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14971_1451266_m_1.jpeg" /></figure>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4/2GNOUW0MCQ_1.jpg" /></figure>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보다 길어진 설 연휴 기간을 내수 경기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다. 최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 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며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정책 홍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고, 국민들께 최대한 알려달라”며 “특히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하여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앞서 당정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에선 이달 31일을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란 주장이 나왔다.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 명절 후 가족 휴식 보장 등의 이유다.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서 학생·직장인들은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쉴 수 있게 됐다.</div>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속보] 정부, 이달 31일 아닌 27일 임시공휴일 '확정'

<div>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 개최대형공사 발주시 검토 기간 대폭 단축[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달청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000억원의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조달청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3/2412032003234061.jpg" /></figure>또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이달 조기 공표한다.특히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10일), 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 설계적정성 검토(40→30일)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유찰이 잦은 기술형입찰에 단일응찰 시 바로 수의계약 추진 등 유찰 최소화로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설계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 200억원 미만 국방사업 설계적정성 검토를 면제하고, 수요기관 협의체를 과기부, 국세청 등까지 확대해 공사계약 사전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동시에 한시 계약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한다.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현행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집행 성과가 현장에 체감되도록 한다.아울러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전 계약대금 조기 지급하고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돼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조달청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div>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 개최. 대형공사 발주시 검토 기간 대폭 단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달청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000억원의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조달청, 역대 최대 규모 34.5조원 상반기 신속집행…조달수수료 최대 20%↓

<div>국무회의 의결…최 대행 "민생경제 회복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엔 거부권 행사…권한대행 후 3번째<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14/.cache/512/20250114580069.jpg" /></figure>정부는 14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25∼26일 주말에 이어 27일, 28∼30일 설 연휴까지 엿새를 쉬게 됐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갖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수 침체 장기화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하고, 고용 사정도 녹록지 않아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하며, 특히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게 주 내용이다.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여당이 재의요구를 건의했다.최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증가한 72조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까지 3건이 됐다.또 최 권한대행은 교육부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상목 권한대행 #임시 공휴일김준호 kimjh@jjan.kr다른기사보기</div>

국무회의 의결…최 대행 "민생경제 회복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엔 거부권 행사…권한대행 후 3번째. 정부는 14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7일 임시공휴일로…설 명절 엿새 연휴

<div>14일 업무계획 점검·주요 현안 해법회의 주재행안부·법무부·방통위·권익위 핵심 과제 공개[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범죄·재난으로부터의 국민보호, 안전 확보는 한치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디지털 혁신 진행하고 불법 유해정보 확산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사회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열고 주요부처별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4/2501141828087410.jpg" /></figure>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설 연휴기간 불안감 없이 온전히 쉬실 수 있도록 모든 정부기관이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상황관리 및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며 "사건사고에 철저히 대비‧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AI 등 기술·산업 발전에 따른 미래대비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 발굴·지원과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간 적극 협업 등을 주문했다.이날 해법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사회질서 확립 및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경찰청 주관) ▲시기별 재난 집중 관리 ▲중앙·지방의 견고한 협력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디지털 혁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법무부는 ▲공공장소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근거 신설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유형 확대 ▲민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비자정책 시행 등을 추진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심의 방식 개선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신속 차단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 해소 ▲단통법 폐지에 따라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한 취약계층 지원체계 마련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 분석·예보 ▲국민권익위 소관 플랫폼 활용으로 국민소통 강화, 신속한 권익구제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14일 업무계획 점검·주요 현안 해법회의 주재. 행안부·법무부·방통위·권익위 핵심 과제 공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범죄·재난으로부터의 국민보호, 안전 확보는 한치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디지털 혁신 진행하고 불법 유해정보 확산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범죄·재난에 대한 국민보호 공백 없어야…불법 유해 정보 확산 방지"

<div>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설을 쇤 후 금요일인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부는 반론이 존재하고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당정은 지난 8일 설 연휴 기간을 엿새로 늘려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4/20250114504429.jpg" /></figure>하지만 일각에서는 월요일인 27일보다 금요일인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가중과 월말 업무를 마감해야 하는 근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정부도 27일과 31일을 놓고 고민했지만 27일로 결정한 데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1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결제 마감과 정산을 꼭 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어 업무 마감이 필수다. 이런 경우 근로자들이 반드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7일이 낫다는 의견이다.귀경길보다 귀성길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는 게 금요일보다 교통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도 있다. 31일로 하면 27일에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귀성객의 움직임이 겹쳐 교통이 혼잡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거다.또 음식점이나 수출 물류업 등 토요일에 쉬지 못하는 업종도 존재한다. 이런 업종의 경우, 31일에 쉬면 나흘을 쉴 수 있지만 27일에 쉬면 닷새를 쉴 수 있다.통상 설 연휴 기간을 끼고, 임시공휴일이 늘면 해당 달의 산업활동동향의 소매판매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연휴는 최장 9일까지 길어지면서 소비진작 효과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반면 휴일이 늘어난 만큼 조업일수가 줄면서 생산과 수출은 감소할 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토요일에 근무하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어 31일로 하면 나흘밖에 못 쉰다는 의견 등 반론이 많았다"며 "당정에서 발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바꾸면 KTX 예매, 여행 계획 등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설을 쇤 후 금요일인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부는 반론이 존재하고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임시공휴일 27일로 굳혔다…"교통 분산·월말 마감·주말근무 업종 고려"

<div>입력 2025.01.14 14:00 수정 2025.01.14 14: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29845_1451417_m_1.png" /></figure>통계청은 정부의 민생 안정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9일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대상은 쇠고기·조기·밀가루·휘발유·경유·삼겹살·치킨 등 총 33개 품목이다.통계청은 이들 품목의 일일 물가를 조사하고 결과를 관계 부처에 매일 제공할 계획이다.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한다.이형일 통계청장은 지난 9일 서울 남구로시장을 찾아 사과, 배 등 명절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이 청장은 “일일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용성 높은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29845_1451417_m_2.png" /></figure></div>

입력 2025.01.14 14:00 수정 2025.01.14 14: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통계청은 정부의 민생 안정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9일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통계청, 쇠고기 등 33개 품목 설 명절 물가조사 실시

<div>"국회법 위반 사항 없어 탄핵소추 절차적 하자도 없다""탄핵소추 사유 추가·철회·변경 해당하지 않아 국회 재의결 불필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 부적법 주장 및 각종 이의신청에 대해,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국회 측은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청구인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피청구인의 적법성 주장 관련 준비서면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서 ▲증인신청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폐쇄회로(CC)TV 관련 증거 및 증거자료제출서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4/250114144422915_w.jpg" /></figure>우선 국회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적법성에 관해 소추 사유차의 하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탄핵소추권 남용, 심판이익 부존재 등을 부정한 것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법제사법위원회 조사가 없었으므로 국회법 제130조 제1항 위반이라 주장하나, 국회법 제130조는 법사위 회부, 조사를 국회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법사위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고, 별도 조사가 없더라도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국회 측은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부결 이후 의결됐다는 것에 대해 두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2조에서 정한 '동일 회기' 중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국회 측은 이처럼 국회법 제130조와 제9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또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해제·종료됐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소추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평가해 파면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측은 앞서 논란이 됐던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국회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서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등 피청구인의 행위가 5개 유형으로 기재돼 있고, 위 행위에 대해 다수의 헌법조항 위반과 아울러 내란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피청구인의 행위가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법적 평가일 뿐이고, 탄핵소추의결서에 형법상 내란죄 등 성부에 관해 판단을 구하고 있지도 않다"며 "또한 동일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소추의결서의 구체적 소추사실은 유지하면서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측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인 만큼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국회 측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대상으로 1차 증인신청서를 내고,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과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끝으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탄핵심판 대상은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및 파면 여부이고, 내란죄가 적용법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심판 대상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피청구인의 국헌문란 행위가 헌법위반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인증등본송부촉탁해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hyun9@newspim.com</div>

"국회법 위반 사항 없어 탄핵소추 절차적 하자도 없다" "탄핵소추 사유 추가·철회·변경 해당하지 않아 국회 재의결 불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 부적법 주장 및 각종 이의신청에 대해,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국회측, 준비서면·답변서 등 제출…"尹측 이의신청 등 반박 내용"

<div>14일 국무회의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의결산업부 장관, 자워안보협의회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핵심자원 수급관리 강화…자원안보 위기 사전 예방위기시 반입명령…비축자원 방출·가격 상한제 적용[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자원안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핵심자원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자원안보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보 체계도 가동한다.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지난해 2월 6일 공포되어 오는 2월 7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이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구체적으로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됐다.우선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경우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아울러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0/20/2310201648011090.jpg" /></figure>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의 경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핵심자원 수급관리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 등을 별도 고시한다.또한 우리나라의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의 경우는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다.그 밖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했다.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dream@newspim.com</div>

14일 국무회의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의결. 산업부 장관, 자워안보협의회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 핵심자원 수급관리 강화…자원안보 위기 사전 예방

정부, 자원안보대책 5년마다 수립…위기시 반입명령·가격상한제 적용

<div>15일 서울청사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주재"이차전지 투자 촉진…정책 금융 전년비 2조 확대""보편관세 도입, IRA 인센티브 축소 등 철저 대비"[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 연휴 대설·한파,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24시간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15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이날 최 권한대행은 "대설·한파부터 교통·해양사고, 화재, 가축전염병까지 분야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대응책을 수립하겠다"며 "특히 전통시장,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4/2501141828087410.jpg" /></figure>아울러 "24시간 상황관리와 응급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공유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다"며 "저도 이번 주 중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재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연휴 기간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안전확인을 강화하고, 한파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언급했다.이날 친환경 차·이차전지 분야 산업경쟁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청년 첫차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캐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이차전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금융을 전년 대비 2조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또 "보편관세 도입, IRA 인센티브 축소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 등을 통해 수출시장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제약·바이오벤처 분야 지원에 대해 "전문 보육기관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부터 수익 창출까지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월부터 신규 가동하겠다. 후보 물질 발굴부터 신약개발까지 집중 지원하기 위한 4000억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도 올해 중 신규 조성하겠다"며 "내주 중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정식 출범해 근본적인 바이오 정책방향과 대전환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12월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美 신정부 출범과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친환경 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한편 다섯 차례에 걸친 주요 현안 해법 회의는 내일 외교·안보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된다.100wins@newspim.com</div>

15일 서울청사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주재. "이차전지 투자 촉진…정책 금융 전년비 2조 확대" "보편관세 도입, IRA 인센티브 축소 등 철저 대비"

최상목 권한대행 "설 연휴 24시간 재난대응체계…직접 점검 나설 것"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