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5% 등 69개국 상호관세 7일 발효…멕시코는 90일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책정하는 등 전 세계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관세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만은 32%에서 20%로 낮아졌고 브릭스(BRICS) 국가들은 최대 50%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이를 두고 백악관은 효율성을 추구하던 글로벌 무역 체계가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총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나열돼 있다. 일본·EU 등은 무역 합의 내용과 같이 15%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가장 높은 곳은 시리아로 41%, 최저는 10%의 영국과 브라질·포클랜드섬 등 3곳이었다. 백악관 측은 △미국이 흑자를 내는 나라에는 10% △소폭의 무역적자를 내는 곳에는 15%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으며 상당한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나라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들에는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한다.

이날 20% 세율을 부과받은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페이스북에 “미국이 워싱턴DC에 있는 대만 협상팀에 20% 관세가 ‘일시적’이라고 통보했다”며 “이후 합의에 도달하면 세율은 더 인하될 수 있다”고 적었다. 미국과 대만은 지금까지 4차례 실무 협상을 가졌다. 게리 탄 올스프링글로벌인베스트먼트 매니저는 “대만의 핵심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는 품목관세로 분류돼 여전히 면세 대상”이라고 짚으며 “한국·일본과 같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상품 구매를 확대해 최종 관세율은 15%에 근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릭스 국가 중 중국과 러시아를 뺀 나라들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매겨졌다. 협상은 했지만 미국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인도가 25%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차별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해온 남아프리카공화국도 30%에 달했다. 브라질의 경우 상호관세율 10%에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이유로 40%포인트가 추가돼 결과적으로 50%가 적용된다. 브라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됐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항공기 부품, 석유 그리고 미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오렌지주스 등은 관세 예외 조치가 적용됐다”며 “브라질에 대한 관세는 말로만 하는 위협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캐나다·멕시코 등 미국의 우방국 사이에서도 희비가 갈렸다. 캐나다는 기존 25%가 35%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미국에 외려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품목은 무관세가 적용돼 실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85%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인터뷰에서 “캐나다와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30% 세율이 예고된 멕시코는 현 25%를 유지한 채 90일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외에 당초 31%를 부과받은 스위스는 미국과 가장 활발한 협의를 이어왔음에도 오히려 39%로 상향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스위스가 높은 물가 탓에 지난해부터 관세 면제 품목을 늘려 미국에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행정명령은 새로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이달 7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잡았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새 관세가 발효된다고 공언해왔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밀린 것이다. 백악관은 세관이 새 관세율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각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할 시간을 일주일 벌게 됐다”고 짚었다.

미국 관세율은 역사적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실질 관세율은 17.5%로 193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패러다임의 중대한 변화”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40년간 글로벌 무역정책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데 있었다면 트럼프 체제에서는 핵심 산업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무장관 등은 외국이 미국의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추가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적어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