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K-X' 성공 신화를 K코인으로, 골든타임 놓치면 금융 식민지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발행인

바야흐로 'K' 전성시대다. 한국 땅이 좁아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속속 진출하며 글로벌 영토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과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식품업계는 북미, 유럽 등 현지에 추가 공장을 건립해 생산라인을 늘리고 있다. 메인 유통 채널에 진입한 뷰티업계는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등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웨이브 열풍이 K팝, K드라마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화장품 수출도 지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K팝, K뷰티, K드라마로 대표되는 'K-X' 공식이 전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며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IT 강국으로서 한국이 자랑하던 경쟁력은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발행된 K코인은 아직까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인마켓캡 100위권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이는 가상자산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시대에 매우 부끄러운 성적표다.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미래 금융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모호한 규제와 혁신의 부재로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발전의 저해를 넘어, 우리나라가 '금융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변 강대국의 가상자산 육성

미국은 2025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신정부는 디지털자산 정책에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지급수단 토큰화 정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패권을 장악하려는 '블록체인 굴기'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며,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 중심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가상자산 생태계를 국가 주도로 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FSA)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일본 내 가상자산 결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이 일상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일본의 디지털 경제를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가?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지원 사이에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코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중국, 일본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통해 금융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면 'K-X'의 성공 신화는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우리는 디지털 금융의 종속국, 이른바 '금융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설정하고, 명확한 규제와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단순히 투기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선도할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코인을 육성한다면, 우리는 금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금융 식민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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