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24/.cache/512/20250324580310.jpg" /></figure>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6일까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정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총 파업을 예고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며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내란세력의 눈치를 보고 헌법적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3월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파면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3월 27일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와 내란세력의 준동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투쟁에 나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민주노총 전북본부김경수 kks4483@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8759981215_d02ce3.jpg" /></figure>【 청년일보 】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면서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영계가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를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밝혔다.이어 "더욱이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목적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도 정치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불법·위법적인 투쟁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경영계는 반복되는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금번 파업은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만큼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기업들도 불법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 사규에 따른 징계책임을 엄중히 물어 산업현장에 불법이 반복·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면서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영계가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경총 "불법 정치파업 즉각 철회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3525343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광화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03.24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광화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03.24 yym58@newspim.com.

오늘도 윤석열 탄핵을 위하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4/news-p.v1.20250324.3ee2d497a6454b3383595a0841dd962a_P1.webp" /></figure>“제 유통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24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수어 통역사 한은희씨는 프리랜서 노동자인 자신을 이렇게 빗댔다. 국회에 상시 배치돼 기자회견과 정당 대변인 브리핑을 수어로 통역하지만 매년 용역업체의 고용 승계를 기다려야만 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국회는 수어 통역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매년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민간 용역업체가 수어 통역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수어 통역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익성을 갖고 있는데도 ‘직접 고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한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 수어 통역사로 일했으나, 지난해 3월 새 용역업체가 고용 승계를 거부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했다. 올해 재고용돼 다시 국회에서 일한다. 그는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국회에서 수어 통역을 하고 관리자의 감독을 받지만 프리랜서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급여도 수여 통역을 한 시간을 분, 초 단위로 계산해 받는다. 대기시간은 급여로 계산되지 않는다. 심지어 용역업체는 수어 통역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수수료 20%를 떼어간다. 한씨는 “국회에서조차 정보 접근권을 위한 수어 통역사의 안정적인 근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온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수많은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같은 성격의 일을 하지만 사장(용역업체)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고용 승계를 거부당해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2012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청와대재단 시설관리 용역업체에서 일한 김성호씨는 지난해 말 고용 승계를 거부당했다. 업체에서 고용이 거부된 유일한 경우였다. 김씨는 새 용역업체가 노조위원장 활동 이력을 트집 잡아 고용을 거부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그는 지난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정부 보호 지침은 발주기관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 쉽게 무력화된다.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기간에 고용을 유지한다’는 등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 내용을 이행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3개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하은성 노무사는 “실제로 용역업체가 ‘고용 승계를 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구제신청 또는 소송에서 이긴 사례는 보지 못했다”며 “또 노동자가 고용 승계 기대권을 인정받아 복직하는 경우 용역업체가 부당하게 고용을 거부한 것이라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제재 받은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보호 지침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 승계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업 양도 시 근로관계가 승계되느냐, 고용이 보장되느냐와 관련된 법 조항이 없고 판례에 맡겨져 있어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며 “‘사업 이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법제화해 법적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두 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div>

“제 유통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24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수어 통역사 한은희씨는 프리랜서 노동자인 자신을 이렇게 빗댔다. 국회에 상시 배치돼 기자회견과 정당 대변인 브리핑을 수어로 통역하지만 매년 용역업체의 고용 승계를 기다려야만 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제 유통기한은···” 국회 수어 통역사, 청와대 시설노동자가 고용불안을 겪는 이유는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803322_1476424_m_1.jpeg" /></figure><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true" src="https://www.youtube.com/embed/fwHAEDw004o?autoplay=1&amp;mute=1&amp;autoplay=1&amp;mute=1"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尹대통령 탄핵’ 힌트 없었던 한덕수 선고…법조계 “결과 예측 더 어려워져”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선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던 법조계 일각의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與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151석 판단 유감…野에 ‘무제한 탄핵면허’ 부여”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한 것은 소수 의견에 그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 판단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으로 탄핵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 “尹 선고 당일, 헌재 앞 진공상태…국회의원도 예외 없어”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의원도 예외는 없다”며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청 산불 진화율 65%…건조한 날씨·강풍에 진화 작업 난항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24일) 일출 직후 헬기 등 소방 장비를 투입하며 진화 작업에 나섰으나 강풍과 건조한 날씨 등의 여파로 진화율이 다시 65%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불이 尹 호마의식? 막나가는 유튜브 음모론에 대통령실 “강력 대응”대통령실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해 일부 특정 성향 유튜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지칭하며 ‘산불로 호마의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는 등 음모론을 제기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div>

▲ ‘尹대통령 탄핵’ 힌트 없었던 한덕수 선고…법조계 “결과 예측 더 어려워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선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던 법조계 일각의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데일리안 1분뉴스] 산불이 尹 호마의식? 막나가는 유튜브 음모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4/news-p.v1.20250324.610c05ec2e214814a0b4501aad78bbfc_P1.webp" /></figure>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4일 EBS 사장 후보 면접 절차를 강행했다. 언론단체들은 “2인 체제 방통위에 의한 불법적인 EBS 사장 선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의 ‘2인 방통위’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EBS 사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 대상은 신동호 EBS 이사를 비롯해 김영호 전 서울신학대 교수, 장두희 KBS 심의실 심의위원, 권오석 한서대 교수, 류남이 EBS 수석 등 8명의 후보 전원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장 내정설이 불거졌던 신동호 후보는 이날 오전 9시쯤 면접을 보고 나와 ‘위법한 인사 절차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노조 측의 질의에 “대답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유열 현 EBS 사장 임기는 지난 7일 만료됐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EBS 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사장은 방통위가 EBS 차기 사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EBS 구성원들과 언론단체들은 위법성 논란이 있는 2인 체제 방통위가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EBS 사우회 소속 퇴직 선배들도 지지하는 뜻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불법 방통위 알박기 인사 규탄한다’ ‘위법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시도말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김성관 언론노조 EBS 지부장은 “탄핵 정국에서 알박기 인사를 하려는 의도”라며 “이진숙 방통위가 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div>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4일 EBS 사장 후보 면접 절차를 강행했다. 언론단체들은 “2인 체제 방통위에 의한 불법적인 EBS 사장 선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진숙 방통위, 오늘 EBS 사장 면접 강행…EBS노조 “알박기 인사 반대”

<div>서울청장 직대 "폭행·손괴 예상되면 집회·시위 금지 가능"트랙터행진은 불허, 사람 행진은 허용…계란투척범은 수사 중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508770.jpg" /></figure>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가 금지된 헌재 100ｍ 이내를 차벽으로 다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현재 헌법재판소 정문 오른편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이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간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한다.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묻자 경찰관직무법 5조와 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 등을 제시하며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될 경우,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이 예고한 '트랙터 시위'에 대해서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박 직무대리는 "지난번 시위와 상황이 다른 게, 헌재 선고를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졌고 탄핵 찬반 단체 간 갈등, 마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 행진은 제한하고 사람들의 행진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전농이 제한 통고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법원 측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허용 결정이 나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계란이 투척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피의자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박 직무대리는 "정확히 목격한 사람이 없어 현행범 체포를 못 했다.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헌재 등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508772.jpg" /></figure>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은 헌재 협박과 관련해 11건(게시글 91건)을 수사해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특히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은 7건으로, 게시자 4명을 특정해 1명을 조사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6건을 접수해 2명을 조사했다.박 직무대리는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도배글'과 관련해서는 "73만여건에 대해 기록을 받아 검토하고 있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서울서부지법 협박 글 관련해서도 83건(게시글 137건)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12명을 참고인 조사했고,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추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과 관련해서는 지난 18일부터 경찰이 근접 신변 경호를 하고 있다.다만 수사 의뢰나 신고 제보는 없어 서울청 형사기동대 1팀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 및 단서 확보 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경찰은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인 유튜버 이진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한 뒤 고소인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배우 김수현 관련 의혹을 제기 중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서울청장 직대 "폭행·손괴 예상되면 집회·시위 금지 가능" 트랙터행진은 불허, 사람 행진은 허용…계란투척범은 수사 중.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 "헌재 앞 진공상태, 의원도 예외없어…트랙터행진 차단"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선고…'계엄 위헌성' 판단 주목. ■ 산청·의성·울주 강풍에 산불 진화 '난항'…"헬기 105대 투입" ■ 尹대통령 '형사 재판' 오늘 2차 준비기일...尹은 불출석 예정

[뉴스핌 이 시각 PICK]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선고 外

<div>"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야""경제 전권대사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 채워야""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 반드시 해야""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0/2503202121177450_w.jpg" /></figure>김 지사는 그러면서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이어 "그리고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또한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김 지사는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1141world@newspim.com</div>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야" "경제 전권대사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 채워야"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 반드시 해야"

김동연 "한덕수 탄핵 기각, 윤석열 탄핵 인용 앞선 국정안정조치라 생각"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6일까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정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총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며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내란세력의 눈치를 보고 헌법적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26일까지 탄핵 선고 일정 미정 시 27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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