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0217404460429_1.jpg?20250402175356"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 의원 108명 전원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전달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4월4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드린다"고 적힌 서한과 함께 책을 전달했다.권 위원장이 전달한 책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강민구 변호사가 쓴 '백척간두 끝자락에 서서'다.해당 도서엔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 등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div>

<div>강민구 변호사 ‘백척간두 끝자락에 서서’ 출간尹대통령 탄핵일지 기록 담아“헌재 결정 이후 통합이 중요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필요”<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4/03/news-p.v1.20250402.0709f60409934ae7a08e50490771ae95_P1.jpg"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4일로 예정되며 목전에 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지난 36년간 판사의 길을 걸어온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는 사관(史官)을 자처하며 최근 윤 대통령 탄핵일지를 기록한 ‘백척간두 끝자락에 서서’를 출간했다. 격동적 정국에서 개인의 회고는 물론 대한민국의 과제 그리고 법조인으로 지켜야 할 자세 등을 담았다.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도울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만난 강 변호사는 이 책에 대해 “적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루고자 집필한 사초(史草)”라며 “탄핵소추안 인용·기각 여부를 정치적 승패를 떠나 개헌의 동력으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시점에서 ‘87년 헌법체제’는 효용을 다했다는 대다수 헌법학자들 의견에 공감한다”며 “개헌을 위해 여야를 비롯한 결정권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변호사는 법조계 안에서도 직업적 사명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1988년 의정부지원(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00년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 지난해 정년을 맞을 때까지 1만201건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매년 350건 이상의 판결을 내려야 가능한 수치로, 비슷하게 정년퇴직한 판사들의 약 1.8배에 달하는 기록이다. 현재는 국가 AI위원회에서 법·제도 분과위원장을 맡으며 리걸테크 도입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강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무엇보다 정치권이 앞장 서서 국민 통합의 길을 걸을 것을 요구했다. 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강화 역시 향후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모든 정치적 판단이 법치주의 원칙 위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강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를 비롯해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형사법 원칙이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선고가 늦지 않았느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재판관의 심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강 변호사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에서 한 나라의 통수권자를 파면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선고가 특히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만큼 중요한 것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강민구 변호사 ‘백척간두 끝자락에 서서’ 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4일로 예정되며 목전에 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 결정 수용하는게 선고만큼 중요”...탄핵일지 기록한 법조인의 조언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27/20250327000073_0700.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 위원장이 만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 관련 질문에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통화로 제 입장을 말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원장은 내일 오전 열리는 F4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거취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 위원장이 만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 관련 질문에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통화로 제 입장을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표명 "금융위원장께 입장 말씀드렸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86dd6ed3-8b2b-4279-aa60-9f48bbdbd7cd.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 선고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건의할 것인지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이 나면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라며 "당연하기 때문에 미리 그걸 내라, 내지 말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이 있었다면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안 했을 것'이라며 이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저의 공직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인이 국민을 상대로 거부권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사의를 표명하고 그것이 반려될 것을 기대할 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덧붙였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 선고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건의할 것인지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尹 탄핵 판결 승복 메시지 건의 여부에 "적절치 않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5KZKU7_1.jpg" /></figure>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파면을 요구하는 출판인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출판인 1086명으로 이뤄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출판인 연대’는 2일 배포한 성명에서 ‘현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며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며 계엄을 선포했다. 우리의 근간이며 일이며 밥이며 삶을, 그들은 거침없이 통제하려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연대측은 이들이 1일 ‘출판하는 언니들’(가지, 메멘토, 목수책방,에디토리얼, 혜화1117) SNS 계정을 통해 참여한 출판인들이라며 실명을 공개했다.앞서 단행본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전격 선포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파면을 요구했다. 출판인회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그중에서도 출판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5일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한줄 성명’을 통해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div>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파면을 요구하는 출판인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출판인 1086명으로 이뤄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출판인 연대’는 2일 배포한 성명에서 ‘현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며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며 계엄을 선포했다. 우리의 근간이며 일이며 밥이며 삶을, 그들은 거침없이 통제하려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출판인·작가들 尹파면 성명 잇따라…“언론·출판 통제 반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2/25040214334319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왼쪽부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을 마치고 탄원서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4.02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왼쪽부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을 마치고 탄원서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4.02 choipix16@newspim.com.

탄원서 제출위해 이동하는 김세의-윤상현-오상종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2/25040214253533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명호 의사국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04.02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명호 의사국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04.02 pangbin@newspim.com.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null"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1학기 2강사진부 사진"헌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이석연 변호사는 1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2기 1학기 2강에서 '헌법의 정신과 한국 정치, 사회 진단'을 주제로 강연하며 12.3 계엄과 관련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정읍 출신으로 제28대 법제처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었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회의록을 만들어 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며 "이번 계엄은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병력을 동원해 안녕 질서를 유지할 만한 긴박한 상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는 헌법이 정한 궤도를 벗어난 정치 행위"라고 단언했다.비상계엄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유신헌법을 반포하기 전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선포했던 것과 같은 패턴"이라며 "이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때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법률안과 정부의 조치는 정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모든 정치활동 금지'라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석연 변호사는 이러한 헌법 위반 행위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규범력을 상실하고 장식 규범 내지 명목 규범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아울러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장난으로 해서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는데도 헌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변호사는 자신을 '헌법주의자'로 정의하며 헌법의 기본 이념을 설명했다. "우리 헌법은 정치 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다"며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수단으로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했다.헌법 제10조를 '우리 헌법의 최고 최선의 조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는 '정치 과잉'과 '국론 분열'을 지적했다.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한국병'으로 '내로남불', '편가르기',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꼽았다. 그는 "한국에는 정치가 없고 복수만 있을 뿐"이라며 "투표 결과도, 사법부 판결도 자신이 바라던 것과 다르게 나오면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다.끝으로 김 교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실패했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부통령제 도입, 결선투표제 실시" 등을 개헌 방향으로 제안했다. 또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 심사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1학기 2강.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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