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같을 트럼프 2기…한국 정치 안정되면 압박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싫어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출범 첫날부터 마치 전기차처럼 튀어나갈 것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2년 뒤 미 의회에서 중간선거도 있어 (관세 등 통상 정책에서) 굉장히 속도전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를 수단으로 각종 외교 정책을 구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조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에 각각 지명된 케빈 해셋과 제이미슨 그리어 등의 정책 기조는 1기 때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1기와 2기 차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화당 내 지분”이라며 “사사건건 충돌했던 1기 내각과 달리 2기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인사”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수나 이코노미스트와 비교해 특히 월가나 기업인 출신의 경우 실무적 성향이 강하고 미국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 한국에는 더 부담스러운 인사”라고 분석했다. 상무부 장관에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은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 재무부 장관에 지명된 스콧 베센트는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다.

조 실장은 한국은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이미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실장은 “예를 들어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폐기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지역구 의원들이 한국 편을 들어 줄 것이라는 데 100% 낙관해서는 안 된다”며 “낙관하기보다는 투자 부분을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보호무역주의가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관세 등으로 중국산 제품에 장벽을 높이면 그 제품이 신흥국으로 향하게 돼 한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강화하고, 또 신흥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 가드 등으로 수입 문턱을 높이는 게 한국으로서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다.

1400원대 중반의 높은 원·달러 환율도 관세 부과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 실장은 경고했다. 미 통상법상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거나 달러 가치가 급락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실장은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수출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할 뿐만 아니라 통상 측면에서 환율 조작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강달러’를 원하지 않는 데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언급되는 건 한국에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확실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통상과 관련해 미국 관점에서 한국은 1순위가 아니다”라며 “중국은 상수이고, 캐나다·멕시코에 이어 다음은 독일·베트남·일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어차피 한국도 언젠가는 순서가 올 것”이라며 “당장 미국을 상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여건이라 어차피 다른 나라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면 그 시기가 올 때까지 내부적으로 단단히 준비해 따라잡는 ‘패스트 팔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