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4275362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09101432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대표

<div>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보장 토론 종결 금지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시 증인 자동 채택[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동시 발의를 예고했다.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9/251019124157451_w.jpg" /></figure>이들은 "이번 두 법안은 국회의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로 인해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합의정신을 기초로 한 의회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추미애 방지법'은 최근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이번 법안에는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아울러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피켓(A3 사이즈 이하) 등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회의장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피켓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김현지 방지법'은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해 위원장의 자의적 직무 거부를 방지한다"고 했다.나경원 의원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과 '대법원 증원안', 그리고 '4심제 도입 논의'까지 모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방 강행의 연장선에 있다"며 "이번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은 국회의 토론 문화와 합의와 협의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말했다.allpass@newspim.com</div>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보장 토론 종결 금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시 증인 자동 채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동시 발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예고…"다수당 독주 견제"

<div>'김현지 출석' 요구에는 "내란 이미지 탈출 위해 악용"[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사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추후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작업을 거칠 방침이다.김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이 사법개혁안에 포함됐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개혁안에는 안 들어가있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9/251019141028490_w.jpg" /></figure>그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면서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공론화라는 것이 기구를 만들어서 공론화하는 게 아니다"라며 "(재판소원법을)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이재명 살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한편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김 비서실장이) 총무비서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국정감사에) 나오는 게 맞고,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이 나오는 게 맞다"고 했다.이어 "국감을 정쟁으로 삼아서 파행시키고 자기네들의 내란 정당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김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div>

'김현지 출석' 요구에는 "내란 이미지 탈출 위해 악용"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사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추후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작업을 거칠 방침이다.

與 "재판소원, 사법개혁안에 안 들어가… 공론화 예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2ZSXBI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내 ‘부동산대책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만 열면 거짓말’ 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현장 간담회 등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TF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 입법과 구체적인 후속 공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별, 동별로 공급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확인했다”며 “당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게 통상적인 절차일 것”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TF 대변인도 지정해 적극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21일)까지 구성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이광호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추천하기로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내 ‘부동산대책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만 열면 거짓말’ 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현장 간담회 등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 '부동산대책 지원TF' 구성…"10·15 후속 공급대책 논의"

<div>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3300_905602_402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등 14인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노종면, 이재강, 한민수, 진선미, 민형배, 박상혁, 이정헌, 오세희, 안도걸, 이언주, 윤종군, 최민희,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등 14인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우영 등 14인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0/f867041e-365a-4159-a52a-79504f92dfb7.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한 걸 거듭 비판한 것이다.정 대표는 “공당 대표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를 응원한 것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피의자와 또다른 계엄을 꾸미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란 망령에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계속 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이라며 “뼛속 깊이 내란동조 DNA가 박혀있음을 당 대표가 또다시 인증했다. 국민의힘에게 정당해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람은 못 되더라도 짐승은 되지 말자. 장 대표의 극우 행태는 제 2의 내란 시도”라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산의 길을 걷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당장 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0/50768620-9d38-47cd-9d1a-dfc26db4c502.jpg" /></figure>민주당 지도부는 다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이날 확대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10·15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구윤철 경제 부총리가 “50억원 집을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막상 여당에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안 나왔다”(김병기 원내대표)며 선을 긋는 형국이다.10·15 대책 발표 직후부터 당내에는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가급적 ‘로키 대응’을 이어가겠는다 기류가 짙다.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해 민심을 굳이 더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 역시 20일 라디오에서 “부동산은 악재 가까운 난제”라며 “시장과 싸울 필요 없고, 세금으로 집값 못잡는다.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강남3구에서의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전된다”고 말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한 걸 거듭 비판한 것이다.

與, 尹 면회 고리로 "국힘=위헌정당" 총공세…부동산은 로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4중전회)가 20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미국과의 관세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4중전회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4중전회는 베이징에서 오는 23일까지 4일간 비공개로 진행되며, 폐막과 함께 회의 결과를 담은 공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진핑 체제 안정성 재확인중국공산당은 5년에 1번씩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개최해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약 1억 명의 공산당원 중에서 선발된 2000명의 전국대표가 당대회에 참석해 200여 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이들로 이루어진 중앙위원회에 당의 권력을 위임한다. 200명의 중앙위원은 중국공산당은 물론, 입법, 사법, 행정, 군부를 모두 망라하며, 그야말로 중국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파워 엘리트'에 해당한다.지난 2022년 10월 개최된 제20차 당대회는 제20기 중앙위원회를 구성했다. 제20기 중앙위원회는 매년 한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4중전회란 중앙위원회가 개최하는 네 번째 전체 회의라는 뜻이다.이번 4중전회는 올해 5월부터 회자되어 왔다. 당시 이른바 '시진핑(習近平) 실각설'과 함께 4중전회가 8월에 개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었다. 하지만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번 4중전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 체제의 안정성이 재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 산업 투자 대폭 늘릴 듯중국공산당 서열 24위 이내로 구성된 중앙 정치국은 지난 7월 발표를 통해 4중전회가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4중전회의 의제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초안 심의라고 발표했다.이어 정치국 회의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에 대한 당내외 의견 수렴 상황을 청취했고, 논의된 의견에 따라 수정 작업을 거친 문서 초안을 4중전회에 제출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제15차 5개년 계획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육성책을 대거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AP통신은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이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UBS는 "중국은 기술 자립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위급 인사, 군부 물갈이 주목4중전회에서는 당내 고위급 인사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군부 인사 이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중국 인민해방군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중앙군사위원회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시진핑 주석이 주석을 겸임하고 있으며, 시 주석을 포함한 7명의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구성된다.7명 중 허웨이둥(何衛東)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리상푸(李尚福) 전 국방장관, 먀오화(苗華)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이 부패 혐의로 면직된 상태다. 현재 중앙군사위원회는 4명만이 남아 있다. 때문에 이번 4중전회에서 군부 인사안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SCMP는 최근 보도에서 지난해 3중전회 이후 부패 조사나 사망 등으로 중앙위원 최소 9명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017년 이후 최대 규모 인사가 예고된다고 전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0804530970_w.jpg" /></figure>ys1744@newspim.com</div>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4중전회)가 20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미국과의 관세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4중전회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4중전회는 베이징에서 오는 23일까지 4일간 비공개로 진행되며, 폐막과 함께 회의 결과를 담은 공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공산당 4중전회 개막...3대 관전포인트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0/news-p.v1.20251020.a10ac54dc87c40bc8d9be0fa09ebcd4e_P1.webp"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를 언급하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못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제가 법사위원장에 막 취임해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 몰려온 적이 있다”며 “그때 제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고발할 것을 경고하니 그 이후로 위원장석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전날 추 위원장과 통화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고발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 등을 규정한 국회법 조항 등을 열거하며 “국회선진화법(위반)으로 재판 받는 의원들도 있는데 또 형사고발되면 가중처벌되지 않냐”며 “형사고발 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 차원에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법사위는 지난 8월 추 위원장 임명 이후 여아 간 갈등이 이어지며 잦은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에 반발해 의장석을 에워싸고 고성으로 항의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과 토론종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를 언급하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힘 법사위 방해 도 넘어…국회선진화법 따른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2132384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국감 출석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사법개혁안 발표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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