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2132384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1155915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0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0 yooksa@newspim.com.

한은 국감, 증인선서하는 이창용 총재

<div>국회 교육위, 서울시교육청 등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국가간 정책 차이 관련 시위와는 개념 상당히 달라"교육감 직선제에는 "저는 국회 결정 따라가는 선수"[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혐중시위'의 정의이자, 문제점으로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위를 꼽으며 특정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는 반미·반중·반일 시위와 궤가 다르다고 밝혔다.교육감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33234640_w.jpg" /></figure>정 교육감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혐중시위 관련 질의응답이 집중되자 이 같이 밝혔다.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혐오시위와 일반시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묻자 정 교육감은 "혐오시위는 특정집단에 대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위를,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일반시위라고 한다"라고 답했다.반미시위는 혐오시위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맥락에서 반중, 반일, 반미 시위 이런 걸 전부 다 혐오시위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 특정한 국가 간 정책의 차이(를 비판하는) 이런 경우와 혐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건 상당히 다르다"라고 잘라 말했다.정 교육감은 최근 서울 인근에서 혐중시위가 확산하자 정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혐중시위 반대 캠페인을 한 바 있다.서 의원이 캠페인을 한 경위를 묻자 정 교육감은 "특정집단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나아가 분열을 조장하는 시위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 교장선생님이 우려를 표시했고 교육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데 매번 낮은 투표율 때문에 직선제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는 터다. 지난해 정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도 23.5%에 불과했다.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선거 비용이 440억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이라며 "미국부터 핀란드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이에 정 교육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사이에 여러 생각들이 있고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께서 잘 논의해 결정하면 저희들은 따라가는 선수들"이라고 답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4년간 서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168명에 달하는 반면, 서울의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는 1년에 1번만 회의를 한 사실을 꼬집었다.정 교육감은 "지난 9월에 서울 학생 마음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여러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jane94@newspim.com</div>

국회 교육위, 서울시교육청 등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 "국가간 정책 차이 관련 시위와는 개념 상당히 달라" 교육감 직선제에는 "저는 국회 결정 따라가는 선수"

정근식 "혐중시위, 특정집단 혐오 조장·분열 일으켜…'반중'과는 달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1221468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

국정감사 자리한 홍소영 병무청장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0/20251020000023_0480.jpg" /></figure>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0/20251020000045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0/20251020000063_0480.jpg" /></figure></div>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10명, 토허구역 임대인' 관련 질문 듣는 이억원·박상진·김성태·권대영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09500592356_0f8791.jpg" /></figure>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교육 상당수 정책이 배재됐다. 사회적 문제를 낳은 특수교사 죽음과 딥페이크 등에 대한 질의 외 대부분의 교육 현안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교육위원회는 20일 국회 청사에서 인천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하지만 16명의 교육위원 중 인천 교육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한 의원은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과 같은 당 김대식(부산 사상구) 의원에 그쳤다.이외 대부분의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한 인재 양성, 예술중점학교 설립, 학교 간 갈등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도 정근식 교육감의 ‘반중집회’ 현장에 간 것을 두고 이념정쟁으로 번졌다.특히 이런 교육 현안들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의 정책을 대입할 수도 있었지만 어느 의원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김용태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화두인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사는 유치원에서는 4명당 1명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당 1명이, 고등학교에서는 7명당 1명이 배치돼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어 과밀 특수학급 운영 위반에 도성훈 교육감이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특수학교 교사가 살아 생전 교사 배치를 요청할 당시 회피한 문제 등을 거듭 지적했다.김대식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에 전국에서 생겨나고 있는 학생들이 교사 몰카 범죄와 관련, 다른 학교와 달리 0건으로 보내왔다며 최근 5년간 조사한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오후까지 요청한 자료에 대해 올해 기준으로 6건 단속에 그친 자료를 내놔 한동안 국감장에선 혼란이 일기도 했다.아울러 지역 학교에 설치된 CCTV 상당수가 성능이 좋지 않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도 잇따라 지적했다.이외에도 일부 의원들이 서울·경기교육청의 정책과 관련해 인천교육청의 정책을 일부 언급하기는 했지만 큰 관심은 끌지 못했다.인천시교육청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읽·걷·쓰’나 다른 사업에 대해선 어떤 의원도 질의를 하거나 질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인천교육 정책이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무관심으로 일관된 국감이라는 평가다.도 교육감은 “참다운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수학교 교사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div>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교육 상당수 정책이 배재됐다. 사회적 문제를 낳은 특수교사 죽음과 딥페이크 등에 대한 질의 외 대부분의 교육 현안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25 국정감사]서울·경기교육 질의는 쏟아지는데… 인천교육 패싱한 국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4275362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사법개혁안 발표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0/rcv.YNA.20251020.PYH2025102009400001300_P1.webp" /></figure>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음파일이 공개됐다.해당 파일에는 학폭위 위원들이 김 전 비서관 딸의 징계수위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학폭위 과정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국정 감사에서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2023년 9월 21일 녹음된 당시 학폭 심의위 녹취록을 재생했다.녹음파일에서 한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다른 위원은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백 의원은 “(녹취에는) ‘심각하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며 “‘강제전학 조치가 나오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했겠느냐”고 지적했다.녹취에는 “도교육청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을 내린 적 없고, 현재까지는 없다. 학급교체에 대해선 ‘이건 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음성도 나온다.백 의원은 “학폭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지원청이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결과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처리 과정이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녹음파일은 처음 듣는다”라며 “교육감은 학폭위 내용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백 의원에 이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당시 학폭위 녹취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한 학폭위 위원은 “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 초등학생 감안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라고 말하며 “이게 까발려졌을 때 아 쟤들도 고민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라고 말했다. 학폭위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또 녹취에 등장하는 한 위원은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라며 “저XX가”라고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김 위원장은 “학폭위가 이렇게 점수를 논의하고 맞추는 게 정상적인 활동인가”라며 “학폭위는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가해자 중심으로 피해 학생 변호인에 대해 막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졌고 처리 과정이 어떻든 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는 사안에서 사후 조치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조치에 대해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해 학교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소집된 학교폭력위원회는 1점 차이로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김 여사는 학교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 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8분48초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div>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경기교육청 국감서 김건희 측근 학폭위 녹취 공개…민주당 “비상식적 과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0/news-p.v1.20250911.689c085f14c14b3f9b21cc45e8813960_P1.webp" /></figure>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림동 일대에서 벌어진 혐중 시위를 두고 “(교육청이) 반중 시위에 대해서만 과잉 대응한다”고 주장했다. 반중 시위가 혐오 시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회의원들이 시위 주최 측의 혐중 정서를 그대로 대변한 셈이다.20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긴 ‘천멸중공’(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 집회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5일 대림동 인근 학교 밀집 지역에서 혐중 시위가 예고되자 ‘학교는 혐오 없는 존중의 공간’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혐오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CCP OUT(중국 공산당 나가라)’이 혐오표현이냐”며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헌법질서에 어긋난다는 걸 동의하냐”고 물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이들이 ‘CCP OUT’ 시위를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하는 시위지, 반인종적 시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부터 오늘까지 900여회 반미 시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선 (교육감이) 아무런 말도 없으셨다”고 말했다.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성홍기 찢은 것이나 미국 국기 찢은 것이나, 양키고홈 하는 것이나 중국인들의 과도한 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중국에 대한 반중 시위는 혐중 시위고 미국에 대한 반미 시위는 일반적인 건전한 집회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구체적 사실에 입각해서 국가 간 정책 차이가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상당히 다르다”며 “일반적 맥락에서 반중, 반일, 반미 시위를 모두 혐오시위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일각의 혐중 집회는 ‘중국인이 부정선거의 배후’ ‘중국 유학생은 간첩’이라는 식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삼고 있다. 집회 현장에선 “짱깨 아웃” “화교 혜택” 등 이주민을 겨냥한 혐오성 구호가 등장한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시행을 전후로 ‘중국인이 유괴, 납치, 장기 적출을 일삼는다’는 괴담이 이어지고 있다. 대림동 집회 인근에는 학교의 70% 이상이 이주 배경 학생인 학교도 있는 만큼 혐중 시위의 구호로 인해 학생과 교사들, 지역 주민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집회 주최 측이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던 집회가 제한되자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긴 것도 중국 동포 주거 지역을 범죄 온상지로 보는 차별적 시선과 무관하지 않다. 대림동에 사는 중국 이주민이라면 한국 민주주의와 치안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녹아있는 것이다. 최근 반미 집회가 미국인 거주 밀집 지역이나 단순 외국인을 향하지 않고 특정 정치인이나 행사 장소를 겨냥해 벌어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여당에선 야당 의원들이 혐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반중) 혐오 표현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 발언의 실상을 몰라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정훈 의원은 “반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익에 도움 되는 (중국)사람만 부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div>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림동 일대에서 벌어진 혐중 시위를 두고 “(교육청이) 반중 시위에 대해서만 과잉 대응한다”고 주장했다. 반중 시위가 혐오 시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회의원들이 시위 주최 측의 혐중 정서를 그대로 대변한 셈이다.

“반중집회는 혐중이고, 반미는 건전 집회냐”···국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혐중몰이’ 반복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4340280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레그 지안 포르테 미국 몬태나 주지사 접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10.20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레그 지안 포르테 미국 몬태나 주지사 접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10.20 photo@newspim.com.

미국 몬태나 주지사 접견하는 김민석 총리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국감 출석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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