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 자위대 전 통합막료장 제재…대만 행정원 고문 맡아

중국 외교부가 이와사키 시게루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이 ‘분리주의 세력’과 결탁했다며 제재를 단행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일 4대 정치 문서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해 제재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내 이와사키 전 막료장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동결하며 중국 기업이 이와사키 전 막료장과 관련된 거래 또는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사키 전 막료장에게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며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입국이 불허된다. 제재 효력은 이날 즉각 발효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와사키 막료장이 지난 3월 대만 행정원(중앙정부) 안보 고문으로 위촉돼 활동하는 것의 보복 조치로 보인다. 대만 행정원이 이례적으로 자위대 전직 고위 장교를 영입한 것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당시에도 일본에 “대만은 중국 영토의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에 속하고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