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 13.6조 긴급 수혈…대미 수출 총력전

美 관세 대응 및 수출 지원 예산 4.3조 편성

중소기업 300억·중견기업 500억 긴급 대출

금리 0.3%p 추가인하…무역보험 270조 공급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5700억 특별 지원

수출바우처 4200억 공급…물류비 지원 2배↑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고전하고 있는 대(對)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내년도 예산 총 4.3조원을 편성해 정책자금 13.6조원을 긴급 지원하고 금리도 0.3%p 추가로 인하한다.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업종에 총 5700억원을 지원한다.

또 핵심 원자재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출바우처도 4200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 8월까지 대미 수출 4% 감소…자동차·철강·기계 '고전'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대미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 15%'를 확정하면서 수출이 위축되고 영업이익이 줄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적극 반영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체 수출은 0.9% 증가하며 선방하고 있는 반면, 대미 수출은 4.1% 감소하며 고전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15%), 철강(-16%), 기계(-16%) 등 주력 수출품목들이 크게 고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에 13.6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대상 및 한도를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기존 대비 추가로 0.3%p 인하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도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도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 수출바우처 4200억 지원…물류비 지원 두배 확대

정부는 또 수출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까지 약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KOTRA, 중진공, aT)를 공급한다.

복잡해진 관세로 인한 미국 현지 통관 소요시간 증가로 물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비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한다.

또한 9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하고, 내년에는 미국 내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바우처 발급 소요기간도 기존 45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은 수출제품의 미국 내 HS코드, 관세율 등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통해 '관세대응 119(통합상담창구)'를 설치해 그간 총 7000여건의 상담을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심화컨설팅 및 '美 세관 사전심사'도 신청할 수 있다.

◆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 5700억 지원

정부는 또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여타 품목 대비 높은 수준(50%)의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57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하여 피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1500억원 규모의 대출지원 효과가 발생해 피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역협회에서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회원사) 대상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 편성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한다.

한편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출연을 기반으로 협력사 제작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완성차-부품사 상생협력을 위한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상품(수출공급망강화보증)'이 출시된 바 있다.

또한 철강 핵심원자재의 경우 긴급할당관세를 연내 적용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함량가치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관세율을 산정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함량가치 산출·증빙, 통관서류 작성 등 전문 컨설팅(대한상의, KOTRA) 및 함량가치 계산 사례집을 제공(기계산업진흥회)할 계획이다.

◆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수출시장 다변화 박차

정부는 또 관세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신흥·기회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당초 1600개사에서 3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당초 18개에서 68개로 확대 지원한다.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연계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붐업 코리아 위크'를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바이어(2000개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금융, 인증, 비관세장벽 등 핵심 애로도 해소한다. 무보는 수출실적이 부족한 초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최대 1억원 특별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대미 수출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경우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한도를 2배 확대한다.

또한 신규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인증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비용 인증 사전컨설팅 지원서비스를 신설하고 인증취득 실패 비용 보전 한도를 70%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AI 기반 기술규제 정보·컨설팅 제공 시스템, 탄소배출량 유통·관리지원 시스템 등 우리 기업이 기술·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하반기 자동차·철강 대책 마련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다.

주력산업의 경우 AI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전고체‧리튬 메탈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AI 융합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저탄소 수소환원제철 실증 등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하반기에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