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06명이 한미 관세 협상 제외로 50% 초고율 관세 부담을 계속 안게 된 철강 업계를 지원하는 ‘K스틸법’을 4일 발의했다. 당정은 미국 정부가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해 온 온라인플랫폼법도 이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논의하기로 했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실무 협의가 남은 만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본지 8월 2일자 1·5면 참조
국회철강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철강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해 해당 특구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를 면제하는 등의 규제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철강산업의 수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세제 및 재정 지원책도 담았다.
미국은 올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해 국내 철강 기업은 수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회의를 갖고 온플법 추진 여부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판단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당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공정화법만 다루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미국을 굳이 자극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온플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당 주도로 추진돼 왔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나 영세업체 우대 수수료 도입을 다루는 ‘거래공정화법’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구글·애플·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이 규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독점규제법을 문제 삼아왔다. 막바지 관세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달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정위에 온플법 입법을 우려하는 서한을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위는 7일까지 답변서를 작성해 미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