터 15%로 낮추도록 강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일정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811399360.jpg" /></figure>◆ 日정부 "합의 이행된 것은 기뻐...자동차도 신속 이행 요구"일본 정부는 일단 미일 간 합의가 이행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한 정부 관계자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미 합의가 이행된 것은 기쁘게 생각한다. 자동차 등 관세도 인하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측에 계속해서 요청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외무성의 한 간부도 "합의 내용에 따라 시행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현재 정부 내에서 대통령령의 내용을 정밀 검토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도 합의 내용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령 서명으로 인해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어 안도하고 있다. 일본의 기간 산업인 자동차를 둘러싼 관세가 명확해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인하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goldendog@newspim.com</div>

日 "합의 이행된 것은 기뻐...자동차도 신속 이행 요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현지시간) 각국에 대해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日 15%, 7일 후 적용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1/news-p.v1.20250731.926b3bd56c874890b931645dd5459105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둔 31일(현지시간)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무역)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하면서 “문자 그대로 나라를 위해 몇 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소개하면서도 “조금 전 두어개 (나라와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와 어떤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웃나라인 캐나다와 아직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캐나다 측이 내게) 전화를 했고,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추진하는 게 무역 협상 결렬 사유인가’라고 기자들이 묻자 “그들이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렬 요인은 아니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캐나다)은 공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그들은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아주 나쁘게 대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 조치를 충분한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관세 25%를 적용받는 캐나다에 대해 8월 1일부터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가 8월1일 정확히 발효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밤 자정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율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나온 관세 발효 시점을 보면, 내달 1일 0시1분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레빗 대변인은 “미국과 협정이 없거나 관세 서한을 받은 나머지 국가들은 오늘 밤 자정 마감 시한까지 연락받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나 저녁 늦게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둔 31일(현지시간)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무역)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미 상호관세 발효 임박···트럼프 “오늘 몇 나라와 무역합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새로이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한국 15%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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