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2614315881806_1.jpg?20250326144138"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03.26.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A4 용지 4페이지 분량의 결의안에는 "지난 2월 25일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적혔다.이어 "피청구인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신인도는 추락했다"면서 "국제적으로도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 위상을 심히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일상을 뺏겼다. 내란 발생 후 4개월 동안 국민들은 광장과 거리에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라고 강조했다.국회 탄핵소추 단장을 맡았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회의 개의 전 "내란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일단 정지, 멈춤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숨을 멈출 지경"이라면서 "역사는 한시도 멈추거나 후퇴한 적 없다. 역사의 전진 대열에 헌재가 이탈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헌재의 빠른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민주당은 법사위 산회 뒤 해당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예정이다.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제안 설명이 이뤄진 뒤 개회된다. 다만 결의안은 법률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div>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03.26.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尹 탄핵심판 선고일 신속지정 촉구 결의안',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6/cc812f6b-5442-4053-8fcb-783551295f9c.jpg" /></figure>문재인 전 대통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이어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온 국민들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4주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div>

문재인 전 대통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文 "헌재, 밤 새워서라도…탄핵 선고 이번주 넘기지 않기를 당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5/250325120026872_w.jpg" /></figure>[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3.25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3.25 photo@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6/25032612331050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5.03.2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5.03.26 pangbin@newspim.com.

'尹 선고기일 지정 촉구' 결의안 법사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5/news-p.v1.20250225.906fd575224d41b7b3023ac6173164b7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했다)”며 “아마 그게 자기들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 군 투입 중단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응한 현장 군인들의 말은 달랐다. 이들은 “(여론조사 꽃 장악 지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지시이행 거부’를 위한 전략을 스스로 세워 대응했다고 밝혔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재원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안보실장(대령)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여론조사 꽃 투입) 지시가 물리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적법한지도 의문이었다”며 “과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하직원들에게 아예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 실장은 계엄 당일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여론조사 꽃 투입팀(4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 지시는 윤 대통령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정 처장 등에게 전달됐다.정 처장은 유 실장에게 ‘향후 조치는 국정원 등이 할 것인데 안되면 너희가 가져와라’고 지시했다. 유 실장은 검찰에서 “(정 처장의 지시를) 출동장소의 서버 등 데이터 자료를 확보해 오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현장 출동을 준비하는 군인들 사이에서 사법경찰관도 아닌 군인이 서버를 확보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유 실장은 팀 과장들과 1시간 넘게 논의를 거쳐 불법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 유 실장은 “오늘 우리는 한강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도 세웠다. 현장에 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기준선을 세워둔 것이다. 국회가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여론조사 꽃에는 단 한 명의 군인도 투입되지 않았다.계엄 선포 한참 전부터 여인형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여론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 실장은 검찰에서 지난해 8월 을지훈련 때부터 “여 전 사령관이 ‘사령부의 사이버 관련 IT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고 확인 지시해 수사팀 편성표를 만든 적이 있었고, ‘단기간에 비물리적인 공간에서의 공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6개팀 구성 계획이 실제로 발표됐다. 실제 계엄이 선포됐을 때 유 실장은 을지훈련 준비상황을 연상하기도 했다.유 실장은 또 “여 전 사령관이 ‘인지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방첩사 유튜버를 만들고 싶은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유 실장이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부정선거 조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내려오진 않았다.</div>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했다)”며 “아마 그게 자기들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 군 투입 중단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응한 현장 군인들의 말은 달랐다. 이들은 “(여론조사 꽃 장악 지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지시이행 거부’를 위한 전략을 스스로 세워 대응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꽃 투입 지시받은 방첩사 간부 이행 거부···윤석열 “내가 가지 말라고 해” 주장 배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6/news-p.v1.20250326.a830440205244b42bfc437e9144cad07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가 ‘선거 사기’ 때문이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명령 때문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투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 행정명령에는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실상 지휘하는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안보부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이번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재정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행정명령에는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이런 조치는 우편투표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주에서는 투표 종료 이후 우편으로 배송된 투표지에 대해서도 발송일자가 투표일 이전이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접수해 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 행정명령이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취해진 공화국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명령이라고 믿는다”고 자평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6/news-p.v1.20250326.a52f89087bdd4ded97c6ddf8bf28c4a4_P1.webp" /></figure>하지만 이 행정명령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정부의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WP는 미국 헌법이 선거의 시간, 장소 및 방식을 규제하는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가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구체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뉴욕대 법학대학원 브레넌정의센터의 웬디 와이저는 “이 행정명령은 불법”이라며 “대통령은 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WP에 말했다. UCLA 법학 교수 릭 하센은 “행정명령의 목적은 순전히 유권자 억압”이라고 밝혔다.WP는 이 행정명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층과 농촌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중 다수는 투표등록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고, 이를 발급하는 관청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반면 이 명령이 공화당보다 더 많은 이민자와 유색인종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에 끼칠 영향은 분명치 않아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귀화한 시민은 시민권 서류를 가까이 두는 경향이 있다.‘유권자 사기’는 극도로 드문 까닭에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적 유권자를 잡아내고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합법적 유권자에게서 사실상 투표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지적했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우편투표를 비롯해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투표관행을 오랫동안 비난해 왔다”면서 “2020년 대선 이후 그는 (우편투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 왔고, 이날 행정명령에 명시된 것들은 그런 내용 중 일부”라고 전했다.법적 다툼도 이어질 전망이다. 콜로라도 주정부 등은 이번 행정명령을 ‘불법적’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독립기관인 EAC에 의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하센 교수는 “내용을 제쳐놓고 보더라도 트럼프가 EAC에 뭔가를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큰 의문이 있다”면서 “내 생각에 답은 ‘아니오’다. 다만 이 사항은 법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가 ‘선거 사기’ 때문이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명령 때문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투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선거 사기’ 주장 트럼프 “시민권 증빙해야만 투표” 행정명령···‘권한남용’ 논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1a8e341a-6502-4d28-bf58-e79f55dbf2e2.jpg" /></figure>튀르키예에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내무부에 따르면 튀르키예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 소속 에크렘 이마모을루(54) 이스탄불시장이 테러·부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1133명이 시위 중 불법행위로 체포됐다.내무부는 시위대가 화염병, 도끼, 칼, 산성 액체, 돌멩이 등을 사용해 경찰관 12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 상당수가 테러조직 소속으로 확인됐으며 마약·절도·사기·성폭력 등 전과자도 있었다고 했다.알리 예를리카야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엑스에서 “집회·시위의 권리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범죄예방, 공중보건·도덕 보호 등을 위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 후 영상 연설에서 시위대를 “거리의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하며 “기물 파손, 경찰관 부상, 깨진 상가 유리창 등 수십억리라의 공공재산이 망가진 것에 대한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HP를 향해선 “시민들을 자극하고 평화를 해치는 것을 멈추라”며 “용기가 있다면 부패와 뇌물 혐의에 대해 대답해달라”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CHP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이마모을루 시장이 구금된 것을 두고 “야당이 국가 운영이나 지방자치단체 관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fa9e7ee0-6b25-43a7-9ce6-a620d8a3dfc5.jpg" /></figure>이마모을루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모교 이스탄불대학교가 학적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학사 학위를 취소됐다. 튀르키예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만 대선 출마자격이 있다.이와 관련 이튿날 이마모을루 시장은 경찰에 체포됐고 23일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과 내무부의 시장직무 정지 조처가 이어졌다.튀르키예 당국은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대도시에서 확산하는 항의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그러나 전날 CHP가 예정대로 치른 당내 경선이 역대 최다 참여자를 모으며 흥행했고, 이마모을루 시장이 1500만표를 얻어 대선후보로 옥중 선출되면서 야권은 더욱 결집하는 모습이다.이마모을루 시장은 성명을 내고 이날 저녁 예고된 이스탄불시청 앞 집회와 관련해 “충돌을 피하고 군인과 경찰관을 친절하게 대하라”며 평화로운 시위를 호소했다.이마모을루 시장은 “그들의 두려움이 커졌다”며 “우리는 튀르키예공화국과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대표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4267d33e-fb40-4557-a1b3-9855842b2558.jpg" /></figure></div>

튀르키예에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내무부에 따르면 튀르키예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 소속 에크렘 이마모을루(54) 이스탄불시장이 테러·부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1133명이 시위 중 불법행위로 체포됐다.

튀르키예 야권 대선주자 구금에 항의 시위 확산…1100여명 체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6/75ccd623-18a2-478a-95c0-c3288212e63e.jpg" /></figure>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고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군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또 “피고인들은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소속 부대 지휘 통솔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박 총장 측은 이날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는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전투통제실에서 국회 상황만 TV로 보고 알았을 뿐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영장 없이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은 알 수 없었다고 했다.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명령에 태만하면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며 "지시에 따르지 않았더라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6/4b058854-adee-4a20-9555-587985f866c5.jpg" /></figure>반면 이날 함께 공판기일이 진행된 곽 전 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다른 관련자들과) 동시 공모했다고 기재했는데, 곽 사령관은 다른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동시 공모한 바는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 측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 말미에 보석을 청구했다.재판부는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인정하는 공소사실의 범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이들 재판의 증인 신문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박 총장 공판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열고,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청구 심판 및 증인 신문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할 예정이다.한편 국방부는 지난 1월 곽 전 사령관을 보직해임하고 자동 전역을 막기 위해 기소휴직 조치했다. 박 총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기소휴직이 발령됐지만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div>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고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박안수 前계엄사령관 "모의 안해"…곽종근 "공소사실 전부 인정"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889341_1476901_m_1.jpeg" /></figure>▲주진우 "헌재 만장일치 가능성 적어져…尹 탄핵, 기각될 것"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나타난 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각자의 생각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했다.주진우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행 탄핵심판에서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옴으로써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만장일치 가능성이 크게 없어졌다"며 이같이 전망했다.그는 "헌재 구도 상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중에 반대신문권이나 재판 일정 등에서 매번 만장일치를 할 수 없고 다수결로 하다 보니 다수의 재판관 의견대로 진행된 경향이 있다"며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이 강력한 소수의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24일 재판관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기각, 재판관 1인(정계선) 인용,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 각하 의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이에 대해 주 의원은 "2명의 각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들어오는 것은 반칙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美 정면돌파' 정의선… 트럼프, '무관세 베네핏' 쥐어줄까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협박'에 정면 돌파를 택했다. 미국에서 철강, 부품 생산부터 자동차 조립, 미래 사업까지 전방위적인 분야에 무려 31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면서다. 글로벌 판매 3위로 올라서기까지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투자를 이어왔던 정 회장의 뚝심이 이번에도 잘 드러났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투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엄호'를 받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4월 2일 예정된 상호관세가 발표되지 않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에 쥐어줄 베네핏이 분명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또 미국 내 생산 확대로 한국에서의 대미 수출량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 노조의 반발과 부품 업계의 생존위기는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향후 4년 동안 210억 달러(약 31조원)의 (대미) 신규 투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1986년 미국에 진출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다.정 회장은 "철강과 부품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며 "루이지애나에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고 미국 내 1300개 일자리를 창출해 더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자동차 공급망 토대가 될 현대제철 투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영원한 1위' 외치던 삼성맨 한종희... 업계 안팎 애도 물결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업계 안팎에서 애도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당장 26일 신제품 발표회를 직접 맡을 예정이었던 데다 불과 지난주까지 정기 주주총회 일정과 중국 출장을 소화하는 등 활발한 대외 경영 활동을 이어왔기에 삼성 내부 및 업계 안팎은 더욱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25일 오전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비보가 알려진 뒤 정재계에서는 줄줄이 애도를, 주요 외신에서는 그 향후 영향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한 부회장과 함께 전자업계를 끌고 있는 업계 동료인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이날 자사 주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전자산업 발전 위해 많은 노력해주신 분"이라며 "참 아쉽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애도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해당 소식을 접하고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큰 별을 잃게 돼 안타까움이 크다"고 애도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 글로벌 TV 시장 1위 신화를 이끈 주역, 한종희 부회장이 별세하셨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황망한 마음이며, 유가족과 동료 임직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과학이공계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한 부회장께선 이공계 출신으로 개발팀장을 거쳐 최고경영자에 올랐고, 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 대기업이 장악하던 세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우뚝 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것도 결국 기술 덕분인데, 그 중심에 한 부회장님같은 기술 리더들이 있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빈다"고 기렸다.</div>

▲주진우 "헌재 만장일치 가능성 적어져…尹 탄핵, 기각될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나타난 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각자의 생각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3/25(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주진우 "헌재 만장일치 가능성 적어져…尹 탄핵, 기각될 것" 등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선고…'계엄 위헌성' 판단 주목. ■ 산청·의성·울주 강풍에 산불 진화 '난항'…"헬기 105대 투입" ■ 尹대통령 '형사 재판' 오늘 2차 준비기일...尹은 불출석 예정

[뉴스핌 이 시각 PICK]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선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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