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지미 라이 목적은 중 공산당 몰락”···5년 끈 보안법 재판 결국 ‘유죄’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폐간’ 빈과일보 사주

‘홍콩 민주화 운동’ 지원 혐의로 기소돼

외세와의 공모·선동적 출판물 모두 유죄

형량 내년 1월 이후 결정…종신형 관측도

홍콩 법원이 지미 라이(78)가 빈과일보 사주 시절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고 유죄 판결했다. 형량 선고는 다음 달 이후 이뤄지며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15일 라이의 선고 공판을 열고 보안법 위반 혐의 2건과 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

주심인 에스더 토 판사는 “여러 증거를 놓고 종합해 볼 때 보안법 시행 여부와 관계 없이 라이의 유일한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홍콩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음모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 식민지 시대 법에 따른 선동적 출판물 간행과 2020년 7월 도입된 보안법에 따른 외세와의 공모가 그의 죄목이다.

홍콩 검찰은 라이와 빈과일보의 고위 임원 6명이 미디어 사업을 통해 “정부에 대한 반대를 조장하고 외국과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빈과일보의 정부 비판적 기사와 라이의 미국 고위 관료 접촉 행적을 문제삼았다.

토 판사는 855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라이가 중국에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빈과일보 직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토 판사는 라이의 비서 마크 사이먼이 2019년 6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미국이 중국과 홍콩에 대해 제재하도록 로비를 도왔다고 밝혔다. 사이먼이 미국 정·관계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토 판사는 라이가 2020년 6월 홍콩 출국을 위한 보석을 신청했을 때에도 미국 관리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며 보석 신청 전 뉴욕타임스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라고 기고했다는 것도 증거로 들었다.

라이는 보안법 가운데 외세와의 공모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외세와의 공모는 보안법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다뤄진다.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도 가능하다. 홍콩 사법체계에서는 유·무죄를 먼저 판결하고 형량을 논의한다. 형량을 결정하는 다음 공판은 1월 12일 열린다. 항소도 가능하다.

라이는 2020년 12월 빈과일보 본사 건물 임대 계약 관련한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9개월을 선고받고 수사를 받아 왔다. 보안법 위반 재판은 2023년 11월 시작됐으나 라이의 건강악화 등으로 첫 심리가 계속 연기돼 지난해 11월 첫 공판이 시작됐다. 빈과일보는 홍콩 당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6월 폐간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라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이 범죄로 낙인찍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