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하는 李대통령 3개의 지지율 고개…‘주식·사면·임명’

닷새 간의 여름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상승세였던 지지율을 지키며 하반기 국정과제를 풀어갈 해법을 마련했을지 주목된다. 당장 주식양도세 개편에 따른 악화된 여론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은 지지율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갑질과 자질 부족으로 낙마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여론 변화에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당면 과제인 ‘주식·사면·임명’ 문제를 풀어야 지지율 63~65%(한국갤럽)를 유지하며 국정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거제 저도 ‘청해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로 올라와 주말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당장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당·정·대 간 협의에 들어가고, 법무부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사를 이 대통령에게게 보고한다.

대주주 범위를 둘러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까지 터지면서 정부 정책은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휴가 중 이례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악화한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탓이었다. 조속한 수사 지시와 당에서 조차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내린 것은 대주주 범위를 둘러싼 여론 악화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관건은 50억 원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느냐다. 10억 원으로 강화할 경우 결국 이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시장을 보겠다는 기류다. 하루 이틀 주식 시장 변동성은 대주주 기준만이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문제도 지지율 변화의 관전 포인트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공정’에 민감한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난제 중에 하나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부모 찬스’ 등 기존 논란을 재점화시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재촉할 수 있다. 또 여가부와 교육부 등 추가 인선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후보자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정 동력은 재차 흔들릴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론에 남달리 민감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을 모두 사면한다거나 하는 식의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도 시간을 두고 시장이 진정되는 상황을 기다리며 숙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