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03134482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7 yooks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7/20241127000012_0700.jpg" /></figure>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해오다 최근 2년간 가동되지 않았으나,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div>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 하는 유상임 과기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8/24112811253978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법률안 제안설명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6594840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서울 중구 달개비 회의실에서 열린 공급망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무역협회, KOTRA,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국립외교원, 서울시립대 등 관련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11.27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서울 중구 달개비 회의실에서 열린 공급망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무역협회, KOTRA,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국립외교원, 서울시립대 등 관련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11.27 photo@newspim.com.

공급망 통상 전문가 간담회 주재하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div>28일 삼성공자 평택공장 반도체협회 초청간담회 참석[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김문수 장관 외에도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 15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 김정희 부회장 등은 근로시간 선택 확대 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90506778_w.jpg" /></figure>sheep@newspim.com</div>

28일 삼성공자 평택공장 반도체협회 초청간담회 참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반도체특별법 원안 통과 적극 지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6421970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KOTRA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SK어스온, GS에너지 등 관련 연구기관, 공기업, 학회 및 업계의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11.27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KOTRA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SK어스온, GS에너지 등 관련 연구기관, 공기업, 학회 및 업계의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11.27 photo@newspim.com.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 주재하는 안덕근 장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7/20241127000008_0700.jpg" /></figure>정부가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해오다 최근 2년간 가동되지 않았으나,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7/20241127000003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7/20241127000005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7/20241127000014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7/20241127000015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7/20241127000002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7/20241127000009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7/20241127000001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7/20241127000006_0700.jpg" /></figure></div>

정부가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2년 만에 가동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751726_1434396_m_1.jpeg" /></figure>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공동 검토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8차 회의’를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강화를 위해 두 부처가 수립 중인 국가계획에서 공동으로 중점 검토해야 할 의제 등을 논의한다.환경부와 국토부는 각각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수정계획을 수립 중이다. 두 계획을 통합적으로 연계 수립하기 위해 최근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검토·반영할 의제를 발굴했다.두 부처는 국토가 처한 인구감소 위기와 전 지구적 기후위험 등 국토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지향하며,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국토환경 관리방안 등을 중점 검토해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토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공동 의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div>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공동 검토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8차 회의’를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환경부, 국토부와 8차 정책협의…환경·국토종합계획 수정 논의

<div>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117개 지역·지구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한 총리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인식"<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776408_1434701_m_1.jpeg" /></figure>정부가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 토지이용규제을 개선한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가시화된 경제효과는 17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규제 혁신'을 선언해 왔다.정부는 28일 오후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핵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서 오늘까지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라든지, 민생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등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현실과 괴리된 지역·지구 폐지 △중첩 운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지역·지구의 통합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권한의 지자체 위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개선 등이 논의됐다.현재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으며, 중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체 설정면적이 46만㎢, 국토면적의 4배에 달하고 있다.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출범한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기업과 국민이 토지 활용시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발표하고, 민·관·연 합동 토론을 실시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을 통해 효율적 국토 활용을 촉진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로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경제효과 산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15건의 개선과제 검토 결과, 17조7000억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남형기 국무조정실 2차관은 브리핑에서 "규제 개선에 따라 투자 의향을 보인 곳의 금액을 합한 것만 17조7000억원에 이르며, 그중에서 아라뱃길 개발사업이 해제될 시 3조원 정도 투자의향을 보인 곳도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776408_1434701_m_2.jpeg" /></figure>이날 확정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30%→40%)·용적률(150%→200%)이 상향된다.많은 연구단지는 토지활용도가 낮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신기술·신산업을 위한 공간 확장 및 집적화에 한계가 있었다.특히 대덕 연구단지는 840만평 중 84%인 710만평이 녹지지역으로, 연구단지 내 입주한 기업·연구기관의 공간확장을 위한 증축이 어려웠다. 이에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 특구의 자연녹지지역 35.6㎢(여의도 12배)에 대해 건폐율·용적률 완화된다.또한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35.8㎢이 해제된다.앞으로는 267개 상수원보호구역(1120㎢) 내 위치한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도 허용된다.예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청남대는 그동안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지 않아, 방문객들은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12㎞ 떨어진 청주시 문의면 소재 식당에 차를 타고 가야만 식사가 가능했다.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의 산업단지 용적률도 추가 완화된다. 기존 '1.4배'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인 '1.5배'로 조정함으로써 약 210㎢ 면적 산업단지 54개의 용적률 최대한도가 높아지게 된다.이외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에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그린벨트(GB)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정부는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시행령 이하 법령은 2025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2025년까지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한 총리는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오늘 발표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div>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117개 지역·지구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 한 총리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인식"

尹정부 최우선 과제 '규제혁신'…이번엔 '토지규제' 혁파로 17조 경제효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7 yooksa@newspim.com.

한덕수 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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