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언급
세제개편안 與 반발에 "경청할 준비 돼 있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재계의 오래된 요구였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해소를 위해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연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TF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느냐는 언론 질문에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배임죄와 관련해 일종의 실수도 과하게 벌 받는 부분에 대해 합리화 하겠다고 여러 번 말한 적 있다"며 "이에 대한 실현 의지로 (강 실장이) TF 이야기를 한 것이고 추가적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자체가 실제로 일하는 비서관이나 실장급들이 이번주나 다음주에 할 일을 점검하는 것이라 더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식양도세 강화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 듣고 의견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정청래 민주당 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개인 의원들이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새 지침을 낸 것으로 안다"며 "그 후로 다른 의견들이 딱히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가 하락에 대한 선후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라고 하기에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가라는 것이 대외 환경을 비롯해 국내 환경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인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론 질문에 답했다.
무엇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의 근본적인 방향은 한국 주식시장의 기초체력 자체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주식시장 건강화와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스피 급락 후 투자자들 반발이 거세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관련 내용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거들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