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4.10.17 10:37 수정 2024.10.17 10:3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미등록·미인증 제품 3929대 설치2년간 보조금 42억원 부정 수급임이자 의원, 환경공단 국감서 지적<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129076_1418025_m_1.jpeg" /></figure>일부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들이 미등록·미인증 충전기를 설치해 42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업체가 미등록·미인증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서류 위조 등으로 42억 3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이렇게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총 3929대에 달한다.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에 등록했거나 인증 절차를 거친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부정 수급이 드러난 6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2690대를 설치했다. 해당 업체들이 받은 보조금은 2년간 35억4000만원에 이른다.이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이 현장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의원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지침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충전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직접 현장 조사를 완료해야 함에도 이를 용역업체에 위탁했다”고 주장했다.특히 미등록·미인증 충전시설을 설치한 5개 업체 현장 조사를 모두 해당 용역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6개 업체가 부정수급한 42억원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임 의원은 “연간 수천억원의 충전시설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단이 보조금 관리에 이토록 허술한데, 보조금을 노린 부당업체를 거를 역량을 갖춘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부정 수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div>강득구 의원 "수천억 예산 정부가 책임지고 급속충전기까지 살펴야"내부고발자 "고발 10개월 지났는데 환경부·공단 아무 조치 없어"[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 충전기 보급 사업을 맡은 이후 설치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수급액 가운데 42억원은 환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불법 수령 등으로 업체 6곳을 수사하고 있다.업체 5곳은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1곳은 서류위조로 나타났다. 전체 6곳 중 5곳은 업체 법인이나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고, 1곳은 업체는 경찰 수사 중이다.강득구 의원은 "2017년부터 환경공단이 충전기 사업을 맡은 이후 2021년 2억9000만원, 2022년 39억3000만원의 부정수금이 있었고, 2023년 지급을 보류한 예산은 20억원에 달한다"며 "전체 부정수급액이 62억여 원에 달하고 이 중 42억은 아직 환수조치되지 않았다. 급속충전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은 기계 값 외에 설치비 포함 거의 4000만원에 육박하지만, 완속충전기는 7kw 약 140만원, 11kw 약 160만원이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7kw의 충전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11kw의 충전기를 설치했다고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410414490.jpg" /></figure>서류위조 부정수급으로 수사 중인 업체는 내부고발자를 포함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의원실에 따르면 내부고발자 A씨는 "업체 간부로부터 서류조작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자인 나까지 검찰에 같이 송치됐다"며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행정처분 등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다.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충전기 보급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 기준 전국 충전기 수는 급속 4만3392대, 완속 33만569대다. 환경부는 충전기 구축 사업 예산으로 2023년 3250억원 중 2825억원을 집행했고, 2024년 예산현액은 4365억원에 이른다.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한 업체의 모델에 대해서 환경부가 모두 전수조사를 끝냈고 서류조작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의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타 업체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의 충전기 설치 업체는 40개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검찰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보조금 환수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강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 확대사업에 화재 예방에 대비한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근시안적인 대안이 아니라 이후 산업생태계까지 살피는 정책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41117651_w.jpg" /></figure>sheep@newspim.com</div>

강득구 의원 "수천억 예산 정부가 책임지고 급속충전기까지 살펴야" 내부고발자 "고발 10개월 지났는데 환경부·공단 아무 조치 없어"

[국감]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62억 부정수급…환경부 뒷짐

<div>17일 수자원공사 등 11곳 대상 국정감사[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7일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의 댐 주변지역 지원금 부실집행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이날 오전 10시 국회 환노위는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위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감사반장은 환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맡는다.국감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11곳이다.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2년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를 통해 지급된 주민지원금 42억원이 부실집행됐다. 환노위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강화 대책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댐 운영을 맡은 수자원공사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을 용수판매수입금의 22%, 발전판매수입금의 6%를 출연해 조성한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지원금은 303억원이었다.한국환경공단 감사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참여 업체 6곳이 설치비용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업체 6곳은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및 서류위조가 적발돼 5곳은 검찰에 송치됐고 1곳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024527630.jpg" /></figure>sheep@newspim.com</div>

17일 수자원공사 등 11곳 대상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7일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의 댐 주변지역 지원금 부실집행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감 이슈] 오늘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댐 주변지역 지원금 부실집행 '도마'

<div>17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이용우 의원 "불법 수의계약 더 있어…감사원 감사로 형사고발 필요"[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과거 15년간 3548억원가량의 불법 수의계약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7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매립지공사가 그린에너지개발주식회사 설립(2009년 12월)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이라고 비판했다.당초 2010년 1월 최초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그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근거 조항이 삭제됐는데, 15년 동안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불법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이 의원이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저희 의원실에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이라고 인정을 하셨다"고 확인하자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알고 있다"며 마지못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이 의원은 "그린에너지개발주식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대부분의 사장이 환경부와 매립지공사 출신"이라며 "전형적인 일자리 나눠먹기다. 불법 수의계약 총계약금이 15년간 3548억원, 연평균 236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1119538510.jpg" /></figure>문제는 환경부와 매립지공사가 그간 그린에너지개발과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놔뒀다는 점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과거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이 의원은 송병억 사장을 향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 상임감사,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며 "불법 수의계약이 2010년부터 진행됐는데 당시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었지 않냐"고 확인했다. 송 사장은 "예"라고 짧게 대답했다.이 의원은 "GS건설 등에 이런 민간기업이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냥 민간회사다"라며 "민간회사에 시민의 천문학적인 세금을 일방적으로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15년 동안 3500억 가까이 특혜를 주고 있다"고 했다.이용우 의원은 공사에 국민을 향한 사과를 요구했다. 송병억 사장이 이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불법을 인정했는데 검토가 어디 있냐"며 "불법은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불법 수의계약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부도 알고 방치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형사고발, 중징계, 규정 정비, 계약방식 변경 등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111941527_w.jpg" /></figure>sheep@newspim.com</div>

이용우 의원 "불법 수의계약 더 있어…감사원 감사로 형사고발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과거 15년간 3548억원가량의 불법 수의계약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감] 환경부·매립지공사, 15년간 불법 수의계약 3500억 알고도 방치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월 도입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KOREPS)가 운영 초기 심각한 오류로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157493860.jpg" /></figure>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산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해당 시스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유토론방에도 '검증이 3월 12일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스템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공시지가를 산정했다고 할 수 없는데, 담당자들은 불안을 가지며 업무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온 바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 번째는 시스템 오류다. 시스템 활용 중에 오류가 생기자 담당 공무원들은 시스템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문의 및 항의성 글을 남겼다. 지난해 310건(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에 불과했던 관련 글이, 올해는 2952건(KOREPS)으로 폭증했다.두 번째는 소통의 부재다. 내부 게시판에 문의해도 답변이 안 달리고 전화도 안 받는 등 시스템 오류에 관해 소통이 전혀 안 됐다고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KOREPS 내부 게시판 목록을 보면 답변이 완료된 2492건의 평균 답변 소요기간이 약 100일이나 됐다.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7월 개별공시지가 공시 당시 총 1만5648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미 1월 공시에서만 1만 827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의 경우 올해 532건으로 이미 지난해 389건을 넘어선 상태다.더욱이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이의신청 수용 현황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수용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변경된 사례 중 증감률이 50% 이상인 경우가 서울 5건, 경기 119건, 인천 16건이었다. 특히, 인천의 경우 그 비율이 20%에 육박하고, 경기의 경우 증감률이 3000%를 넘는 사례도 확인됐다. KOREPS 오류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새 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 업무효율과 역량을 개선하겠다더니 오히려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한 꼴이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이야기다.이춘석 의원은 "재산세, 종부세 등 조세부터 복지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제도에서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깨지면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제도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시스템을 제대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월 도입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KOREPS)가 운영 초기 심각한 오류로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감] 이춘석 "공시가격 믿을 수 있나…KOREPS 도입 초기부터 문제"

<div>최수진 의원 지적…"과태료 부과·신고기관 확대 적극 검토해야"<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6/PCM20240605000034990_P4.jpg"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이용 미신고 기관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기관을 무더기로 확인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에 이어 국립암센터에서도 방사선 피폭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원안위의 봐주기식 처분이 방사선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고 16일 지적했다.최 의원이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사선 이용 신고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 기관을 확인하고 원안위에 보고했지만, 원안위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현행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방사선 이용기관은 위원회에 신고하고 각 사업소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이라도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이 실태조사는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고로 인해 시작됐으며, 이용기관 7천607곳 중 원안위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곳이 1천681곳으로 전체의 22.1%에 달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기관도 1천949곳(27.4%)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원안위는 "실태조사가 처벌 목적이 아니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실시된 만큼, 과태료 대신 올해까지 추가적 지도와 행정안내를 시행하고, 올해까지 계도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현행 과태료 부과 규정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공익상 필요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처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최 의원은 과태료 처분 규정이 2011년에 만들어져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는데도 위반 사항을 대거 발견하고도 과태료 처분 대신 행정지도한 것은 '봐주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또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코오롱바이오텍 등 최근 5년간 방사선 교육훈련 미준수 기관도 36곳이지만 교육미참가 정도에 따라 80~160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납부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최 의원은 "최근 잇따른 방사능 피폭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도 원안위가 과태료 처분 대신 행정지도에 나서 논란을 사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방사선 측정기기와 피폭 관리 등 의무 사항을 허가기관뿐만이 아니라 신고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6/PCM20240801000091001_P4.jpg" />shjo@yna.co.kr(끝) </div>

최수진 의원 지적…"과태료 부과·신고기관 확대 적극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이용 미신고 기관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기관을 무더기로 확인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사선이용 미신고 1천681곳 과태료 안 물려…봐주기식 처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6/news-p.v1.20241016.ad40322a89d04aba93d1e9397be6e0f0_P1.webp" /></figure>LG에너지솔루션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터리 생산 공정에 투입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LG에너지솔루션 하청업체 프로에스콤 소속 노동자 4명은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노동자들이 LG에너지솔루션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 등을 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LG에너지솔루션은 프로에스콤과 도급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을 배터리 생산 공정에 투입해왔다. 프로에스콤은 LG에너지솔루션의 여러 공정에 250명가량의 노동자들을 파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각각 2013년, 2014년, 2015년, 2018년부터 충북 청주의 LG에너지솔루션 오창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직으로 일해왔다.복수의 노무 전문가들은 배터리 제조 공정이 노동자가 직접 제조하는 공정이고, 원청업체의 직접 지시가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어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원고인 노동자들은 배터리 생산의 기초공정인 ‘믹싱 공정’에 투입됐다. 이 공정은 배터리를 구성하는 양극·음극 활물질과 용매 등을 섞어 ‘슬러리’라는 중간재를 만드는 작업으로 ‘직접 생산공정’에 해당한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에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의 공장이 제조업종이고 원고들이 생산 라인에서 직접 생산 공정을 담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법률상 예외적으로 파견업무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파견법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간헐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원고들은 최소 6년에서 최대 11년 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생산공정에서 일해왔다. 일시·간헐적으로 고용돼 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법원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해왔다. 앞서 내려진 판결들의 쟁점은 원청업체의 ‘업무지시 구속력’이었다. 원청업체의 개입이 실제 하청 노동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지시였는지가 관건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LG에너지솔루션 소송의 경우도 비슷하다. 원고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정규직 직원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던 대화내역을 증거로 냈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LG에너지솔루션 소속 A엔지니어는 “5/9 OOOO(원자재) □□㎏ 오전 11시까지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10시 특별안전진단 화재 부문 현장 방문 예정이니 현장 정리 한 번 부탁드립니다” 등 업무 생산 및 현장 관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최강연 노무사는 “다른 사례에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된 가장 큰 이유가 단체대화방을 통한 업무지시였다”며 “이번 사례도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수시로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LG에너지솔루션 측은 2022년 5월부터 해당 단체대화방에 ‘현장 대리인’ 역할을 맡은 프로에스콤 소속 노동자를 초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의 엔지니어가 단체대화방·전화통화·업무 e메일 등으로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현장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전달을 해왔다면 불법파견의 증거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최근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아사히글라스 등 여러 기업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인정받는 판례가 이어졌다. 이들의 소송은 각각 13년, 9년 등 장기간 진행됐다. LG에너지솔루션을 대상으로 한 소송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대형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5명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최 노무사는 “불법파견 등으로 고용 관계가 복잡해지면 노동자들이 누구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돼 결국 노동자 권리가 침해된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지난달 23일자로 사실상 해고됐다. 이들이 속해 일했던 공정이 외주화되면서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div>

LG에너지솔루션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터리 생산 공정에 투입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LG엔솔 ‘불법파견’ 의혹…배터리 생산 공정 하청 노동자 4명 소송 제기

입력 2024.10.17 10:37 수정 2024.10.17 10:3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일부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들이 미등록·미인증 충전기를 설치해 42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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