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관 연장, 이자 조정 반드시 필요"
"국가가 개인의 삶 책임져 줘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가 23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에 대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위기 극복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다 떠넘긴 게 결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국가 비용으로 지원한 반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이 부담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은 여기저기에서 말을 들어보니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며 "(대출금) 연체를 해결하지 못하면 폐업도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 결국 폐업도 못하고 손해를 계속 보면서 울며겨자 먹기로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부채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탕감하거나, 상황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조정해주는 일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 줘야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저도 여러 골목을 다녀보는데 썰렁하다 못해 얼음골이 되고 있는 거 같다"며 "가게들이 비고 있고 빈 가게가 많아졌다"고 부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자영업자들의 위기에 공감했다. 그는 "자영업자 폐업자가 작년 한 해 동안 90만 명이 넘었는데 이는 2006년부터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많은 숫자"라며 "이러다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로 갈 거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 대출 상환 만기일 다가오고 못 갚아서 폐업을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 대한민국이 자영업자에 빚을 졌는데, 이제느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자영업자들에게 기댈 언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해 1월에는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도지사로서 주장하며 50조를 추경하자고 했다"며 "지금 정부가 12조 추경을 한다는데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