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이재명 좌우비빔밥 정책 혼란만 야기…폐기가 바람직"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10일 ‘공정성장’으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에 대해 “이재명의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으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최근 ‘우클릭’ 혹은 실용주의로 선회한 듯한 잇따른 발언으로 이날 연설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듯이’ 형용모순과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고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3%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정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들고 나왔는데 3%라는 숫자가 어떻게, 왜 나왔는 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핵심 전략인 ‘공정성장’은 문재인 정권의 ‘포용성장’ 전략을 연상시키는 한마디로 공허한 말장난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인구를 늘리는 저출산 대책,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시스템 개편,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과학기술, 지역정책 등 3가지 성장요소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연설에는 기술과 관련한 부분적인 언급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또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데 거대 야당의 경제정책 브레인들이 대책 하나 없이 대표를 국회에 보내다니 안쓰럽기까지 하다”며 “내수 부진에 따른 1% 저성장을 돌파한다는 해법으로 ‘역시나’ 좌파정당답게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라는 좌파 경제학 레시피를 들고 나왔는데 이 중 소상공인 손해보상은 사적 소유권이 지배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주의에서 손해와 이익은 자연스럽고 개인이나 기업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좌파경제학이 주장하는 국가의 ‘과도한 온정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하고 창의성을 훼손해 개인의 국가의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4.5일제, 주4일 근무국가는 아직 시기상조인 정책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아직 주5일제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 4.5일제 혹은 주4일제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교사, 대기업 근로자 등 임금 수준이 높고 노동이 과보호되고 생산성은 낮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이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가의 과도한 간섭과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좌파경제학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호모순, 형용모순되는 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이 아니라 침체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좌우비빔밥 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