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4일 국무총리의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에 이어 예결위의 정부 예산안 상정은 국회가 국감국회에서 예산국회로 전환됐음을 상징한다. 이제부터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야당 간 밀고 당기는 예산 줄다리기가 이어진다.
막 오른 예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여야가 챙겨야 할 부문은 농업예산이다. 국회에 제출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2.2%(4104억원)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증액이 공익직불금(2504억원)과 농업수입안정보험(1997억원)에 집중됐다. 두 사업 예산이 전체 증액예산보다 많아 여타 분야 농업예산은 주름살이 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다.
올해 후계농육성자금은 재원 고갈로 지난 9월 신규 대출이 중단됐다. 육성자금만 믿고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에 나선 청년농들이 큰 낭패를 봤다. 그런데 내년 후계농육성자금은 이차보전 예산은 늘리면서 신규 대출 규모는 줄였다. 늘어난 예산은 신규 청년농 몫이 아니라 대출평잔 이자용이라는 얘기다. 이러고도 내년에 청년농과 후계농을 올해와 같은 규모로 뽑는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보조사업을 비롯해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예산도 복원과 증액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식품 소비, 영양 개선과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예산도 늘려야 할 부분이다.
마침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농어업 예산의 증액을 약속했다. 국회는 농업부문에서만큼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쌀값 등 다소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과 대립도 모두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라는 점을 잘 안다. 이상기후로 빈발하는 재해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국회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